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사랑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어, 화정, 대송동 박은심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한 채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골손님들과의 신뢰와 인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송농수산물시장의 노점상 할머니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송농수산물시장은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 더욱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장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장이라 하면 틀에 짜여진 대형마트나 백화점과는 달리 시끌벅적한데다 옹기종기 몰려 손수 마늘을 까고 나물을 다듬는 노점상 할머니들의 정감 가는 모습과 볼거리 많고 넉넉한 인심이 좋아 대형마트보다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대송농수산물시장에는 현재 35명 정도가 좌판을 하고 있지만 이 중 할머니들이 갈 곳이 없어 단속반을 피해 다니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설과 단속반 중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퍼부으며 인권침해를 하는가 하면 할머니들에게 모욕감과 심한 상처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텃밭에서 재배한 싱싱한 야채와 채소들을 아침에 따서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단속반들이 가고 나면 겨우 나와서 팔아야 하는 실정에 노점상 할머니들의 한숨은 더해가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노점을 다 허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 이 지역에서 생활해 오며 수년간 장사를 해 오고 있는 기존의 이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외면을 하는 행정은 소외받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곳 노점상에 계신 할머니들도 동구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으로 경로당도 가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송농수산물시장 입구에 있는 카터기는 주민들이 시장길이 좁아 끌고 다니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흔히들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이용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공간과 맞은편 구간 주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곧 유럽형 테마파크인 상가도 생길 터인데 재래시장은 이런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내세우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시장이 형성되는 자연스런 운치와 멋을 살릴 때만이 값싸고 품질 좋고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송농수산물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노점상 할머니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정동 고려학원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한 달여간 시험작동 기간을 거친 이후 1년이 넘도록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정동 32번 도로 고려학원 앞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특성상 불법주정차가 많아 통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CTV로 단속을 해 쌍방향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인근 상인 및 상가주인들의 상권위축 반발에 따라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초 문제점이 있는지 예상도 못하고 설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만약 설치를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더 강했을 터, 그렇다면 가동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오락가락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도저히 상가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곳에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CCTV를 이전해서 달아야 할 것인데 수개월째 가동하지 않는 CCTV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데 비싼 이유는 통제실에서 검지 및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촬영단속이 가능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송중학교, 생활과학고와 방어진고 사이의 사거리에는 학원대형버스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돼 있는 이곳은 학생들이 건너다니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거리 도로가에 대형버스들이 가로막고 있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지나다니다가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의외로 가로등이 어두운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곳에 대형버스들의 야간 주정차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4,00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의 모습이라 볼 수 없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곳 상인들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문제점이 돌출된 이상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쪽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