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학천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여 동구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인데 조금 길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4.27 동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종훈 동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월29일 취임한 후 5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5월11일부터 3일간 동구 주요 현안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현장행정에서 지방행정이 출발한다는 좋은 취지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시겠다는 뜻과 말씀은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20일 지난 지금 결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이 구청장입니다라”는 선거구호로 당선되신 김종훈 구청장님이라 주민들은 설레임과 좋은 기대감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등한시되어 소외받고 들러리 역할이었으며 김종훈 구청장님의 소속정당인 민주노동당과 단일후보를 낸 정당들의 시당위원장 등 당직자들만 소중히 여겨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소연 하시면서 이것은 동구청장 취임식장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당 대표 취임식장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주민의 느낌과 본 의원의 느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구청장 취임식장 의전 안내를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도 민노당 당직자들이 나서서 안내깃을 달고 공무원과 함께 의전에 임하고 있는 모습들과 구의원들마저 뒷전 신세가 되는 광경을 보신 구민들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소속당만 바라보는 구청장만 되지 마시고 선거구호의 참뜻을 되새기며 구민을 바라보는 진정한 구청장이 되시길 우리 구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당 단일후보라는 좋은 이미지로 표심을 잡아 당선되심을 구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선되면 4당 공동정부 구성한다는 조건의 단일후보 합의사항을 선거기간 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속았습니다. 기존 보수정당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깨끗하고 투명하다며 온갖 수식어를 다 같다붙인 민노당 구청장 후보의 야당 단일후보라는 가면 뒤에는 야합 밀실 거래인 4당 공동정부 구성 합의가 있었던 것은 유권자를 우롱한 처사이며 구민을 기만한 행위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종훈 청장님과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깨끗하고 투명성을 제일로 강조한 진보정당들이 유권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중적 행위인 4당 공동정부 구성 합의 문건은 지금 바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도시간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마당에 정당간에 목적과 이해관계가 다른 4당정부 구성을 하여 동구청을 운영한다면 각 정당간 현격한 차이점을 극복하는 데만 차일피일 허송세월만 보내고 주요 정책사업들의 결정시기를 놓치고 책임감이 결여되는 행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민을 볼모로 하여 동구를 정치실험대상지로 삼지 마시고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는 태동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본 합의문건을 파기하고 동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구정을 펼쳐 주십시오. 세 번째 김종훈 청장님은 입버릇처럼 소통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6급 전임계약직 비서실장 채용에 관한 소통부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절차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채용을 한 비서실장 프로필 하나 의회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청장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겠다고 외칩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은 비서실장이 5월17일부터 정식근무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며 신상에 대하여는 입소문으로만 비서실장은 민노당 동구협의회 사무국장을 채용 전까지 하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민노당 동구 당협 사무국장이 6급 전임계약직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었다면 벌써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비서실 운영에 형평성 논란이 가히 염려스럽다고 공무원들이 걱정입니다. 정천석 구청장 시절에는 전임계약직 비서를 채용하지 않고 정식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비서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타 구·군에서도 비서실 운영은 7급 수행비서 정도만 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있지 6급 비서실장 체제는 북구청을 제외하고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청장이 정당소속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정당의 목소리보다는 구민을 목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에도 중점이나마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마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3년 걸립니다. 북구는 6.5년, 울주군은 7.5년 승진소요연수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동구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동구의 인사적체 현실을 헤아리지 못한 6급 전임계약직 채용은 동구의 6급 승진소요연수를 더 길게 하고 있으며 6급 무보직이 더 늘어나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갑용 구청장 시절에 지금과 같은 6급 별정직 비서실장을 채용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도 민노당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서 동구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부당함으로 인한 실패한 비서실 운영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형국으로 민노당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의 선거공약에 대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장소와 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공약을 보면 취임식 때 추경편성하여 후반기부터 바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시고 또다른 장소에 가서는 내년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무상급식정책을 보면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실시 1하고져 하며 지금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정의 초·중·고 학생수의 30% 정도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측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심성 돈을 쓰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무상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김종훈 구청장님께서는 그나마 당선되고 동구청 예산실정을 파악하여 무상시리즈 공약들과 무상급식 부분에 적게나마 정책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행보들을 느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또한 대왕암공원 명승지 지정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하니 앞선 구청장의 정책들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대왕암공원 명승지 지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왕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명승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수정안도 있고 잠시 보류시켜 놓은 것은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관광동구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난 후에 명승지 지정을 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로 경제적 유발효과를 많이 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다들 정책들이 동구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공약 정책들을 빠른 시간에 가·부를 정리하여 동구의 발전적 계획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네 가지 의견들을 걸림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디딤돌로 여기시고 정당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소속정당의 정책만 보지 마시고 동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발전에 관한 정책들로 생활정치를 펼쳐 우리 모두의 동구청장이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도 동구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의 행정공백을 잘 메워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