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17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박은심 의원입니다.

제116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제5대 동구의회도 어느덧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되짚어 보면 처음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현장활동을 하면서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몸소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역문제에 정통한 동료의원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한 해는 보람도 긍지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들편에서 늘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어느 한쪽에 편협된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의원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 집행기관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게 있다면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저 또한 동료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근 완료보고회를 가진 고래생태체험장 조성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오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왕암공원 발전과 동구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울산시의 사업이고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고래생태체험장 조성 타당성조사는 대왕암공원에 맞게 당초 취지대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점은 동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료보고회에서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반영 안 된 점과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분석, 즉 방문객 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 타당성을 고려했습니다. 2015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뚫리게 되면 동구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현대중공업과 연계한 산업관광객의 수요가 뛰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이한 관광객 수요조사로 사업적 타당성을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개통 시 45만 명의 관광수요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익성, 입장료 측면도 전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업비, 유지관리비, 부대시설 운영수익 등에 대한 재검토도 제대로 산정이 안 되어 최종 용역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셋째, 울산은 고래를 테마로 권역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키고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설정을 통해 고래테마 관광특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고래테마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울산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울산시의 지역가치 혁신을 이루고자함에 따라 울산시는 고래 관련 자연자산과 문화자산을 조사분석해 고래테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고래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산시 고래테마 관광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 구·군의 차별화된 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지어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핑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래생태체험시설 참여의사도가 동구가 99.3%, 동구 체험시설이 71%로 높게 조사되었고 또한 동구는 고래생태체험장으로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번 용역조사는 단점과 기타 검토요인까지도 관리운영적 측면과 동물보호단체 반발 등 사회환경적 측면 등을 다 검토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지역적 특성과동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따른 수지분석에 관해서는 명확한 분석과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 있게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실하고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한 용역결과와 단순한 사업적 타당성만을 가지고 고래생태체험장을 포기한다면 동구의 미래는 더없이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리자면 대왕암공원에 희망을 품으며 고래가 뛰어노는 아름다운 동구를 그려보고 열망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한정된 예산과 짧은 용역기간으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많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