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된 5분 자유발언은 아닙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정정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동구의회 부의장 박문옥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 때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서 우리 동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역주민들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드렸습니다.

여성, 아동,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을 만들어 동구가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동구에는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지원조례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복지와 관련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들 밥그릇을 뺏기위한 주민투표는 현명한 서울시민들의 판단으로 시민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2,500원 하는 아이들 급식비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한 끼에 13만원 하는 밥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지출했던 내역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적절치 못한 행동과 관련해서 저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동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그 덕에 10억여원 가까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천석 동구청장 선거 보전비용 아직도 물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한나라당은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민생위원회이라는 당직에 임명하는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전 정천석 동구청장은 나아가 현 김종훈 청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주선 직선화도로와 관련해서는 TV 토론회에서 곧 있으면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도를 넘은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천석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 발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임 정천석 동구청장의 공약 중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불가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사·민·정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공약집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노·사·민·정위원회는 불가사업이 되었고 우리 동구에 있던 노사지원계라는 조직을 없앴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자 가족의 아픔을 대변해야 될 동구청에서 최소한의 법적 구조인 노·사·민·정위원회를 약속해 놓고 불가사업으로 분류하는 구청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몽준 국회의원 지지후보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4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그 4년 동안 과연 노·사·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민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노·사·민·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몽준 국회의원 지지후보로 당선되었던 전임 청장조차도 현대중공업과 논의조차 하지 못한 노·사·민·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노·사·민·정위원회를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노·사·민·정위원회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우리 의회에서도 노·사·민·정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처럼 우리지역사회공헌을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사·민·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SK처럼, 현대자동차처럼 수백 억, 수천 억의 우리 지역사회 공헌을 현대중공업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최근에 노사협의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재래시장상품권을 해마다 50억원 풀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결단처럼 현대중공업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지역의 심각한 문제인 주차난, 페인트분진 문제 이제 우리 기업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사·민·정위원회가 우선되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 내일 열리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함께 많은 의원님들과 뜻을 모으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에 앞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지난 의회 때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회의규칙이 있지만 합의에 따라 의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5분 자유발언입니다. 다른 의회는 5분만 지나면 마이크를 끕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많지 않은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조절하지 않기 위해서 마이크를 끄지 않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회의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규정과 합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각종 다양한 조례와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내일부터 조례가 심의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