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여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부의장 박문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0.26 재보궐선거와 영화 도가니가 시작점이 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중학교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 의무급식을 못하겠다고 시작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뇌물을 수수해 구속된 시의원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하고 있는 울산 남구 신정동 시의원 선거까지 이번 재보궐선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정치의 불신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시작된 장애인 성폭력문제는 불신을 넘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울산의 공무원들에 대한 뉴스가 9시 뉴스에 보도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뉴스는 2011년 6월에 발생한 부끄러운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장애 여중생을 강 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울산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시민 여성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9월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 중 가해자 공무원을 용서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장애인단체 및 시민 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여중생에게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팬티를 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자신의 직책과 직위가 다 거론되었기에 개인 공무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의원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동구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가족의 엄마와 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이 이루어졌지만 이웃들은 가해자의 편이 되어 합의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쫓아내겠다는 2차 가해를 저지르다 딸을 돌보던 보호기관의 신고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학교 학생들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전학을 종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아픔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은 이처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육체 및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번 탄원서 사건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되기보다는 가해자의 한 번의 실수로 쉽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우리 동구에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구속되었던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인사되어 내려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여학생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한 것을 어떤 이유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여나 우리 구청 소속의 공무원들도 장애인을 두 번씩 울리는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강화할 것과 장애인식 교육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동구청에서 적극 검토해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