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박학천 의원) 존경하는 17만여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검토해 본 결과 실망을 금치 못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 집행부가 취임하고 지금까지의 예산안 편성과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현 김종훈 구청장님께서 취임하고 총 5회의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결산추경과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편성된 2011년도 1회 추경을 제외하고 2011년도 2회 추경과 2012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회기에 2012년도 제1회 추경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이 전체 부결되고 2012년 당초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때마다 홍유준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과 2012년도 당초예산들이 잘못 편성되고 잘못 승인되는 관계로 2012년도 1회 추경까지 연계되어 전과 같은 반복적인 과오를 범하는 예산과 사업들이 많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전체 부결되는 빌미를 제공한 청사 신축사업, 장애인재활치료센터사업, 도심지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사업 등은 제2회 추경심의 시 도심지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사업은 반영되었고 청사 신축사업과 장애인재활치료센터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문제는 다시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세 건 모두가 사업비 조정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심지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사업은 2011년도 2회 추경 재심의 시 쿵구공원 내 설치는 소음, 쓰레기, 주거문제가 많으므로 위치선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인데도 강행을 하다가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이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쿵구공원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가 애초 5,000만원 정도 하면 쿵구공원 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을 2억 3,000만원이 이번 회기 1회 추경에 편성되니 주민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그동안의 행정력을 소모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사 신축공사 총 사업비 40억 중에 10억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난데없이 이번 회기 1회 추경예산에 청사 신축공사 예산을 10억 증액편성해 놓고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 총 사업비 증액변경에 대해서 의회는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고서야 알 수 있는 동구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마저 총 사업비가 50% 늘어나 20억이나 증액되면 예산편성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4항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예산편성 절차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니 청사 신축사업 계획의 신뢰성마저 의문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장애인치료센터 총 사업비 32억 2,700만원 중 4억원이 부지매입비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이번 회기 1회 추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의 부지매입비 4억원과 앞뒤가 바뀐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산림청에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하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한 사업들이 지금 1회 추경예산안과도 연계되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60～70명에 불과한 스쿼시 동호인들을 위해 부지물색도 하지 않고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편성한 6억원 사업비를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원 반영된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서 반납되고 당초예산이 편법 예산임을 밝힌 염포산 함께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과 대왕암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 예산사업비도 1회 추경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예산이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 심의 시 일부 삭감변경 요구조서가 올라왔으나 예산부서에서는 2013년도 울산광역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가상으로 잡은 전략적인 예산이며 당초예산에만 통과시켜 주면 1차 추경 때 100% 반납하겠다고 장담하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우왕좌왕하는 예산으로써 결과는 1회 추경에 염포산 함께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과 대왕암 둘레길 조성사업비 5억원이 반납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업이 당초예산안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변경된 사업계획서로 추진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가 49억원에서 당초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되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회 추경예산에 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총 사업비가 92억원으로 늘어나는 황당한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100억원의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전하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총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두 배가량 증액되었으면 예산편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부서에 접수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적어도 예산편성의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구청은 예산안 사업계획서와 추진사업 계획서가 서로 따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은 세입예산이 늘어났다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막무가내로 예산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준비되지 않은 사업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는 것보다 7억 8,000만원되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두었다가 사업준비를 제대로 하여 세입예산을 활용하는 여유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및 집행문제에 나타나는 것이 구청장님의 즉흥적인 예산편성이나 부당한 사업계획 지시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히 한 말씀 올리면 걸어서 talk, 전통시장 보기, 영업용 택시운전, 매월 20일 민원상담, 각종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챙기기 위한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동구의 살림살이인 예산편성 과정과사업계획서를 챙기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한 사업 외에도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신규 사업예산이며 소모성·축제성·전시성 및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에서 부적절한 예산이 승인되는 우를 범했기에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예결위부터는 당리당략을 떠나고 예결위원 다수의 유불리를 떠나 예산과 사업 그 자체의 타당성·시급성·필요성·효율성을 잘 판단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동구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