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박은심 의원) 사랑하는 17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했던가를 상기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지공사가 한창인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도심지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다 결국 공사중단에 이르고 만 쿵구공원과 관련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우선 전하체육시설 신규 건립의 경우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행정 절차상 무리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계획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부터 신중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의회와는 충분한 협의조차도 없었고 그간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설문조사와 주민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전하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당초 49억으로 편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 승인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이 변경됐고 사업비가 150억으로 증액된 것에 있어 첫째,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추진됐다는 것과 둘째,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검토가 되었다는 것, 셋째, 한번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 재정상 적지 않은 예산인데 총 사업비가 3배나 늘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게다가 이런 상황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 대응해 나가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 동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세수부족도 있지만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한몫을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재정부실을 가져와 결국 재정파탄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강동구는 지난 2010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강동아트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 96억 4,700만원을 들여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현재 적자구조로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하체육시설 건립의 경우, 처음 구상이 50억원 범위 내에서 3,000㎡ 규모로 울산종하체육관 정도의 수준으로 짓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한다면서 갑자기 규모나 새로운 시설추가로 사업비가 3배로 둔갑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멋지게 크게 지으면 좋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당초에는 전혀 고민되지 않았다가 설계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수렴을 해서 급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점은 이로 인해 규모와 시설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당초 49억에서 150억으로 증가했다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최소 몇 번을 개최했어야 하는데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는 이러한 점도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체육관을 짓는데 사업비만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당초와 전혀 다른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순식간에 사업이 바뀔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설명회조차 한번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는 점과 용역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사의 설문조사만으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등 미비한 점이 많음에도 마치 이것으로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한 결과 당초 사업비 49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쿵구공원의 빠른 복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도심지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쿵구공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안타까웠던 상황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물놀이장사업은 결국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인근 후릉으로 물놀이장을 옮겨 조성하게 되었고, 지난 8월24일 뒤늦은 개장을 한 후 보름 정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쿵구공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허벌판을 만들어놓고 공원의 기능을 전면 마비시킨 채 약 10개월간 인근 빌라주민들은 그곳에서 내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봄부터 가을이 온 이 시점까지 놀이시설도 체육시설도 편의시설도 한 점 없는 이곳에 흙만 쌓여져 있을 뿐 벌판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전준비 부족으로 공사중단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만 보고 있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대체 무엇입니까?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훈 청장님!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이때,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조속한 공원복구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주민 누구나 도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