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17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훈 동구청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울산공설화장장이 올해까지 이전해 갈 것을 예상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과 이를 시에 요구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주었음에도 최근까지 용역조차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울산교육연수원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과 상관없이 올해 화장장 이전을 앞두고 미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믿고 작년 당초예산 때 승인해 줬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공설화장장이 곧 다음달이면 당장 이전해 가는데 이제야 용역이 들어간 것은 안일한 행정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무책임한 면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나가는 데는 수많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는 것만도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후 뒤늦게 이제야 교육연수원과 관계없이 학술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안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당초부터 이러한 사업계획과 준비를 했더라면 연말이 다 되어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 또한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황이지만 화장장 이전 후에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철저 등 한 번 더 연구용역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히 시급성을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하체육시설 신규 건립의 경우 절차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 부족과 신중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처음부터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전하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단순 체육관 시설인 당초 49억원으로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한 번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회와는 소통도 없고 사전 협의조차도 없이 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다는 점 등입니다. 우리 구의 어떤 예산이든지 심의·의결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역할이 항상 배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잦아져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체육시설이 추진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설인바, 주민의견 수렴과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각 동 주민대표 등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재원마련 설명회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다 보면 교회건물인 기도원 한 동이 남아서 아찔한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이는데 이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사고 등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당초보다 공사비가 3배인 150억원으로 늘어나 재원확보 등 확실하게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원만하게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부지조성이라도 일단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현재 산이 많이 깎여나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한 수목을 보호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 그리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의회는 예산이 구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예산이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일방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주민과도, 의회와도 소통하는 행정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