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동구주민 여러분, 행복한 변화,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종훈 동구청장님,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구에 살면서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미세먼지는 많지만 해풍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 산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분산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하여 일반 국민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보고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0년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시도별 발암물질 배출량은 경남이 1위, 울산이 2위를 차지하였고 제주가 16위인 최하위를 했습니다.

단위면적으로 보면 울산이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암물질 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배출지역으로 충북의 전기장비 제조업과 경남의 운송장비 제조업 및 울산, 전남 등 중화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 배출량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울산에서 배출하는 양은 약 1,036t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며 취급량은 1만 1,501t으로 전국의 1/3 정도인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구·군 중 독성가중치가 포함된 위해추정 환경지수로는 남구와 울주군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발암물질 배출량 1,036t 중 동구에서 배출하는 양이 458t이며 약 44%로 울산 배출량의 절반을 동구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기로 배출하는 양이 대부분입니다.

울산의 5개 구·군에서 동구주민들은 대기중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접하고 있는 곳이 울산광역시 동구입니다. 동구의 발암물질 배출업체를 보면 4개업체 즉, 현대중공업 본공장이 279t, 현대미포조선이 126t,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51t, KCC 울산공장이 1t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의 종류로는 에틸벤젠이 457t으로 대부분 선박의 도장공정에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동구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페인트 분진과 발암물질의 관계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도 울산광역시는 암 발생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구는 발암물질과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본 의원의 요청과 지역민원으로 울산광역시와 동구청에서 현대중공업을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기배출시설 등 점검 추진내용을 보면 연간 66t의 먼지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미세먼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대부분 페인트 분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작업장의 필터교체, 도장작업장을 변경, 초대형 옥내도장 공장을 증설하여 도장을 하겠다는 자체 개선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개선비용만 보면 286억 이상을 들이는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면 동구의 주민으로 현대중공업과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가산업단지가 지역과 국가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업은 주민을 위해, 주민은 기업을 위해 서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이 이에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등이 국가산업단지이기에 울산광역시에서 조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동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과 같은 울산광역시·동구청의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동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동구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상시적으로 계속적인 감시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