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훈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짧은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이 달은 졸업시즌에다 다른 달보다도 날짜가 적어서인지 더욱 분주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방어동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변변한 구민체육관 하나 없는 우리 동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하체육시설은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와 전하동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이 지역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치를 반영했다는 취지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3배나 증액되었음에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체육시설 업계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구에 헬스장은 현대중공업 내 사업별 헬스장 현대미포조선 내 부서별 헬스장,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전하동 대림아파트 헬스장, 휴먼시아 아파트 내 헬스장 등을 제외하면 일반헬스장은 30곳이 있습니다. 사업 전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3배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동구의 역점사업인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데 있어 관련 헬스장을 하고 있는 민간업계의 소리를 그동안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왔다는 것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도 관련법규 또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헬스장과 작은도서관 등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기본법 제18조(체육시설에 관한 시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민간체육시설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을 간과한 채 사업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헬스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청 옆 국민체육센터에도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고 일산지 재건축아파트도 곧 1지구의 e-편한세상 대단지 아파트가 이 달부터 입주하고 나면 아파트 내 헬스장은 자동 운영하게 됩니다. 불 보듯 뻔한 사실로 여기에 바로 앞 전하체육시설에 또 대형헬스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분명 민간헬스장 업계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2014년에는 아파트 헬스장 완전 개방으로 인해 헬스장은 포화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헬스장은 비입주자들이 시설이용 시에는 불법이지만 내년부터는 완전 개방하게 됩니다. 아파트 헬스장이 완전 개방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공공체육 시설은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공공체육 헬스장이 단순 가격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손을 댄다면 수익을 쫓는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고 공공체육시설의 본래의 취지는 없어지고 주변상권과 경쟁하는 모습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권에 대한 피해와 생계를 위협하는 것도 주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에 우선하고 초점을 맞추는 기본개념을 더욱 공고히 해서 시설종목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투자비용 수억을 들여 헬스장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 온 소위 잘나가는 유명 헬스장도 예전 400~500명의 회원이 현재는 200명에 불과할 정도로 회원수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상태로 내몰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결국은 민간헬스장 업계는 적자폭에 시달려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공공이 민간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처럼 민간체육시설 업계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평소 중소상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루속히 현재 계획된 헬스장 도입시설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어동 노인복지관 부지매입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로당 건립 관련 진정민원이 방어동 어르신들로부터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방어동주민센터 인근에는 방어진경로당을 비롯한 4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구 동구자활센터가 위치한 2층에 어르신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하지만 오래 전 지어진 건물이라 계단이 가파르고 나이든 어르신이 오르내리기에는 불편함이 다소 많을 듯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한 욕구도 뛰어난 상황인 이 시점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식당이 어우러진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한 휴게공간과과 다양한 컨설팅 장소 및 프로그램실 등 어르신 및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방어동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어권역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이 남목, 전하권에만 위치하고 있어 방어권역의 어르신이 이용하기에는 위치상 거리가 멀고 장소 또한 협소하여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분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절차상의 문제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부지매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늦어지는 만큼 방어권역의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곧 준공하게 되는 전하동 노인복지관처럼 방어권역에도 부지를 취득 복지관을 신축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유의 새마을공원 402㎡ 규모의 부지매입을 공유재산취득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 등 추경에 편성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6월 이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부지매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방어동에 노인복지관이 없어 기존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방어권역에 부지를 매입해 어르신들의 희망인 방어동 노인복지관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