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현 위원님께서 간사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332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기업정책과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미래를 여는 군포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5개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34쪽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행정지원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는 군포산업진흥원을 리모델링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6년 4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며 10월 실증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군포시가 미래성장산업인 로봇산업의 클러스터화 및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5쪽 중소기업성장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8억을 편성 지원하여 기업경영과 성장을 유도하고 기업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며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성화로 안전 노동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관내 산업현장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포시 안전보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산업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며 산업 피해 근로자 노무상담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산업안전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기업친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군포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업종 완화 및 미분양 용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관내 노후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뿌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 계획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LED 조명을 교체하고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이용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하고 또 다양한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온 부서로서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국에 우리 군포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든 기업체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8쪽 기업 친화 정책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5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잖아요?

네.

이 용역비는 산단특별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회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왜요? 첨단산업단지 내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산단특별회계 비용에서 쓰는 것 맞죠?

네.

일반회계에서 쓰면 안 되죠.

네.

첨단산업단지 내의 사업인데.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간략하게 목적하고 필요성 그다음에 과업 내용, 추진 기간, 준공 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산단이 조성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10년이 지나야 업종 완화 등의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 동향이 많이 바뀌고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업종 완화 용역을 추진하고 또 산단 주변에,

그러니까 목적은 업종을 좀 다양화하자, 이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 계획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과업 내용은요?

과업 내용이 큰 틀은 그것입니다. 과업 내용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 업무 과업은 업종 완화와 미분양 용지 활용계획하고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업무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첨단산업단지 업무를 지금 업종을 다양화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업종을 다양화하는데 그 많은 업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용역에 담아져서 그 업종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과업 범위를 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업종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할 때 과업 범위를, 용역사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과업 내용을 지금 계획에 담았을 것 아니에요? 선정이 되면.

네,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과업 내용은.

유치 업종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C 코드하고 J, M 그 정도의 코드가 있는데 그 업종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확대하라고는 않고 그 가능한 입주 업종이 있는지를 용역에 담아서 어디까지 업종 완화를 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는 과업 범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용역사에게 맡길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조, 비제조로 나눠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만 할 것 과업 범위에 담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 확대, 법적으로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과업에 요구해서 용역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에 담은 건 없어요? 내용은?

그렇죠.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용역을 할 필요는 없어서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서에서의 기초 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군포를 가장 잘 많이 알잖아요. 용역사가 물론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5,500만원이나 되겠지만 기술적 용역, 학술 용역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 전에 어느 업종까지 확대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구요. 현재 기존 업종 중에서 연관된 업종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첨단산업단지 인허가 날 때 용수, 폐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인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해서 업종 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업종이 좋은 업종이 들어와서 산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네.

그다음에 준공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계획에 담아졌나요? 이 사업에.

네, 산단 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해서 입주 업종이 더 늘어나도록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단이 활성화가 잘 안돼서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한 건가요?

우선 산단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시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산업 동향도 바뀌었고 또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민원들도 있어서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완화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민원 건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들한테서요.

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필지가 미분양으로 지금 잔여 용지가 남아 있죠?

네.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것도 포함이 된 부분이죠?

네, 산단 내에서 요구하는 민원인 중에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이런 걸 요구하는데 사실 지금 거기 입주 허용, 지원시설에 입주 허용 시설이 운동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오피스텔은 입주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라구요?

네.

업종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업종 변경이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업종 변경은, 그러니까 업종 변경이 이루어지면, 아, 그것은 가능한 범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필지에 관한, 주차장하고 일반용지가 지금 현재 위치가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행정절차 이행이 종결됐는지요?

공유재산 절차 이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언제쯤 그게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이면 그러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반기에 주차시설을 설계를 할 계획이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 완화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또 미분양 용지 활용방안 이것은 용역이 완료가 된 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주차 용지하고 지원 용지가 지금 변경을 위해서 공유재산 이관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량관리과에서 용도 폐지, 토지 감정 이런 게 필요가 없나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현재 용도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고 특별회계 간 이관도 아직 절차 진행 전입니다.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절차 이행은 이게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다 가능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현재 그렇게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 간에 어떤,

회계 간 이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변경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 간 이관 절차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내년에 가능하다고 서로 얘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이행 아니에요?

회계 간 이관은 토지 감정, 가격 감정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라 그것은 큰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완결지어지면 시의회 승인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죠?

네.

그렇게 빠짐없이 행정절차 이행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복잡한 게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어렵지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결과서 328쪽에 보면요.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잠정 보류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재정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부분이 지금은 타당치 않다고 말씀을 주셨고, 먼저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몰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보류를 한 것인지. 일몰과 보류는 다르잖아요.

네.

부서에서 검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젠가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정확보는 어떻게 하구요?

현재 보류된 상태고 재정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확보가 안 되면 사실 이 사업 같은 것은 정리할 것은, 중기지방재정 그 계획에 보면 나왔잖아요.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재정확보가 안 된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또 그러면 어긋난 박자인 거잖아요. 이 사업도 지금 오래됐어요, 굉장히. 언제 시작한 사업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보류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기간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시작은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4년이 넘으면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이 길어도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 안에 재정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이 재정을 위해서라도 일몰을 시키고 다음에 다시 재정확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본위원은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군포시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서에서도 힘들잖아요. 사업은 안 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네.

전혀 없죠?

네.

제로죠?

네.

총사업비 이렇게 보면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시 필요로 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재정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 질의는 아니고 지금 부서에서 상공회의소랑 산업진흥원하고 업무 협력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상공회의소하고 진흥원하고 역할과 업무가 좀 다르잖아요. 간단하게 좀 비교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포럼이든 기업가들의 어떤 CEO 마인드 함양 관련 경제포럼을 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지원 업무는 산업진흥원하고도 중복되는 업무가 있구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는 주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 지원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는 민간 중심의 거의 기업 네트워킹하는 단체 같은 역할이구요. 그다음에 진흥원은 산하기관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만 또 군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실질적인 사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부서에서 상공회의소와 진흥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업무나 혹은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기적인 회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는 유기적으로 업무적으로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역할을 담당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 정보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진흥원도 될 수 있으면 군포시에 어쨌든 상공회의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군포시 관내 기업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의 의견들을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듣기가 좋은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군포시 관내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 방향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기반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예산 대비 집행 효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랑 진흥원이 함께하셔야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교육과 진흥원의 교육이 오히려 좀 연계되더라도 차별화시켜서 상공회의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진흥원 교육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야 상공회의소의 역할도 더 두드러지고 진흥원도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보, 그다음에 의견, 그다음에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연계가 좀 원활하지 않다, 더 적극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저희 군포시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두 단체와 산하기관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일들, 특히 규모가 있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박람회 같은 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 참여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또는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하시면 더 좋구요. 거기에 오신 기업인들 대상으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진흥원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 행사를 할 때는 사실 두 기관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 질의의 의도가 파악되세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상공회의소와 진흥원을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 우선 만나시는 목적, 그렇죠?

네.

상공회의소와 진흥원이 함께 만났을 때 그 두 단체와 기관이 갖고 있는 성향과 특성이 다르잖아요. 대신 그분들한테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들을 같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역할은 또 지금 이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기업인 출신 시의원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상공회의소하고 진흥원의 역할을 기업정책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연의 그분들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구요. 실제 만약에 이 기업인들과 또 산업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CES 전시 관람 기획을 하셨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도 상공회의소랑 진흥원이 함께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실제 전시를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기업 간의 연대나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준비만 했다가 또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상공회의소랑 진흥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 기업정책과에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나왔는데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틀을 두고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내 업종 완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확인토록 하는 거구요. 이전에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던 위원으로서 지금 업종 완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그리고 동향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다르죠. 많죠.

네.

그런데 원래는 10년이 경과돼야 바꿀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1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위원이에요, 제가.

네.

그러면 향후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6개월 용역기간을 두고 간다는 거예요?

네.

언제 이거 시작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몇 월에, 시작하는 거는? 발주하는 거는, 용역 들어가는 시점은?

발주하는 건,

세부계획이 없어서.

발주는 내년 1월 예정입니다.

1월 예정이고?

네.

그러면 전반기 내에 하고 한 7~8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되겠네요?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게 예상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 고시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하면 실질적으로 업종이 완화돼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는 언제 시점을 보는 거예요? 적용되는 시점은?

26년 하반기,

하반기?

네,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민원 제기도 있었고 “그쪽이 계속 슬럼화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기업인들 또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3쪽부터 344쪽 일반현황 및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45쪽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경제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매니저,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산본 로데오거리 상점가와 당동로 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 공모 신청, 지원을 통해 상권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니저 및 각종 공모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실·과·소, 동별 골목상권 소비활동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맞춤형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역 기반의 상생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날개 인턴십 사업과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의 고용서비스 제고를 위한 학교일자리 사업으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특성화고를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자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변화에 대응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일자리센터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계층별 맞춤형 취업 교육,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50쪽 동물복지 향상 및 안전한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입양 독려 등 반려동물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및 축산농가 방역 등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과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축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하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 계시는 여러분들 힘든 여정을 함께 해준 그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업무보고서 346쪽 한번 봐주세요.

네.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난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지역경제과랑 본위원이 함께 했잖아요.

네.

거기에 계시는 상권 대표님 회장님들 간의 간담회도 세 차례 가졌었구요. 그 결과가 어떤지는 혹시 과장님 다 아시죠?

네, 다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계획에도 없고 그래서 매니저 사업만 지금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골목상권,

추가 배치 지원 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시설 환경이라든지 주정차, 그분 회장님들이 다른 소상공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점심시간대만큼이라도 주정차할 수 있는 시간 텀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부서에서 그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에 계획에도 안 담긴 것 같아서 용역결과 했던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언급이 없네요?

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차량관리과랑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차량관리과랑 협의를 해봤는데 이미 점심시간 중식시간 중에는 차량 주차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소상공인들 영업을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차량관리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인분들이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제안은 조례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몇 시까지는 주차 위반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가능합니다라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근거는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겠어요?

네, 그건 저희가 차량관리과랑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10개소에 계획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원 내용이 뭐예요?

이건 지난번에 같이 간담회 했던 10개소 골목상권에 대한 거구요. 골목상권은 아시다시피 매니저나 공모사업들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 지금 골목상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것을 가장 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을 했고, 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이후에 공포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런 내용하고 골목상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사업내용이 소상공인 종합계획에 어떻게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 중에 있구요.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합계획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3년 단위로 종합계획 세우기로 한 것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359쪽요. 과장님, 안전한 공사현장 및 쾌적한 공공건축물 건립, 최근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계과에서 공사할 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가, 아니, 여기 보면 공사 품질, 현장관리를 통해서 부실시공 사전 예방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저희 회계과에서 감독하는 거는 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요.

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과장님. 그동안에 투명한 재정 운영하고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추진 부분이라든지 공공재산 운영, 회계 관리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혹시 우리 동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거예요?

제3종 공공시설물이어서 저희는 15년이 경과한 관계로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협소하거나 노후해가지고 재건축이 요구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검토해 본다든지 다시 진단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기간의 경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시설 안전 부분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공 시설물들은 다 B등급과 C등급 받고 있어서 연 2회 안전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불편한 사항들은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현안은 더 많이 파악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방문해 봤을 때 주민센터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해서 회의실 하나를, 방을 칸막이를 해서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협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다음번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좁은 로비에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된 세부 질의보다는 큰 방향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포시가 관리하고 계시는 공공 청사나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의 노후도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비슷해서, 또 저희가 노후도 관리를 하기 위한, 또는 리뉴얼하기 위한 시기들이 비슷하게 도래하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 공공시설 노후화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업무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상태는 30년 정도 이상이 되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별로 준공 연도, 구조 안전, 설비, 전기, 내진 이런 것 다 검토하시잖아요.

네.

이것 전체적으로 정기점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다시 재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기가 어느 시점에 도래하는지, 도래 시점이 유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집행되어야 되는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했어요?

아니,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구요. 임시적으로 각 동에서 어디가 고장이 났다거나 할 때는 수선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대수선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예산들을 조정하고 대수선보다 부분 수선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는 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행정 건물은 모두가 다 군포시민들의 이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할 때는 대수선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대수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수선 비용이 재단 하나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저희가 대응을 못 하는데 한두 군데만 더 나타나도 결국은 그건 대응을 못 한다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전도에 따라서 일정도 조절해서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고민들을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9대가 들어와서 공공건축물 공사품질, 그렇죠? 저희가 오픈한 대부분의 신규 시설들이 다 하자가 많아서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제일 큰 것은 사실 저희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제일 말씀 많았던 화장실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업체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해 달라고 업체에 요청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그것을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수월하고 하자도 안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업체 선정이 저희가 선별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입찰은 그 제도의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첨이 되시는 건데 어떤 업체가 당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운이 좋게 잘하는 업체가 걸리면 공사가 잘되고 운이 나쁘게 업체가 좀 부실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하자를 만들 수 있는 부실한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약간 능력이 부족한 이런 업체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업체들의 수준이 상이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업체가 입찰을 시도했을 때 기본적인 기준에는 부합하는 데잖아요.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도 부합되지 않은 것을 국가에서 입찰이 가능하게끔 시스템화 해놓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 업체를 잘 관리해가지고 공사 품질이 좋도록 만드는 게 또 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자가 발생하는 순간 엄청난 클레임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하자를 찾아낼 때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구요.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자 관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는 독특한 사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불편해서 신규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를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럼, 그다음 번에 똑같은 주차장 시설을 할 때는 선행된 사례가 있으니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신규 시설 오픈한 대부분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은 일부 또 수정하고 보완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시설은 오픈하는 당일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례도 있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하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서 그럴 필요도 없이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도 즐비해요.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요, 이걸 공정 하나하나 24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다 붙어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행감 때마다 저희가 특정 하자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도 질의를 드려봤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4년 차인데 4년 동안 아무것도 바꾼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한 신규 시설에서도 제가 특별히 찾지 않아도 그냥 걷기만 해도 도색이 벌써 지워졌다든가, 그렇죠? 주차바닥이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공사비용의 규모가 200억에서 300억대 규모입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줄눈 하나 잘못 발라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리가,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질의해도 소용이 없는 게 6대, 7대, 8대 계속 비슷한 질의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이렇게 논의만 될 사안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단계, 단계별로 그런 하자 발생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제가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담당자가 얼마만큼 집요하게 챙기고 따지느냐, 그렇죠? 부서장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가지고 따지느냐에도 엄청나게 업무성과가 달라지구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실하고 부재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건물들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부서 자체적으로도 뭔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나 시스템을 좀 만드시구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마지막 공정에서라도 아니면 부서만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힘들면 실제 그걸 이후에 관리하는 도시공사도 빨리 투입을 시키셔서 같이 점검하시고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공사를 만나보면 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소통이나 이런 게 부재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군포시 현재는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큼 많이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긴장감을 갖고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챙기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 358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청사하고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시청사가 몇 년 됐어요? 냉난방시설이.

16년이 경과됐습니다.

16년? 올해 여름에 일부 고장이 있어가지고 직원분들이 업무 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잔고장들 때문에 가동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고충을 겪고, 그때그때 일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네.

근본적으로 이걸 잡아야 되는 건데 잡는 건 내구연한도 지났고 너무 누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을 예전에 한번 보고해 주셨는데 30억가량 들더라구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대응방안으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도 녹록지 않으니까 어떤 확답도 들어온 건 없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수정한다 그래도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찔끔찔끔 들어갈 거예요, 소규모씩.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업무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재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용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을 나누어서라도, 건물을 나누어서라도, 아니면 층수를 나누어서라도,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협의하셔서 기획예산실하고 예산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는 외부 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노력하시는 것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 교체, 이게 여기 민원주차장 무인정산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 회계과는.

네, 맞습니다.

이 관련된 게 계속 올라오더라구요. 도서관, 차량관리과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이게 내년도 3월까지인가요? 기한이. 법적으로 그때까지 완료해 놓으라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나면 과태료 물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문다고 합니다.

지금 계도기간 주는 거고, 이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에 이런 것들,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그런 것들, 무인정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각 과마다 올라오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요한 내용들이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잘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우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과 364쪽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이며 주요업무는 6건입니다. 먼저 366쪽 정확한 과세와 세수 예측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3,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1,939억원, 도세는 1,180억원으로 각각 3.2%, 4.7%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책임징수제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세입 예측을 고도화해 세수 오차 최소화로 시 세입 안정화와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쉽고 편한 납세, 모두를 위한 세무행정입니다. 성실납세자 35명,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하여 인증패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연중 운영하여 정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의 세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 고지서와 큰글씨 고지서도 모든 세목을 확대 적용하여 납세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체계적 세원 관리와 납세자 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도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세입 확충을 위해 취득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법인 중과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해 도 주관 및 자체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입니다.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과 신고납부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재산세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는 614억원을 목표로 하며 비과세· 감면 물건 6,900건과 유흥업소 96개소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누락·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유형별로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국세자료 기반 세원관리 및 전자신고 지원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를 기반으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추진하며 636억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법인소득 및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연간 약 2,700명의 방문 납세자에게 세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공정한 조사와 적정한 과세표준, 신뢰받은 지방세입니다. 법인 40개소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추진 시 대상 선정부터 조사까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조사과정에서의 상호 소통 강화를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 3,600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공시를 통해 지방세 과세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알리미서비스 추진으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상을 여러 개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재정은 어렵지만 세정과에서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상 받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 대상 받으신 거구요?

네.

그다음에 도세 특별징수 대책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게 되고 그간에 노력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66쪽입니다, 업무보고서.

네.

정확한 과세와 세수 예측으로 안정된 세입 확보 관련해서인데요. 세입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지방세심의위원들의 의견을 혹시 수렴하셨나요?

네,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내용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전년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심의위 자료에 담아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의견수렴이 어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한 부분하고 개선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내용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이번 심의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세수 오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세목별로 내년에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하는 부분 세목들에 대해서는 질의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희 팀장님들하고 우리 세정부서에서 미리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심의자료에 반영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결정 심의가 마쳐졌습니다. 개선사항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내용에는?

네.

아니, 여기 행정감사 목록에 나왔던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에 보면 질의가 뭐였냐 하면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방안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 세수 추계 부분이나 재정 후 효율성 운영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완료로 해놨어요. 그랬으면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추진이 됐을 테고 거기에 나아가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와 우리 세정부서의 팀장님들과 세무 업무를 그래도 30년 이상씩 한 베테랑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심의자료에 담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심의자료에 다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율 제고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정과뿐만이 아니라 세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년 대비 징수목표액이 113억원이 증가한 3.8% 증가를 했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366쪽에 보시면 돼요, 책자.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목별로 증가한 세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세 6.9%, 재산세 4.2%. 물론 주는 세입도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6.4% 상승,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해서 3.8% 상승시킨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거는 됐구요. 구체적인 거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지금 보면 113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113억원인데 비율을 보면 3.8% 증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가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거예요?

우리 시의 모든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방 세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징수 달성 가능한 목표액을 세우고, 또 현실을 반영하고 당연히 가능한 목표액을 저희가 추정해 낸 수치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가능 수치가 달성됐어요?

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분의 목표치가 24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돼 있어요?

네,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이 됐다구요?

네.

그래요? 제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수치가. 일단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어쨌든 이렇게 목표치를 해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세수를 위해서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 제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대책을.

네, 아주 기본적이고도 또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세무 담당자들이 일단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과세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본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그리고 세법 연찬을 통해서 일단 전문가적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데 100만원 이상 미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 부분인지, 경제적 무능력 상태인지, 아니면 뭐 그냥 행방불명 상태인지를 다 추적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채권 잡을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잡고 독촉사항도 직접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과세하고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체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홍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임해주시면,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366쪽에 보면 시세는 60억원 3.2%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도세는 보니까 4.7%가 증가한. 이렇게 비율이 다른 거는 비교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각종 세수 추계를 할 때 적용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지수라든지 우리 시 인구증감률, 경제성장률들 이 모든 지표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시세에 대해서는 매매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0.4%에서 1.4% 부분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적용됐고, 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율이 1% 정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드네요. 감소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세는 크게는 소유 등록 대수가 살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그 세율 체계가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의 세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그런 궐련형 담배는 감소 추세에 있고, 그 부분이 세율이 높은데 그 부분은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있구요.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좀 낮은데 전자담배 흡연율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등록면허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도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계속 줄고 있는 이 부분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신데 세정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확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오랫동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국에서 지금 한 과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서 식사시간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간단한 당부의 말씀만,

네, 편하게 하시는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 혼자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세원관리과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고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37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8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62%를, 세외수입은 130%를 정리하였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월금액의 81%를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정적 세입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사업 4건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먼저 378쪽 체납관리팀 소관 빅데이터 활용, 전략적 체납관리로 세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예상액은 133억원으로 이 중 56%인 74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정보, 납세이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 분석해 체납액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나누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체납안내를 통해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징수 가능성이 낮은 5등급은 정밀조사하여 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상습체납자는 가택 수색하여 실익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생계형체납자는 분할납부나 정리 보류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원관리팀 소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금 일일 결산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사업별, 부서별 세입을 꼼꼼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은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외수입징수팀 소관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예상액은 70억원으로 이 중 30%인 21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자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세입징수기동팀 소관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인인 대포 차량을 정리하여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 평균 33건인 체납차량 공매를 35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자별 맞춤형 현장징수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이게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됐네요. 일단 과장님, 그동안 체납징수 활동하시고 자주재원 확충해 주신 것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은 체납 징수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율 제고 사전 우리 세정과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세원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징수율 제고가 가장 관건인데 이런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에서 388쪽 일반현황 및 추진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쪽 2026년도 주요업무는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0쪽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공간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한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지능에 관한 법률 제6조,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1년도 기수립된 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2030년을 목표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 관계 부서 및 기관, 시민들의 다양한 의식 조사와 의견 청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주요사업 제시, 실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2026년 3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9월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서 1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군포‧의왕‧안산 등 총 596만㎡ 부지에 주택 4만 1,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중 우리 시는 전체 사업면적의 27.4%인 163만㎡의 주택 1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8월 최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통해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LH에서 국토부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우리 시에서는 주택, 교통, 공원, 공급 처리시설 등 지구계획을 비롯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계획이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업지구 보상과 관련해서도 주민 편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2쪽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도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시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0개월이며 사업내용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1,9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5월부터 8월까지 시민계획단 운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으로 2026년 4월까지 국토계획 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10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 계층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62만㎡에 주택 4,7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7월 최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9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대지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약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구밖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총 4건으로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사업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금년 내 사업인가를 거쳐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배수지 및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금년 9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2026년 2월에 사업인가 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대야미지구에서 송정지구 간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6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인가를 득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하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 금년 4월과 10월 도로 및 공급 처리시설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절차 진행과 LH에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감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입니다.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술교육원과 노인시립요양원에 대해 이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공익적 활용을 통해 군포시민에게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산본동 1100번지 일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약 5만 8,523㎡이며 사업내용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 서울시의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활용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부지 활용 관련 실무회의를 2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시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되면 이전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 부지에 대해 공익적 활용 가치를 높이면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과 군포시의 새로운 신성장의 거점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5쪽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유치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인 두산유리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첨단업종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입지로 침체된 공업지역에 대한 활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당동 15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총 48,117제곱미터 부지 3개 획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과 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시에 공공 기여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A-1 획지 지식산업센터가 2022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구역면적 및 공공청사 등 공공기여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금년 5월 30일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4월 A-1 획지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당정고가교 계단이설 및 엘리베이터 신설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사업인가와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연면적 약 74,000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침체돼 있는 군포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6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 및 훼손 방지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 면적은 군포시 전체 행정구역의 60.9%인 22.19제곱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안내 및 단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총 103건 중 65건이 원상복구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총 52건에 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령에 맞도록 행위허가를 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도시의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 주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에 변경된 사유라든지 아니면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네.

업무보고서 391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지속 협의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일단 예정으로 말에는 최종적으로 지구계획이 승인이 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협의를 추진하는 자족시설 또 주민기피시설 대상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지하화, 하수처리장, 자족시설에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협의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군안 처리공급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지구계획안으로 보면 일단 상수도는 저희 군포시에 배수지가 6,400톤 규모로 신설이 되구요. 저희 군포시는 자체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하고 안산은 안산시에 배수지가 신설돼서 2개 시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구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의왕시 구봉산이 있습니다. 저희 의군안 중심 쪽에. 구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저희 군포시와 의왕시는 의왕시 통합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하수처리가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구봉산 서쪽으로는 저희 군포시 일부 하수처리 물량과 안산시의 하수처리량이 안산시에 설치가 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논의를 해서 우리 군포시가 그래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우리가, 타 시도 물론 이렇게 타 시를 배제하고 우리 시만 좋게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최대한 저희 시에 이익이 되게끔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2년 2월에 발주했죠?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요. 지금 준공이 된 건가요?

아직 준공은 안 됐구요. 일단 저희가 과업을 멈춰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지구계획이 아직 3기 신도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과업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거구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올해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로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아직은 그러면 준공이 미정이라는 건가요?

일단은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 과업도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 전략수립 용역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요 내용은 일단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국가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급처리 시설에 대한 그런 입지 분석 같은 것, 그런 거라든지 지자체별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임대 비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 용역에서는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 주고 그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자료로 해서 어떤 MP 회의라든지 광역교통수립대책 회의도 그런 분석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업이 수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 의왕은 지분을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인 판단만 하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의왕은 참여를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할 때 의왕이 그런 재정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시니까요. 그럼 우리 군포시가 의왕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입게 되는 손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안산시 도시공사는 3% 지분을 참여하고 있구요. 저희는 1%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6%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의 어떤 정책,

정책 판단이겠죠.

네,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빚어지는 우리 군포시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단지 사업에 참여하지만 않는다, 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의왕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협의가 되는 건가요? 3기 신도시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3개 시가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해왔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3개 시가 의견 조율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마치지 않았으니까 현안이 모두 완료된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지구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일단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제출해서 협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시 입장에서. 그런 내용은 뭐예요?

일단은 크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안이 LH 쪽,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이 있거든요.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건의사항을 냈는데, 의견을 낸 거죠. 그런데 크게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보면 국도 47호선의 지하화가 있는데 이게 부분 지하화이면서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47호 국도뿐만 아니라 철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철도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철도는, 지금 거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계획 중의 하나가 BRT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급행버스 체계로 구축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개 시를 그 BRT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대중교통의 어떤 큰 골자구요. 그밖에 저희 국도 47호선 지하화하고 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군포IC 쪽의 하행선에 대한 도로 확장이라든지 저희 의군안, 군포의 북쪽 사업지구부터 국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또 한 800미터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번영로에 대한 어떤 교통량을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있구요.

이 부분은 대야미 공동주택 조성사업하고 관련되는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하고도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3기 신도시가 결국은 대야미에서 송정지구 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대야미지구로 해서 번영로로도 갈 수 있는 거구요. 도로는 개통이 되면 다 사통팔달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제시 안을 지금 말씀드린 그 밖의 안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안에 대한 추가 건의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국토부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협의 내용과 결과는 지금 뭐 어떻게,

아직은,

전혀 어떻게 논의된 게 없어요? 결론이 지어진 게 없는 거네요?

물론 저희가 광역교통의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 낸 것뿐이 아니고 아홉 차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저희 과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더 반영된 것들, 이런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도로 연장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는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뿐만이 아니라 배수지 연결도로도 있을 수 있구요. 또 하나는 대야미에서 송정지구 간의 도로, 이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의군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야미지구 공급을 위한 배수지하고 연결도로라든지 또 하수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야미지구에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 그리고 대야미지구 교평을 할 때 대야미 대감지구에서 송정지구까지 연결도로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 도로, 그다음에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도 대야미지구에 대한 교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대야미지구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공공주택, 어차피 대야미지구 지금 나왔으니까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다시 사업을 넘어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공사추진을 계획하고 하고 있잖아요.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실시계획이요.

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금년 중에는 이게 착공이 가능한 일이에요?

네, 지금 대야미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인가 신청은 그전에 돼 있는 상황인데요. 철도 보호지고 협의라든지 철도청 협의가 좀 늦어져서 지금 LH 얘기로는 “올해 인가를 받겠다”, 인가 들어와 있는데 그 협의가 완료됐으니까 올해 인가가 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27년 12월 안에는 확장을 하겠다는 게 LH의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을 좀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꼼꼼하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아까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하고 배수지 연결도로, 또 대야미에서 송정지구 도로,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지금 LH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은 그렇게,

아니, 말씀은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전혀 없어가지고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건지,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은 인가 신청이, 서류적으로는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올해 인가가 나면 바로 사업 착공을 하는 그 단계가 오는 거구요. 그리고 대야미역, 송정지구 도로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한테 노선 협의도 들어왔었구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빨리 진행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LH하고 협의 때마다 계속 대야미 연결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개설도로 돼 있는 건 빨리 진행을 해라, 공문도 시행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배수지 신설 이런 것은 저희 쪽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그런 것들은 또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처리장은 지금 입지가 저희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야물말끔터 쪽에 대야미지구의 하수처리를 증설해서 그 옆으로 들어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LH에서 녹색도시과, 국토부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관심을 갖고 LH하고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만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좀 조속히 마무리되는 부분은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기간 내에 신속하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두 가지만 조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대야미지구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궁금사항을 여쭤본 거구요. 그러면 아까 국토부에 제출한 협의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발표 예정이잖아요?

네.

우리 시 현안을 모두 담아서 승인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지구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분석해서 충실히 냈구요.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저희가 지금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시장하고만 협의를 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 될지, 각자 시의 의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꼭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11월중에 한번 국토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계획 의견 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관철되도록 다시 한번 그쪽 부서로 가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부서하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게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지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는 보상, 본격적으로 보상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민관군 협의체가 진행이 돼서 3기 시에서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구계획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구계획도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주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관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업무량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나와야지 도시개발도 되는 거고 도시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언제나 응원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2쪽에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2억 1,900만원이죠?

네.

군포도시관리계획 2030 재정비 수립 용역 과업을 포함을 시켰네요?

네, 같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이게 재정비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재정비는 저희가 용도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을 부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비할 건지 그런 부분도 담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법령이 이게 2019년에 수립되다 보니까 개정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법령이나 지침에 맞춰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장기적인 2030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 작성은 완료가 됐나요?

아니요,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네.

이게 언제 그러면 끝나요? 26년 4월까지예요?

네.

아니, 추진실적에 돼 있길래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건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하고 2030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내용하고 차이점이 좀 있나요?

도시기본계획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정비 계획이 204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20년 계획을 보고 플랜을 수행하는 거구요.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우리 군포시가 도시발전에 기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 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마저 해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 395쪽이에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유치로 도시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사업주체가 지금 어디예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민간사업자입니다.

PFV,

네, PFV.

주식회사?

네,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어요?

컨소시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요?

네. 그게 아마 제가 태영건설,

태영건설에서 하고?

네, 하구요. SK D&D, SK 에코플랜트, 미래에셋증권이 각기 지분을 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컨소시엄이라 그러니까요, PFV가요.

네.

그러면 당정고가교 계단 이설하고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잖아요. 사업비는 이것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때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여는 아니고 교평에서 나온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을 한다구요? 별도로?

네.

그러면 공공기여 하는 건물도 따로 있어요?

네, 공공기여는 지구 내의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공공건축물로 기여받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군포역 쪽에. 거기에 지하주차장 2개 층을 포함해서 규모 5층짜리, 지상 5층짜리 공공건축물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당정고가교하고 계단 이설비, 엘리베이터 이게 공공기여의 대금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부채납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봐주시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올해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죠?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시가 국토부에다 건의하고 또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요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렵죠?

네, 이게 여러 부서 의견을 다 총망라해서,

그리고 다른 제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이 나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승인이 나면 크게 바뀌는 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기본 틀이 잡힌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기존의 국토부의 안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요구했던 내용들, 의견 넣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자료 되어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질의답변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의견 냈던 것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신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포함 안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저희가 광역교통 대책회의 때 교통과도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주장은 저희가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피력을 계속 했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로 있다 이거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때 의견 제시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을 거니까,

네.

그 문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초 국토부의 안, 그리고 그걸 보고서 우리 시가 각 실과소별로 의견 넣었던 것들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하나 의견을 드리면 우리 의왕·군포·안산 이쪽에 종점이라든가 버스차고지가 계획이 된 게 있나요?

버스차고지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구요. 저희가 차고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구간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군포시로는 계획돼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것은 아마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차고지가 면적상으로는 우리 군포시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안산시에 들어가 있거나 의왕시에 들어가 있어도 저희가 사용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가능할 걸로, 시마다 차고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차고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건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석상은 아니어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3기 신도시가 의왕에서 봐도 끝이고 그리고 군포에서 봐도 끝이고 그리고 안산에서 봐도 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건소 사거리 앞에 차고지가 있죠, 하나.

네.

그런데 거기에서 차가 송정이라든가 대야라든가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고지가 그쪽 3기 신도시로 이전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3개 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쪽에 다양한 버스노선들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지구 안에 공동 차고지가 형성이 돼서 의왕에 몇 개 업체도 그리고 군포의 몇 개 업체도 그리고 안산의 몇 개 업체도 들어가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군포 관내로, 아니면 의왕 관내로, 안산 관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통체계가 잡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인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서.

저희도 그 의견을 얘기했구요. 그것은 국토부에서도 필요성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서울시 남부기술원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협의하고 간담회도 진행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초에 서울시와 함께 실무협의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고 올해 말에는 관련 업무 체결하시려는 거죠?

네.

관련 업무 체결이라면 서울시와 군포시 둘이서?

네.

다른 기관은 들어가지는 않고?

네.

그리고 군포시 협의체 구성은 당연히 둘이서 하는 거겠죠.

네,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군포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군포도시공사.

그 밑에 볼게요.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26년에서 27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던데.

네, 아마 개발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만 하는데 최소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구상만 해놓고?

네, 지금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도 주고받았고 했는데 아직 협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은 어떤 일반적인 내용 상생협약 그런 내용에 있을 건 그 정도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체결이 되면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할& nbsp;수 있는 근거로 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것은,

그러면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에 관련돼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추계도 안 됐고,

저희 쪽은 아닌데 아마 도시공사 쪽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적지 않은 금액으로 추계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받으신 건 없으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일단 내년 본예산에 도시공사는 저희가 올해 안에 업무협약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린 거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용을 도시공사 측에서 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한다는 게 본예산에 올라온 거라고 보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체가 도시공사가 된다고 봤고 예산범위가 8~9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뒤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6억 3,500만원입니다.

6억 3,500만원?

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비용은 전액 우리 군포시가 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개발방법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부담을 하고, 이후에 결괏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지, 더 계약을 하든 뭘 하든 들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저희의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저희 쪽에 토지를 매각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적의 사업화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사업성을 올리면서 공익적인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게 저희 목적이구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런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할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매입을 해서 자체 개발사업으로 공공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완료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서울시하고 공동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실무협의를 해본 바로는,

서울시는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는 없고?

네, 그렇게까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파악한 바로는, 제가 파악한 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독자적인 개발을 하기가 땅값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독자개발도 고려하고, 또는 서울시와 공동적으로 이전에 대한 것들도 고려하면서 공동개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두 가지를,

그렇게도 논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 어떤 저기가 아니고 서울시 의견을 최대한 들으면서 그런 논의를,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먼저 합의가 된 이후에 공동개발이라면 지금 이런 용역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게 아직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더 긴밀하게 더 깊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 용역 당시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외에 지금 광정마을을 통합해서 같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남부기술원만 가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용역을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성만 따질 수는 없어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께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차질 없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업성만 고려하고 금전적인 그것만 고려했을 때는 이전에 금정역 관련해서 시민들께 그런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민들께 의견을 여쭙고,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질병휴가 중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 공업지역 정비사업 산업혁신구역의 추진입니다. 당정동 59번지 구 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 공업지역을 혁신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략기업 유치 및 산업 지원시설 입주를 통해 산업혁신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업, 상업, 주거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개발을 위해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관련 계획을 입안하여 2026년 상반기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최종 승인과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구역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유한양행이 사업대상지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업지역 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해서 주변 노후 공업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 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신산업기업 유치 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당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약 11만 3,000㎡ 규모의 첨단산업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통해 혁신 거점지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방향, 공간구조, 기본구상,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검토의 마무리 단계로서 2026년에는 군포도시공사에서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등 사업 시행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산업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우리 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입니다. 산본신도시 통합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한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 2개소를 포함한 16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통합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도지구의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자문을 접수받아 특별정비계획 안에 대한 자문 등을 적극 실시하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도지구 2개소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하고 하반기 시공사 선정 및 통합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산본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을 통해 환승 동선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교통연계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원인자부담 금액으로 472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지원시설 설치를 위해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리플역세권 금정역을 교통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 부흥을 이끌고 편익시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며 쾌적한 미래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사후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상생드림플라자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 입주상인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전성 향상과 주거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이며, 단독주택 5호의 집수리 및 경관개선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최대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4월 대상자 선정 이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요.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이요. 여기가 유한양행 부지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유한양행이 바이오연구소 들어오기로 MOU까지 체결됐다가 일단 중지되고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네, 지난 10월 2일날 입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LH하고 저희 시하고 주식회사 유한양행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LH하고 유한양행하고 협의는 계속해 오고 있었구요.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다는 거죠, 유한양행이?

네.

그건 잘된 것 같아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되다가 중지됐는데 그때 좀 저기 했는데 다시 재추진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하기를 바라겠어요.

네,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요.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이게 지금 원도심 쪽에도 16개가 조합이 설립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시청 앞에서 시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위원들이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행정절차마다 단순하게 허가 내지는 절차를 진행시킬 게 아니라 그 절차마다 이해관계자들 얘기도 충분히 수렴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물론 민간에 맡길 사안이 아니고 행정절차 단계마다 조금 더 주민들 얘기들을 폭넓게 듣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민들 간의 다수에 의해서 어떤 의견들이 결정되더라도 시에서 볼 때 좀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숙의기간을 갖든가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이런 사안들을 막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산본신도시에 있는 정비사업,

덩치는 크신데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좀 가까이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산본신도시에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그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주택정책과의,

여기 신도시 쪽,

네.

그럼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다들 웃잖아요. 어쨌든 말 나온 김에 원도심 쪽에 그때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기를 바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유한양행부지 공업지역 정비사업 이거 아까 말씀 주신 것은 내용은 알겠구요. 사업기간이 2029년까지네요.

네, 지금 그렇게,

그렇죠?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추진상황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가능해요?

사업시행 예정자인 LH에서 토지 매입은 대부분 보유 토지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구요. 내년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국토부 통합심의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개발계획기간 3년 정도 계획을 해서 29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대에서는 마지막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는 물론 똑떨어지게 이게 사업기간을 준수할 수는 없지만 거의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업기간을 산정할 때 어쨌든 추진계획을 토대로 사업기간을 정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뤄지고,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만 갖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사업 시행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구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0여 세대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고 사업은 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믿겠습니다. 29년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5쪽 신산업기업 유치 공간조성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용역이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발주를?

용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구요. 추진 중에 있구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26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네.

용역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네.

이것 용역 목적이나 용역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용역기간, 용역비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도요?

기간은 사실 올 말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2월이요?

네.

그것도 또 넘어가요?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지요?

네.

이거 용역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 사업이?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LH에서 구 유한양행 부지에 시행이 되구요. 공장 이전 적지는 맞는데 유한킴벌리가 연접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공업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지금은요? 그렇죠? 보류를 시켜놨으니까.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

마무리가 12월에 준공이 돼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래서 결과물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물은요? 그럼 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서 마무리 작성 단계에 있어서요.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된다고 그랬죠?

네,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에 그러면 참여할 거예요, 도시공사가?

저희가 사업화 방안을 몇 가지 안을 도출해 냈구요. 다만, 지금 주택경기, 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업 적기, 시행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컨설팅 등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익년도에 한번 좀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진행될 때 도시개발과는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저희가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서요.

정책 입안만 하는 거예요?

네, 입안자로서 입안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그렇게.

계획 승인까지.

네.

이게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2조 8,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군포시 2년 예산이네요.

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네. 사업 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방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원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사업방식은 지금 민간에서 활성화돼 있는 PFV 방식으로 재원 부담을 좀 적게 최소화해서 가는 걸로 기본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구요.

그럼 PFV라고 하면 단독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소시엄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소시엄이요.

컨소시엄으로요?

네, 그런데 다만 공사에서 보고는 따로 드리기는 할 텐데요. 현재 주택 개발시장 여건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 규모, 그 정도 사업 규모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모가 원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해보시고 나서 결정한 거죠?

네, 기본 타당성은,

경제성하고 타당성하고 다 해보신 거예요?

네.

BC가 잘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BC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시구요. 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부분인데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타이트한데 선도지구 지정 고시를 금년 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12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예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람하고 있구요.

가능하도록 노력해서 안 되는 거고,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12월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심의회 일정도 이미 계획하고 있어서요. 일정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다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차 심의, 2차 심의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바로 또 이어서 해야지 12월에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국토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이것을 금회 배정 물량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기본 국토부 입장은 있구요. 다만, 심의 신청까지를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실무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가 1기 신도시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후속으로 그럼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선도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계신 국장님께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또 주택정책과장님 이 업무 담당하실 때,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죠?

네.

계시는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해도 이제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게 뜻대로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된 고시 부분은 그렇고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속 단지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됐나요, 규정은?

그거 저희가 지침 마련 중에 있구요.

정비사업 운영지침이 마련 중인 거예요, 마련이 됐어요?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중에 그런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지침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든 아니면 공동으로든 개별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아니면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군포시의 가이드라인 규정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게 경기도 승인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궁금해해요, 주민들이.

특별계획예정구역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승인사항이라서요. 경기도 협의는 당연히,

정비기본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거구요. 다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노후된 100만㎡ 이상 신도시 사업이나 공공에서 주도한 그런 주택공급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급효과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아마 12월 중에 경기도나 관련 시군들 협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운영지침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경기도로 보내지면 상급기관에서 이 규정에 적합하다 아니다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일단 안을 만드는 거를 시에서 만드는데 내용에 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그 협의 중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 중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다른 지구 내, 그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5개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

신도시는 그렇구요.

네.

다만,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100만㎡ 이상 공공이 주도한 주택공사, 신도시 사업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20년 이상 경과한.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법령 개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는 다 안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우리 시뿐만이 아니구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부 경기도잖아요.

구역 분리나 병합,

그런데 1기 신도시 부분은 전부 경기도에 있잖아요, 5개 신도시가. 그러면 이 부분의 공통사항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어떤 거든지, 승인이든 그 안에서의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정도의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해 와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지침안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경기도 기본 방침은 그겁니다. 동의율 충족 여부가 될 거구요. 기정에 되어 있는 정비기본계획에 있는 면적 제한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동의율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의견이었구요.

그다음에 저는 절차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도지구 지정고시가 12월로 끝나고 나면 후속 사업으로 정비사업 운영지침 이것을 아까 마련 중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언제 시민들에게 공표할 거예요?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시군들하고 간담회 자리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니, 정비사업 운영지침. 우리 군포시 운영지침, 이 부분을 우리 지역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은 경기도에 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받아야 된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깜깜이로 있으면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그러면 자기네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계획이 이렇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운영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혹시 다 마련됐는데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에서의 그런 입장,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2월 중에 그것은 관련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궁금해하는 사항이니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발맞추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금정역 472억 시비로 부담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부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관련 협약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구요. 다만, 금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철도지하화에 관련한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발표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은 추후에 아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특히나 이 역사 같은 것은 SOC사업 아니에요. 국가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1단계 사업이 금정역 통합개발인데 지금 GTX-C 노선이 우리 북부역사에 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금정역 통합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안 되나요? 과에서는.

우선은 개발에 관한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에서 비용은 부담을 하구요. 수탁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게 될 철도공사 측하고 협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내용이구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남부역사랑 북부역사랑 연결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단계가 연결역사 만드는 건데 남부역사 같은 경우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고 북부역사 같은 경우는 GTX-C 노선이 정차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전체적인 외관부터 해가지고 통합개발, 통합으로 연결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출자한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그 3개의 사업이 하나로 묶여져서 통합개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역사에 GTX-C 노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 또한 영향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맺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GTX-C 노선이 착공이 지연되면서, 1개의 역사에 착공이 계속 늘어지면서 준공까지 늦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과 차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럴 수는 있어요. 국토부하고 나중에 우리가 설계해서 추후라도 늦어져서 1년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담을 테니 그때 가서 함께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대로 가는 것을 협약을 해놓고, 국토부하고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철도공사하고 완전 연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량사업하고 일부 하는 것까지 해갖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연됨으로 인해서.

글쎄, 말씀 주신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위수탁 체결을 맺고, 다음 달에 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는. 그러면 다음 달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비로 2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설계는 추진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26년도에 마무리되면 그때 착공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26년도 하반기가 되든 27년도 상반기가 되든 그런 다음에 준공 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29년쯤 예정을 해서 그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변경 소지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29년에 준공된다는 것은 우리 남·북부역사 통합역사를 말하는 거죠?

네.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역사?

네.

그게 29년?

네.

기존에는 GTX-C 노선이 28년도까지였어요. 그래서 28년도까지 하는 것에 국토부가 추후에 우리 시하고 철도공사에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열어놓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그냥 붙이는, 그렇게 우리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 앞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GTX-C 노선이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협의과정에서 잘 협의해 주시고 설계단계에서도 우리 설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토부라든가 현대죠? 거기 사업자랑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협조한다라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 말에 철도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는 올해 말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은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주요업무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1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은 2026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여 원도심의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 등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정동 까치빌라 일원 등 9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 소통 교육입니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시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비사업 시민 강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정비사업 실태점검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의 운영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정책과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거복지업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구요. 업무보고서 416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공공택지 활용 등 국토부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의왕, 안산 등.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개 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개 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본1동 3구역하구요. 금정역 남측구역, 금정1구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라는 게,

그 지역 개발에 관한 정비구역을 추진하게 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 좀 같이 공유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부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정역 남측구역, 금정1구역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남측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구요. 금정1구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금정1구역 정비계획 수립요.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개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금년 안에 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12월 안에요?

11월.

11월?

12월.

12월이죠,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심의를 거쳐서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될 수 있게 만들 거구요. 안 되면 내년 초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가급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요.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려요?

지금 도시계획과에다가 미리 보내 놔가지고요. 위원 선정되는 대로 바로 개최하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되는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공유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이게 언제쯤 심의가 끝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얘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일정들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12월 안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한 부분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인가 처리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4개 구역은 구역이 어디 어디예요? 이것도 이따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주시구요.

네.

사업 시행계획 3개 구역도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도심도 재개발사업 추진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민원 건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조합장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을 잘 융합해서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업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의를 드리는 배경은 군포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탁방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이용의 불균형 또는 동의율 산정방식의 불공정성, 또 신탁사업의 법적 관리 기준의 미비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재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선에서 민원을 다 받아보셨으니까 지금 군포시에 재개발 관련해서 가장 해결되지 않은 민원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지역을 하나로 하다 보면요, 각자 지역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가 가장 심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민원을 해결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를 갖고 있는 편차가 시민들이 굉장히 크세요.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깊으신 분이 있고, 재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우선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재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극렬하게 긴 시간 진행됐던 개발지는 준주거와 일반용지가 합쳐서 개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준주거와 일반용지의 개발을 공공방식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택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부 혼합되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민간 개발방식에서 지금 군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용지하고 준주거용지의 차이는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시민들이 쉽게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아파트만 있는 곳은 일반주거용지이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상가주택들이 있는, 상업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준주거라서 일반적으로는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지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용지를 합쳐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개발하는 대한민국 사례가 있나요? 민간개발.

네, 민간도 일부는 있긴 있는데요.

규모가 이렇게 큰 준주거를 묶은 데가 있어요?

서울은 일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어떤 시작점 단계에서 뭔가 좀,

그래서 뭐냐 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정에서 편의상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을 수 있구요. 그런데 그 제안했을 때 적어도 용지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갔어야 지금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다만, 공익성의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70% 이상의 동의율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용지가 다른 주거지의 동의율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법에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