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학천 의원 5분 자유발언 친애하는 18만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박학천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화정동 재개발 주택사업은 시공업체 현대엠코가 선정되어 1,897세대가 전부 분양된 것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화정동 재개발사업이 표류되었던 지난 5년 여 동안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현장 가까이에 있는 화진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해 주민들은 밤마다 공포감에 떨어야 했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모기떼의 극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으며 월봉시장을 비롯한 화정동 지역경제는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되었고 화정동 재개발지역 내에 있던 공유재산 7필지 1만 408.4㎡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져 115억여 원의 예산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여 115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목적사업에 편성되어야 하고 일부예산은 그동안 피해를 참고 견뎌온 주민들을 위해 화정동 일원에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도 4월23일자 구정 서면질문을 통해 4개의 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화정동 652-15번지의 문화원 건물과 주변 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신축 문화원사와 영유아프라자센터 등 복합청사 건립을 제안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월봉시장 주변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 국·시비를 확보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제안했으며 고질적인 정체현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방어진순환도로 문현삼거리를 문현사거리로 조성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비에 일부를 편성하여 향후 시비 확보하는 데 활용하자는 방안과 방어진어항 기능고도화사업에서 어항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면 세광중공업 1공장부지매입이 필수적이므로 울산수협과 울산광역시·동구청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지를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구청장님은 모든 제안에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화정동 부지매입 대금 115억을 포함한 315억6,000여만원에 편성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화정동에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본 의원이 제기한 4가지 사업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해 온 청사신축20여억원과 국·시비 확보방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전하체육관 건립비 22억 6,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10억이나 증액되어 당초 대비 21.4% 증가되었으며 행사운영비또한 2억 9,000만원이 증액다시 되었고 당초 대비 40.5%가 증가되었으며 국외 업무여비 22.8%, 국제화여비 35.9%, 연구용역비 125.2%, 전산개발비 169.8%, 연금부담금 10.8%로 당초보다 대폭 증가편성된 것과 일부 사업들의 즉흥적인 추경편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추경재원이 조금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관리비·행사성 등 예산을 편성하여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지만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 매각수입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매입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성하여 향후 도로망 확충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 화정동 재개발지역의 공원·주차장·도로부지 공유재산 매각세입으로 공부지목에 맞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턱없이 부족한 화정동 소공원조성사업이나 월봉시장 주변과 32번 도로 위쪽 800번지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또한 엠코 이스턴베이 아파트에서 월봉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 확장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화정동 재개발주택사업에 따른 화정동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화정동 일원 관련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음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들을 재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화정동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