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시는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5일간 이루어지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과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연말에 인접할수록 밀려드는 과다한 업무와 그럼에도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집행부에서도 이렇듯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의원들마다 각종 지역민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18만 동구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 정책방향과 재정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신규로 올라왔고 2014년부터 매년 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위탁운영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등 기존 다른 사회복지시설들과는 달리국민체육센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및 시설비 현황을 보면 2008년 샤워장 및 탈의실 시설비 1억, 2009년 수영장 및 기계실, 외부공사 3,400만원 등의 시설비만 편성되었을 뿐 위탁운영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가 들어선 2010년부터 위탁운영비가 편성되기 시작, 위탁운영비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2011년 위탁운영비 8,700만원, 시설물 공사 1,050만원, 2회 추경 시 시설물 공사 및 정비 4억원, 2012년 위탁운영비 6,900만원, 1회 추경 시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합계 2억 1,900만원, 시설비 4,520만원, 2013년 위탁운영비 1억 7,050만원, 시설비 9,000만원, 1회 추경 시 위탁운영비 1,600만원 합계 1억 8,65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2014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는 별개로 위탁운영비만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위탁운영비가 나갔고 5,000만원이던 것이 4년 만에 위탁운영비만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탁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의 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지분석은커녕 조례에 따라 사용료가 제한되어 수입이 제한되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사실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적자폭을 줄일 생각은 않고 대안도 없고 오히려 매년 1억원씩을 늘리겠다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 1일 입장, 월 회원을 포함한 강습료, 대여료, 임대료 등 연간수입이 9억 1,000만원이 넘고, 연간지출은 인건비가 6억 1,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만 5억 500만원으로 12억원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내는 체육시설의 경우라면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든가 최소의 잉여금은 내기 마련입니다.

동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수탁자의 의무조항 제4항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사용료 수입과 자체부담으로 하며, 무상위탁의 경우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별도 적립하여야 하고, 잉여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알아서 운영을 해야 하며 시설에 필요한 경비 등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행태는 2010년부터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 편성되더니 2014년부터는 해마다 1억원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소위 손실보전금이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안 해 줄 수 없으니 계속 손실금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6억원, 급기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민체육센터 관리만 매년 1억원씩 증가하는 예산이 편성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대체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이고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큰 체육시설인 전하체육관까지도 건립하게 되면 이 또한 운영비가 급증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준비는커녕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손실금과 적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당연히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만한 예산운영과 안일한 행정 탓으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최대한 손실금이 없도록 운영해야 세비가 낭비도 없게 됩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인근 지역의 부산남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운영비 절감 노력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부산남구 국민체육센터는 구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등 주민들의 체력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직영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손실금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적자를 부르는 가장 큰 문제인지는 공공체육시설임에도 인근 한마음회관 수영장 요금보다도 비싼 요금을 받고 있고, 이용객은 많은데 지출이 많다면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운영비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관리 또한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공개입찰 제도 등 폭넓은 민간참여 유도로 운영비나 손실금에 대해서도 세비 낭비가 없고 더욱 투명하게 하는 등 적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일 평균 이용객이1,400명에 달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순수 구비만으로 운영해야 할 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수익모델 개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전반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실정과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생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한 정산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로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