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이 앞전에 추경 때 철도 안전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꾸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저녁시간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밤중에.

그러니까 늦은 밤에 철도가 전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공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제가 정확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를 조금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요즘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죠. 3시간이죠, 3시간.

2시.

2시부터 5시까지.

그렇죠.

매일하고 있습니다.

네.

월 날짜로 따지게 되면 3시간 하는 날이 한 18일 정도 됩니다.

작업할 수 없는 여건이 통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날씨가 기후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저기 위원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30일 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저희 사업 말고 철도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점검도 있을 수가 있구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녹록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평균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렸던 거구요. 통상 승인을 받은 날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월별로 어떻게 좀,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하고 있구요. 이것 할 때 매월 요청을 해가지고 하지 이게 막 몇 개월씩 해서 날짜를 세팅해 주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공사가 빨리 완공되고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아니면 예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네?

방문도 한 적도 있구요. 통화도 한 적도 있고 한데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3쪽 일반현황과 53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하수도 정책의 핵심 방향인 지속 가능한 하수도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전략목표로 하여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536쪽 합리적이고 신뢰받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는 도시의 숨은 혈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효율적 경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정 안정기반 확립 및 경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수입 증대, 공공자금 및 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용, 외부 종합평가 체계적 대응으로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기반 교육체계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부혁신 제안제도 활성화, 하수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은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운영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CT를 기반으로 하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보건환경 개선에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관내 합류식 지역에 악취저감시설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7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12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7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악취민원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하수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등 총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만 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4억 4,300만원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수질 TMS의 철저한 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운영관리 평가, 물말끔터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사고 없는 하수처리장, 신뢰받는 환경시설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21년 6월 수립된 군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며 대상은 군포시 배수구역 전체로 목표연도는 2045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2040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따른 하수도 개선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는 14억 2,800만원입니다. 2026년 현장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하반기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체계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후와 침수 취약지역 문제 선제 대응과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목표는 하수관로 정비 21.4㎞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은 19.2㎞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입니다. 2026년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환경부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대상은 2.2㎞이며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2025년 환경부 재원 협의와 시공사를 선정, 2026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 침하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하수도 사업을 추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하수도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될 계획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하수처리장에서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지출이 됐었는데 약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한 24억원 정도가,

저희가 받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양에......

석수, 안양에 2개 처리장이 있구요. 지금 2개는 부곡물말끔터, 대야물말끔터 그렇게 총 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 일반현황과 544쪽 2025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026년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녹지환경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업무 8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적기에 맞는 녹지관리와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46쪽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효과적인 철쭉동산 정비로 철쭉축제를 대비하고 연중 도심 내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기적인 녹지공간의 관목 전정, 시설물 정비와 계절별 가로변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 등의 생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수종 갱신 등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은 당정2근린공원을 포함한 5개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시 재정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도심 속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원 조성입니다. 수리산과 반월천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대단위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수리산근린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동근린공원은 3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반월천과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도로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및 재정비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림책박물관 방향으로 미연결된 마지막 3단계 200미터 구간입니다. 데크산책로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1쪽 쉼이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계획은 제일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의 생육시기별 조경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2쪽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다변화되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동훈련, 위험수목 제거, 위험지역 사전실태조사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53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연중사업으로 2026년에는 시민참여형 생태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시민에게 편안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속가능하고 사람,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생태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내년도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네.

네.

이게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구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지정돼 있어갖고 그 면적비율만큼은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구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해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법적으로 실효되는 것을 막아놓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을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7년 이내에,

네.

잠시만요. 30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이게 인가를 먼저 받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인가를 받고 2027년까지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받고 순차적으로 우선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 큰 틀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구요.

네, 2027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LH에서도,

네.

네.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시행해서 저희한테 주는 넘겨주는 사업이라,

네.

아직 협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공고가 완료된 상태구요.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말까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네.

보상까지,

네.

이거 과천치구를 개발하면서 거기가 훼손되는 부분이 위에 저거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인근 지역이 복구되는 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반월천이,

받는 겁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이 사업지구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 중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도시계획도로랑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됩니다.

네,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안전취약시설이 딱, 물론 우리가 점검 대상은 크게 보면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동주택, 전통시장 이런 데는 다 있는데 그해에 집중안전점검을 한 시설을 그해 초에 다 신고도 받고 대상 시설을 저희가 정하는데 올해는 한 6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한 그 정도 해서 약 60개소 발굴을 해서 하겠다는,

시설이 여러 개 분야에 다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한,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상반기에 거기를 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개소가 한 60개소다, 60개소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 집중안전점검 하는 데는 60개소 정도,

네.

그쪽 지역에 급경사지로 광정동 주택가 뒤편에 수리산로 203번길 일원 그쪽의 인공비탈면은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번지랑 인접한 그 옆에는 인공이 아닌 자연적인 그 부분은 저희가 급경사지로 따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그건 법으로는 인해서 급경사지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돼서 거기는 지정을 안 하고 그 번지랑 인접해 있는 인공비탈면만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가 걱정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46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포 얼음땡 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작년에 세 곳에서 했는데 로데오거리하고 중앙공원 그리고 당정근린공원 세 군데에서 했는데 세 군데가 다 부족했나요?

네, 세 군데가 많이, 그러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용률이 높았구나,

네.

네, 그런데 아까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리산수가 이만큼의 물량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사업기간이 7월에서 9월이잖아요.

네.

사업기간도 40일까지 늘렸는데 그러면 앞전에 좀 물량 확보를 하고, 왜냐하면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겠죠, 수리산수도.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 6만 병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사업비용도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7월 하순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 6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해달라고 하고 사업기간 내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만 병 정도는 가능하겠다, 2만 병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그것 데이터를 먼저 받아보시고 물량 확보를 미리미리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들은 구매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6만 병 이상, 왜냐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랑 협의하셔서 사전에 물량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안에는 이번에 스마트냉장고라고 하면 1인 1병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포함돼 있는 사업 비용인가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랑 협의를 하셔서 사전 물량을 좀 확보하시는 노력을 하시고 사업기간 내에도 그런 쪽으로 조달을 하셔서 사업비를 절감하시든 아니면 더 많은 물량을 우리 시민들께 보급을 하시든 그런 것은 운영하시면서 묘를 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환경과는 471쪽부터 478쪽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471쪽, 472쪽 일반현황과 올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74쪽부터 478쪽까지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2040 군포시 환경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 연도는 2040년이며 계획에 반영되는 주요 내용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군포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자연생태, 경관, 토양, 지하수,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각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 공간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추진일정은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8,62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입니다. 정부는 2021년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이에 발맞춰 내년에도 온실가스 생산 감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1차 군포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부분에 5개 부문 44개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6개 부문 27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환경한마당 개최, 분기별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어린이환경학교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시민들의 건강을 부단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두드러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량 부제 실시,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및 감량운전 등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IoT 기반 간이측정기 5개소를 운영, 대기상태를 홈페이지 및 환경신호등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서 시민들의 대응력을 키우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생활 저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영위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개인권리, 가치관의 차이, 법률적 한계 등으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대한 민원 발생 감소 노력과 발생한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생활환경 민원은 합리적 접근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화호 연안, 한강·진위천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운영, 오염 확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개소의 맹꽁이 대체서식지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의 환경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구조 및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2026년을 환경친화적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목표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부지 조성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공사라든가 보강토 옹벽공사라든가 배수로공사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25년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민간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투법 대상은 아닙니다.

민투법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촉진법 대상입니다, 촉진법.

현재 민투법 대상은 아니구요. 해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야지하차도,

그때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야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이었구요. 이거는 수소충전소 부지,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구요. 이것은 정리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적극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BOT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대야지하차도 방음창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구요, 위원님. 지금 수소차는,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야지하차도,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민투법이 적용되는지 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해갖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1쪽 일반현황 및 48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개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소에 대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구역 내 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소규모 미용업 영업주 기술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영세 미용업 영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스타일링 및 특수컬러 염색 등 최신 미용기술에 대한 실습 중심의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개선을 도모하여 관내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식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시민 안심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내 4,800여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영업환경에 맞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위생취약업소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제고 등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관리소 노후화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비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분산제어시스템 등 노후화되었거나 부품이 단종된 주요 설비에 대해 정기보수 및 교체공사를 통해 소각시설의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재활용 가치 향상을 통한 자원순환 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유가보상 및 일회용품 사용 자재 유도 등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의 지속 추진과 무인회수기 및 대면수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전면 시행과 분리배출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89쪽 폐기물 맞춤형 단속을 통한 청정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불법배출 사전예방을 위해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이요?

778억인데요.

네.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은 지금 778억으로 돼 있구요.

지금 국비·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778억에 대해서 지금,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폐기물 처리,

합쳐가지고,

네, 거기 중단됐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거까지 말씀하신,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거기서 하는데요.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특별회계를 저희가 갖고 있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면 거기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연간 총괄로 넘깁니다.

네, 거기서 정산을 다 하구요, 끝나면.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돼가지고 정산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의 1년 치 하게 되면,

아, 700은 연간, 연간 추진사업비요.

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연간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추가적으로는 아마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성 해가지고 국비, 도비 전부 다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 더 조정이 가능할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글쎄요,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성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간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봐서 그거 제안서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검토를 하다 보면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미팅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확정은 안 짓고 있어가지구요.

추진계획은 저희가,

네,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연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2월에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조례에 택시비도 군포시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2026년도에 택시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기획예산실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우리 예산 여건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받고 일단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 추경에. 그 부분도 지금 왜냐하면 교통비가 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4만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안 쓰냐면 택시까지 지원을 하면 그게 아마 거의 소진될 것 같아요. 4만원이 다 안 써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택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보시면 버스 이용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좋아요,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었고 운송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가져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손금액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르게 노선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데서 민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본고등학교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관내 학교들에도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할 일은 조례 제정을 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전면적인 노선에 대한 검토하고 그걸 따져봤을 때 결손금을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운수업계 대표님들과 다 만나서 “지금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니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거니까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하거나 재정립을 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노선을 그려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서 노선 한 번 정리한 다음에 이 용역이 들어가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이런 결손되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현 노선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민원 발생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고 다시 노선을 새로 개편해야 된다면 개편도 요구해서 그거를 용역에 담아서 결손에 보전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본IC 진입로 교통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각 기관들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잘 만남도 가지시고 신속하게 하셔서 내년 아마 하반기 이내에는 이렇게 개선된 환경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현황 및 50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07쪽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차량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요업무를 6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08쪽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량등록민원실과 견인차사무실을 주차타워 내 통합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당초 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1240-2번지 주차장 용지를 대상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1244번지의 지원1 용지를 담당하는 기업정책과에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와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이관함에 따라 25년도 9월 9일부터 차량관리과에서 대상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5년 10월 13일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부곡동 1245-2번지의 주차장 용지 용도 폐지를 위한 군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송부하여 오는 25년 11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용지 및 지원1 용지의 감정평가를 내년 1분기 내에 실시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재산 이관을 26년 2분기 내로 실시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용도변경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등을 26년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후 주차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설치된 무인정산기 48대 중 이용률이 높은 17개소 29대를 배리어 프리 적용된 기기로 우선 교체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약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대야제5공영주차장 43면 및 금산로1공영주차장 14면,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타워 120면, 반월호수 노상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방치차량, 캠핑카 등 무료주차장 장기주차로 인하여 일반차량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시민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및 제증명 발급, 통합창고 운영과 차량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금고 창고를 함께 운영하여 차량등록 민원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지원 및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사전안내서를 월 1회 발송하여 관내 시민들의 불이익 처분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차량 관련 민원처리 시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한 응대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연중 수시 순찰반을 1개 조 2명으로 운영하고 주민신고차량은 당일 확인을 원칙으로 빠른 자진 처리를 유도하겠으며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통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검사만료 30일 전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수검률을 높이고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처분 최소화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위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주민만족형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단속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단속 알림 및 홍보를 통한 예방계도 중심의 주민만족형 단속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형 단속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위반지역 집중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추진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의 안전확보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주선업체에 대하여 연 3회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된다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공사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차량등록민원실 있잖아요.

네.

위원 이 부지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월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은요? 1억에 600?

네, 보증금은 1억이구요, 월 6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추후에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사무공간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거기다 행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준공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내후년도쯤 되겠네요?

네, 내년까지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구요. 아마 사업시기는 27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건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출입이 좀 난해한 부분들, 저도 엊그저께 반월호수 주차장을 갔다 왔는데 저도 빠져나오는데 무조건 한 번은 꺾었다 나와야 되더라구요, 뒤로 빠졌다가. 이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잘 따지시라고 메모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메모가 아니어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부터 44쪽입니다. 공사 출범 후 미수립되었던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통해서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은 25년 6월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5년 8월에 타당성검토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시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5년 7월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훼손지 복구사업 검토 등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군포4구역 느티울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생활체육시설인 송정체육공원을 25년 6월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등을 취득하여 일·가정 양립 및 여가친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다. 아울러 수의계약 공개경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 예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 6,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절감했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여가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말공원, 행복,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과 당동중학교 개방주차장 등 총 172면의 신규 공영주차장을 수탁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제도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면적 약 180만평에 약 41,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이며 우리 공사는 예산 총사업비 약 11조원 중 1%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 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훼손지 복구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 지분별 업무분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본금 추가 증자를 위해 현물출자 및 공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실무협의체와 민관공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구계획 변경, 보상, 주민민원 등 주요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입니다. 군포 공공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군포시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군포 일원에 지역균형발전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신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그린벨트 약 8만 평을 개발하여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경상비 기준으로 약 4,122억원으로 민간합동 PFV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 및 국토부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입니다.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상가 및 주차장 부지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본동 일원 약 3,420평에 판매, 공공, 주거,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시유지 현물출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기획단 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대상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49쪽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25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군포4구역과 느티울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후 도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및 시의회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50쪽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26년 3월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군포시 주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남부기술교육원 약 2만여 평의 부지에 일자리, 여가, 복지 등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년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군포시, 서울시, 군포도시공사, SH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MP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자 타당성검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의 시설 용도폐지 후 PFV를 통해서 서울시에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51쪽입니다.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평생학습마을 내 미활용 중인 문화예술창작촌을 활용하여 기숙사형 청년주택 30호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 군포시와 공사 간에 행정재산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월부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2쪽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노후화에 따른 산업기반 쇠퇴 및 도시환경 악화에 따라 복합개발을 통한 공업지역 재생 및 도시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당정동 일원 공업지역 약 34,000평 부지에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 산업,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당정동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조 8,000억원 규모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26년 상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 이후에 시장 상황 및 PF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3쪽입니다.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신청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신청 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 등 사전검토를 추진한 후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자 54쪽입니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소통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현재 추진 중인 부지 구역 외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여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컨설팅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입니다. 윤리·인권 문화 확산 및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운영 강화, 중대재해 제로 발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년포인트제도 운영, 계약업체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 등 청년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소방청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임직원 건강증진 및 관리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 친환경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및 시설관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입니다.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고객중심 경영, 스마트혁신 경영, ESG 경영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CS 교육 다각화 및 고객서비스 품질점검, 시민참여형 플랫폼 운영 강화, 다양한 매체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한 소통 및 공감형 홍보 추진, 내부고객 소통 확대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사 사업현황을 반영한 조직인력체계를 검토하여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챗GPT 업무활용교육 등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이사참관제 및 주니어혁신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사 경영참여를 통해 투명한 기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입니다. 시민편익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 선제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수요 증가에 따른 방과 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어린이 여가활동 기회 부여를 위한 늘봄학교 체육활동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육레저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대관 추첨제 운영을 통해 공정한 시설 운영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성장 및 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타 기관의 야외생활체육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송정체육공원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설 운영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아침요가교실, 배드민턴 강습, 보건소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막골캠핑장은 IoT 기반 스마트 화재경보기 설치, 글램핑장 보행로 보수공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즐거운 캠핑장 문화 조성을 위한 소규모 버스킹 및 추억의 포토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주차관리팀에서는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야5, 금산로공영주차장 등 총 57면을 26년에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영차고지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포베스트드라이버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AI안전운전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책자 65쪽입니다. 탄소중립 ESG 무재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가동중지 정기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활용타운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여러 부서가 있구요.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는 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 내부에서 업무 분담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이러이러한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 그것을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면 시 입장에서 볼 때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그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되구요. 그다음에는 또 그게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구요.

그리고 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게 또 실제로 검토를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의 시에서 그것은 잘 검토를 헤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공사채는 저희가 발행을 하구요.

공사채 발행은 저희 자본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 넘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나 시의회에서 사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 여건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는 저희 공사 기준으로 아까 부채비율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면 일단은 사채 발행,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없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제출을 했다는 말씀,

네, 저희가 그것은 캐시플로어가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할 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원래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추려서 발굴하는 것을 용역 안에 포함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제시한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 방침을 금년에 정하고 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사업설명회는 하지를 않죠. 사업설명회를 하지는 않구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구상해가지고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구명도 공공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면 할 것이구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마쳐놓은 상태고 이사회까지 해서 마쳐놓은 상태고 이후로 시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의회까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네.

이게 법에서 저희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공공시행자구요. 또 민간사업자들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사전에 이런 타당성검토도 하고 자체적인 내부 의사결정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게 PFV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동의도 구하고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궈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