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권명호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송·화정·방어동 홍철호 의원입니다.

동구 주민의 생활터전인 동 행정현장을 방문하고 동구 주민을 위한 여러 기관을 방문케 되는 이번 제14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동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축소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동구 친환경 무상급식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동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자료집에 의하면 현행 초등학교 5·6학년에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2015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만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2015년 5학년으로 올라가는 올해 동구지역 초등학교 4학년 1,612명의 경우 학부모님들의 자비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식은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함께 이제 급식은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급식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무상급식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1개 학년에서 2개 학년으로 확대되어온 무상급식 정책이었습니다.

지자체도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울산북구에서도 2015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 실시해 오던 무상급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작한 동구의 무상급식이 왜 축소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 자료집을 보더라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추진배경에서 밝히고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경감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기회제공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 약 3억 원의 친환경급식 예산을 삭감하여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동구 주민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친환경급식 풀뿌리울산연대의 정책질의에 답변한 초·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권명호 구청장의 정책적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의 확인에 의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바다에 방류한 액체 폐기물에 무려 600조 베크렐의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시켰습니다.

한수원은 이러한 방사능 액체 폐기물을 방류하면서 지역주민 및 국민들에게 정확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동구 주민의 생활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해야 할 급식식단을 방사능에 무방비에 가까울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권명호 구청장의 정책적 약속은 꼭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권명호 동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동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이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후퇴를 당장 철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