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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본회의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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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직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회와 동구청을 이끌어 가시는 장만복 의장님, 권명호 청장님! 대송·방어·화정동 지역구를 둔 홍철호 의원입니다. 2015년1월29일 현대중공업 일반직 사무직 노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잘못으로 막대한 적자를 발생시켰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폭거이며 희망퇴직이란 포장으로 대폭적 사무직 퇴직과 함께 과장 이상급 1,500명의 명단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퇴직이 우리가 아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회사에 의한 강제적 퇴직에 가까운 것이며 이에 밀려 나갈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진행해 온 사무직 노동자의 의무를 뒤로 하고 사측의 부당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결속으로 일반 사무직 노동조합 창립이 되었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또한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시행하고 진행시킨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영진단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의 2차, 3차 구조조정안은 1차 1,500명 구조조정안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 3차 구조조정안을 보면 11년 이상 근속자 그리고 4, 5급에 해당하는 여성 사무직, 여성 직원 중 상반기 평가등급이 B 이하인 직원 등이며 그리고 가장 혁신적 구조조정안의 처리사안이라는 지시사항은 14년 근속자, 차장 8년차 이상, 1961년 이전 출생자, 부장은 6년차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며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계약만료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란 이름으로 해고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 단발적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더 큰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생활고 등으로 인해 생과 사에서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조정은 폭력적 살인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동구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구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대중공업을 생활경제 터전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사측에서 계속 진행시키면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요즘 지역상권은 하나둘씩 폐업을 하는 상점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한숨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 울산 동구지역을 떠나간 주민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7,000명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지역 인구유출이 지역사회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폭력적 구조조정을 중단하십시오. 또한 경영진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노동자 강제퇴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몇 십 년간 이익을 발생시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즉, 현금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투자로 사용하십시오. 이제 동구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상생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제도적 구조인 노사민정협의회조차 가동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수장인 권명호 구청장께서는 현대중공업에 80% 정도 종사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동구의 행정집행자로 하루빨리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타개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지역경제를 이야기한 구청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사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책임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30일이 넘도록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외침이 권명호 동구청장께서는 들리지 않는지요. 소리만 있고 노력 없는 동구청의 안일한 노동정책 시행이 지역주민에 의한 규탄이 우려될 만큼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동구 전체의 분열과 손실이 발생하리라 보며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닥쳐오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동구의 희망입니다. 노동자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울산동구는 주민이 주인이듯 노동자가 주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