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ULSAN DONGGU COUNCIL ULSAN DONGGU COUNCIL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궁금하신 내용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란에 찾고자 하시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하시면 포함된 단어가 있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5분 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 즉각 중단하라!

사랑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명호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인 전하·일산동이생환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1894년 전북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의 세금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갑오농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목을 만들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짰던 조병갑 군수의 행태가 12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정책, 13월의 세금폭탄과 연말정산 대란이 120년 전 조병갑 군수의 세금 착취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정권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월급쟁이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에게는 세금을 감세해 주면서 부족한 재원을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해 놓고 월급쟁이 주머니만 터는 편법증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담뱃값 올라서 한숨짓고 연말정산 보고 눈물짓고 있습니다.

부자들 법인세 깎아서 봉급쟁이 갑근세로 채워넣는 나라, 부자에게서 걷는 직접세 깎아서 가난한 이에게 걷는 간접세 올리는 나라, 국민들 고혈을 뽑아서 사자방에 쏟아 붓고 있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무산되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세금 인상 추진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에 대해 불만이 많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호소하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서민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봉급생활자에게는 세금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증세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2년새 중산층의 세금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 84만 원에 비해 20.2%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고소득층 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 원에서 667만 원으로 6.5% 41만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입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 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불통의 정치, 재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가 말해 주듯이 대국민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서민의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 진정어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란 정부가 불렀고 국회가 눈감아줬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자 국회는 245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이를 통과시킨 것은 국회였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 이유를 잘 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지금 즉시 폭력적인 서민증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