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명호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어진항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마저 오피스텔 천국이 되어가는 상황과 동구보훈회관 건립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는 방어진항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방어진항 발전에 큰 변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 건축허가 건이 오피스텔로써 179호가 지상 8층에서 18층까지 4개동이 들어서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 방어진의 중심이며 항만시설보호지구이자 국가어항인 방어진항 코앞에 있는 이 부지는 오피스텔로 메꿔질 계획입니다.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매매 경위를 보면, 2012년부터 1차 경매 유찰을 시작으로 2013년 2차 경매 유찰, 2013년 3차 경매에서 채권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결국 지난해 2014년 4월 민간업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방어진항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어진항은 세광중공업 3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1공장 부지마저 오피스텔 천국이 될 예정입니다. 열악한 재정상 우리 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어도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적인 노력이나 사전검토는 했어야 했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해 이처럼 방어진항 앞에 18층 높이의 고층빌딩이 들어선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방어진항의 가장 중심부지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방어진항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앙꼬 없는 찐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핵심은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롭게 신축하거나 고층빌딩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그 부지와 의미 있는 건물은 살려내야 도시재생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방어진항의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거리를 바꾸고 전선지중화를 하고 일본식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입니까?

국가어항인 방어진항은 어디서 계획을 수립하며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개발 및 구상방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합니까? 또한 방어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방어진의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는 해수면 방향으로 국공유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항 및 수산업 관련 사업과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면 낙후된 어항기능 개선에 따른 국가사업인 방어진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함께 방어진항의 옛 명성을 찾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방어진항의 중심인 세광중공업 1공장 부지마저도 오피스텔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무척 유감스러우며 이제부터라도 방어진항이라는 큰 틀에서 일련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6,000여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구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부터 삐걱거리면서 건립무산 등 안일한 행정 탓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 고 있는 것 또한 심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당초부터 사업계획 수립 미비와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의회의 질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부지매입비로 불가능한 발전소 특별회계를 편성한 것은 면밀한 사전검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구민복지회관 건립으로 변경해 사업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입장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동구에만 없는 보훈회관 건립은 동구 주민의 염원이자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기에 발전소 기금활용 승인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을 느닷없이 구민복지회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며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꼬이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시간이 좀 더디 걸릴지라도 철저한 사업계획 점검으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노고를 치하하며 당초 취지대로 동구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