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이미 원활히 공유된바 오늘 본 회의장에서는 질의나 토론이 다소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무형유산 등 군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향토유산의 보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관내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토유산의 발굴·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및 홍보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향토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이혜승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교육경비의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목을 기존 보조기준액에서 경비의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의 근거와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보조사업 실정 및 정산보고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별표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 한정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기존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서 군포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불법촬영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에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보조사업자를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명을 군포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고 불법촬영 예방 대상을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며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출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특별,

지자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직접 이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금만 지급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 전출로 교육청이 학교에 바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3조의 2항에 “38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 학급의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그럼 직접 보조도 가능한 건가요?

전출하는 방식이 교육청이 학교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전출한다는 얘기는 교육청에 어쨌든 전출을 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뒤에 하거나 각 학급학교의 장에게 적접 보조할 수 있다가 있어서,

네, 우선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한 가지 방식에서 특별회계 전출 방식이 생기니까 두 가지를 다 지금 가능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에게도 보조할 수 있고, 직접?

네. 그런데 더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전출 방식을 좀 선호하고 계셔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장들은 직접 보조받는 걸 원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거쳐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장이.

네.

예를 들어서 전출을 하면.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네.

이게 교육장이나 교육감, 그러니까 시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전출금에 대한 것은,

네.

그러면 협의하지 않고 그냥 현 방식대로 시장이 학교장하고 얘기해서 “이것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인 거예요?

네, 현재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걸로. 왜냐하면 그 의견을 개진했을 때의 선호도가 좀 있었는데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근거 조례에 의해서 후순위의 방법을 좀 선택하실 수도 있게 열어놓기 위해서,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되지 않고 둘 다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좀 더 편한 방식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이 또 교육감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과가 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투명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시장님이 학교장 만나서 “지원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은 지금 기존에 했었던 방식에서 전출 방식을 도입을 해보구요. 상위법에서 허락을 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실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 어떤 게 좀 효용성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순차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의 해당 과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은 직접 보조받는 걸 훨씬 선호할 것 같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교육장이나 교육감하고 하려면 또 절차와 회의와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할 텐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둘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선택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 내년도 사업을 전출 방식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중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대비표에 삭제가 된 게,

지금 중복이나 시행불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냥 항목으로만 남아 있어서 부서에서 정비를 좀 추가적으로 의견 주셔서 요청하셔 가지고 정비한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삭제된 거고,

네, 실제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단순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17번에 학교 사회복지상담사 포함 운영사업은 삭제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실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제언을 해 주셔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회복지상담사 포함은 운영사업을 삭제를 하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행정 쪽에서는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왜냐하면 이 학교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훈미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일부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삭제를 해버리면 시에서는 지금 한 푼도 못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사업 주체가 도 사업이어가지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부서 의견은 8번 항목에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서,

8번?

네, 교육복지사업에. 그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아, 그러면 이 8번으로 하기 때문에,

네, 범주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상담사를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8조다?

네. 이 근거, 개정안 근거 만들 때 실제 추출한 대부분 삭제한 항목들은 사업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되거나 또는 최근에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들 위주로만 삭제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이 이야기가 맞나요? 그러니까 8번에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교육복지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학교 사회복지상담사 포함 운영 사업을 삭제한 건가요?

지금 별표 조항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너무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 지금 사업 후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그 보조, 학교 과정 내에, 학교 과정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학생의 사회적 교육복지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학교를 구분해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외를 시킨 것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현 집행부의 기조는 이것을 지원 안 하겠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운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금 포괄하는 범위로 해서 목록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어. 이 사업 없앤다는 거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설명이 충분히 하려면 8번이 교육복지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안으로 다 포괄적으로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사업으로. 그러면 그 세부사항이,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세부사항이 그 명목이 그대로 더 추가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기존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구요.

기존 것은 당연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왜냐하면 다 복합적으로 넣어버리셨잖아요, 학교 복지사업으로.

네.

그러면 여기 학교 사회복지사도 상담사 포함해서,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가 된 복지사업이 있나 해서요.

목록에는 추가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 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때 그 목록 안에 세세하게 목록을 해놔야지만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포괄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제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사업으로 다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 교육복지사업으로 다 포함을 했다면 거기에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그것도 같이, 여기에는 조례에는 넣지 않았어도 그 항목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조정한 건데요. 지금 앞에 별표 기존의 사항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업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항을 개정하고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포괄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지금처럼 원어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나중에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지,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까 해서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사업으로 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유치원 삭제된 것도 여기 12번으로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1조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속되고 있구요. 14, 15, 16항에 대해서는 12조에 의해서 포괄적인 범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유치원의 지원 체계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해서 우려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조례에 담으실 때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도 같이 포함해서 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의견에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자면 기존의 보조사업 범위가 좀 구체적이고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영향력도 크고 관심도 많고 또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한정되어 있는 언어에 또는 단어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고 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7번도 보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사업 하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구요.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교육복지사업에는 아까 우려하셨던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그외에도 다양한 다른 사업들이 좀 검토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 항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라기보다 어쨌든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로 하신 것은 저는 찬성하구요. 지금 현재 화장실만 돼 있기 때문에 하수과가 지금 담당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 바뀌면 어느 과로 이관되나요? 하수과가 그대로 하나요?

이관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진행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담당, 과장님 뒤에,

여성가족과,

아, 여성가족과?

네.

여성가족과로 이관돼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예전에, 왜냐하면 이 조례 처음에 만들 때 서로 핑퐁이 많이 돼서, 이게 “우리 거다, 아니다” 막 그래서.

네 .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하기로 했다니까,

네.

하수과는 좀 편해지신 건가요, 그럼?

원래 하시던 것 계속하셔야죠.

협력하시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대비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는 화장실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시설 확대를 해서, 그런데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있는데 지금 다른 확장되는 시설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에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불법촬영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수과와 여성가족과에 서로 이관 때문에 두 번 시도하다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반이 있어요, 합동점검반이.

네.

그러면 이 점검반이 현재는 관내, 관공서, 유관기관 이렇게는 점검반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중시설로 옮겨갈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중시설 공중화장실,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과 다중시설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소유자나 이용자 피해자 요청 시 점검 가능하고 또 거기에 장비를 대여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아주 뭐 점검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민간 협력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들은 그렇게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런 예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 합동감시반을 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관내에 다중시설, 특히 민간 공중화장실 이런 곳들이 청결하지 않고 여기에는 불법카메라가 아마 많이 설치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동감시반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을 하기는 굉장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건물주라든가 이런 민간 사업자들이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합동감시반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왔을 때 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은 요청을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을, 여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한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훈미 의원께서는 사업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은 운영관리 주체가 공공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책임지고 운영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민간시설 점검은 사실 그 민간시설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설 소유자나 관리인의 사전동의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필요성을 알리고 또 실제 이런 민간시설들 입장에서 점검을 하는 것도 또 비용과 도구를 구매하는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빌려드려서 점검해 볼 수 있게, 그런데 그런 점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되어지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훈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르는 민간시설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부개정 조례의 의미가 없거든요.

민간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언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시민의 니즈가 많아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수반해서 수립해서 그런 민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서비스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알리고 활용해 보시고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거나 또는 민간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 이런 공공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다는, 순차적인 단계적인 집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을 강제적으로 저희 공공에서 시설의 어떤 설치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건 다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 이전에 이런 공공하고 협력해서 개인시설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제안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집행도 계획을 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는, 홍보를 해서 이 불법 촬영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이 부분에서 넓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조례 이후에 그러한 사항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하수운영팀장 김대성입니다. 저희가 점검은 매년 하고 있구요. 점검은 했는데 적발 경찰과도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했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23년도부터.

별도 예산이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탐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 탐지 장비들을 가지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수과에서 수립해서 진행하셨구요. 저희는 감시단만 운영했었던 건데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 말씀하셨듯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을 해 준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이것을 체크를 해라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부서에 드리면 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형태로 일단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시민의 불편이나 이용자의 불편이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체크를 해 달라고 하면 부서에서 상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줄 수 있다고 여력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거구요. 저희 장비는 시민들은 동에서 대여하실 수 있구요. 저희 부서 장비는 저희가 갖고 있어서 다른 부서 여기 하수과는 별도로 장비는 갖고 계시구요. 부서에 없는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상태구요. 기존적으로 합동점검은 다 위생과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불법차량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더 드릴 거구요. 저희도 합동점검을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경기도에서 의사를 해서 저희가 7대를 추가로 요구한 상태구요. 경기도랑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같이 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구요. 사실은 이제는 스마트폰이 너무 보급화 되어 있고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 기능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교육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이혜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본 조례의 우선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5조의2 임기를 신설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 및 원활한 시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구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현재 10월 10일날 제정이 됐네요.

네.

본위원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중간에 퇴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었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그 방향과 같이 맞는 사람들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바뀔 때마다 결재를 안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나가게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발의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항상 겪은 진통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에 관한 임기에 대해서, 또는 선임에 대해서 항상 진통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우리 시의 사례는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 17개의 광역 시도 중에서도 7개의 광역에서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도 올해 10월 10일날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앞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안정화시키고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같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부합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한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와 그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이 지금까지 현 집행부 이외 그전에까지도 계속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 보은인사라든가 전문성이 전혀 없고 보은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또 전임 장들을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시 또 장들이 취임을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 단체장들이 당연히 취임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고 보은인사로 채용이 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 기관에 보면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그 직원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장과 현 시장과 같이 임기를 시작하면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그 피해가?

일단은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한 마찰로 인해서 대표자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 밑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혼란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임기가 보장되고 그리고 단체장과 대표의 임기가 동일시된다. 그러면 그런 혼란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출자·출연 기관이 잘 운영되려면 단체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기 중에 계속 바뀌다 보면 그 중간계층, 간부계층도 또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업 같은 것도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임기가 정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계속, 전 의회에서도 계속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임기제가 계속 불협화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앞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발의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계속 의견을 내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각 출자·출연 기관의 어떠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나 위임범위에 관련해서 서류 검토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인사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발의 전에 상위법 또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검토하셨는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다 자문을 받았구요.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에서도 7개의 광역단체, 그중에서도 경기도도 올해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런 것들이 입법 재량으로 일부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사례들은 도에서라든가 이런 법제처에 문의했을 때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도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판단 근거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당연히 단체장에 있죠. 단체장의 인사권을 우리가 누구를 선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임기에 대해서 앞에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초에 한번 이렇게 시장의 임기가 4년이죠. 그리고 이번 조례를 보게 되면 2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연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임기와 연임을 한다면 4년을 동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기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사권을 침해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보장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러면 실제 이 조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나 사전에 조율과정을 좀 거치셨는지요. 그러니까 발의 전에 시장님이나 또는 전 부서와 교환이나 이런 공식적인 의견 검토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사권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의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 재량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더 심도 있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2년도에 9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최초에 우리가 22년도에 이런 잡음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하셔서 임기를 맞추는 것을 집행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마지막 회기구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3월 회기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원발의로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구요. 현재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조례 발의를 진행하셨을 때도 그때 산하기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 과정에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찌 됐든 아까 이동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권을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장의 임면권은 현재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이번 조례와 같이 일률적으로 조례로 2년으로 정할 경우에 각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기를 현재는 2년, 3년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임기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선행된 이 조례를 먼저 검토했었던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서 인사 운영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시정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 이 형태로 추진되는 것 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 발의를 보류했었었구요. 우선, 이 조례는 기관장의 임기나 임면이라는 인사권의 직접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더라도 행정적 적합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는 집행부가 주체가 되어 발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안을 먼저 검토했을 때 조례 제정의 주체가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의원발의 형태를 추진하지 않았구요. 왜냐하면 제도의 실효성은 법조문에만 있지 않고 그 조례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행정의 의지와 구조 속에서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부결하자는 뜻이 아니라 조례를 효과와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적인 제언으로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법리 검토와 행정실무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발의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제도가 일관성 있게, 지속 가능성 있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혼란을 반복해 왔었구요. 그것에 대해서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 중심에서 검토해서 이런 재발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제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라는 법을 만들겠죠. 의원은 법 제정하는 권한이 있구요. 집행부는 제정된 법을 집행하고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 284회 임시회 16개 의원발의 중에서 어떤 조례는 집행부가 중심에 서서 시장이 발의해야 되는 조례고 어떤 조례는 의원이 발의해야 되는 조례라고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집행부에게 그만큼의 시간과 건의와 여러 가지의 제안을 수차례 드렸던 바가 있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내년도 3월 임시회가 끝나면 이번 집행부와 이번 의회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다음 제9대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고 제10대 의회가 들어서게 되는 이 마당에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제처에 확인을 했고 그것이 다른 지자체와 시도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조례가 집행부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한 우리 시의 발전과 또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는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답변 마치셨습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아마 그 내용 모르신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번 취임 되면서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그분들 임기가 남아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남아있었는데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한테 들었던 공통적인 이야기 아시죠? 왜냐하면 업무보고도 못 오게 하고 결재를 올려도 결재를 안 해 주고, 업무 방해예요. 방해. 같이 동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가. 행정이. 이런 일이 생긴 것 아시잖아요?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뭘 정확히 몰라요? 아시잖아요?

진행사항은 일반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기가 남아있는데 업무보고를 안 받고 새로 되신, 예를 들어서 당선자나 시장이 결재도 안 해 주고 인사도 못 하게 하고 회의도 못 오게 하면 이게 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반대의견 낸 이유는 물론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에 인사 갈등이라든가 책임행정,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속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 의견이면 법제처에서도 이게 위법하다고 했겠죠. 경기도도 이 조례를 못 만들었겠죠. 만들었잖아요.

경기도 진행 과정에서도 그쪽 공공기관 담당관 측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입법 검토하는 기관 측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잔여임기가 남았다고 하면 저는 시장이 바뀌어도 그 잔여임기는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 과에도 이야기하고, “결재를 왜 안 해 주냐, 왜 안 받냐, 왜 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못 하게 하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일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언론보도에 내고, 마치 그 사람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기관장들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괴롭히는 거거든,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운 시장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자르면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일을 못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스스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본인의 정책이나 이것에 맞는 사람들을, 그건 인사권 다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장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대신에 남은 임기 보장해 주고. 저는 행정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행정에서는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에 휩쓸릴 일이 없잖아. 지금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군포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 물론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례가 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임기만 맞추자,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지 말자. 그 얘기지, 우리 의회가 시장님 보고, 어떤 분을 하든 어쨌든 시장님의 권한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 조례잖아요, 이 조례는. 임기를 맞추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당선자가 이 사람은 일 잘해, 능력이 있어,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끝내라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의회가 시장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해도 시장님이 능력 있는 기관의 장, 이 사람은 일 잘해, 그러면 연임시킬 수 있어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군포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했고 본위원이 이것을 1년 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고, 다음에 위원장님도 검토를 했었고, 이동한 위원,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과정이 없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2~3년 동안 안 했던 거지, 계속 요청도 드리고. 할 의지가 없는데. 그러면 행정이 할 의지가 없는데 의회가 발의해야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는 사안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과 기관장의 관계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과 그 정책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부 저희가 논의되는 부분은 기관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사실 시장과 임기를 맞춰서 인사상 불편을 줄이자는 편의적 접근이 더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기관장이 전문성이 있어서 일을 잘하시면 사실 이런 논란이나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을 만든 본연의 취지도 그 기관장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의 발전에 영향력을 좀 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검토하는 사안은 사실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산하기관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 것보다는 사실 시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맞춰가지고 편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관장님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또한 그런 분쟁이 없게끔 하기 위한 제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관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만 몰두할 수는 없고 이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관장이 전문성이 있는 분을 인사할 때 잘 인사권자가 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기관장이 오셨을 때도 그 이후에 더 전문성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야겠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임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분란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어떤 걸 소홀히 하고 어떤 것에 치중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구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의견 드릴게요. 지금 전문성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번에 24년에 우리 의회에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전문성을 검증하고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군포시만 만든 게 아니고 엄청 많은 지자체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 정도지, 그렇죠? 시장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요구 안 하잖아요.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의회가 의원들이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요청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의회에서도 판단해 달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안 한다는 거지. 장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9대 의회에서 이걸 다 만들었던 조례예요.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마련을 했다, 시의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저희 인사청문회 조례 내용이 인사청문회를 제안하는 건 집행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청문 대상 기관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검토하실 의견은 있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집행부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3년간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일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치들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거해서 향후에는 인사청문회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기관장에 대한 논란 여지로 임기를 맞춰서 진행하자는 걸 의회에서 발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조례에 집행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명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그 부분이 논란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구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동의를 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간해서 다른 산하기관장들을 추천하실 때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다거나 이러한 수순들이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의회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아무런 후속 조치나 이런 진행 과정들이 없이 그냥 조례로 귀결되는 사항이 돼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하기관장하고 임기를 맞춰, 집행부의 수장과 임기를 맞춰놓으면요. 실제 인사청문회라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인사청문은 임명 과정에서 그분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비용추계의 제출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비용추계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상세 내용과 결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심의를 통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특히 의안 발의할 때도 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시고 재차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이유요? 제안 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비용추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행정감사든 본예산이든 추계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수의 추계, 이 부분이 재정의 안정성에는 가장 제일 먼저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고 추계가 잘되면 재정이 좀 안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기간이 몇 년 사업기간을 정해놓고도 계속 이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준공일자가 계속 늦춰짐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재정의 열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의 추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네, 일관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시민분들께 좀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하여 야간·휴일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관내에서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비용을 절감하며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저출생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반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비로 3, 시비로 7이 진행되고 있구요. 혹여나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오히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군포시에 소아청소년 병원이나 의원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병원은 5개 있고 의원은 14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66개소 있구요. 야간진료 의료기관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가 다섯 군데 있고 야간진료병원으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구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여섯 개소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 24시간 운영으로 해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서에서 따로 갖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구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의원님께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네. 부서에서 의견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혜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우리 군포시에 일제잔재 유무형 흔적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러면 무형의 흔적은 있고 유형의 흔적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에.

아니아니, 유형. 어떠한 일제잔재의 유형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공장소 아니면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비석 같은 거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무형도 있겠지만 유형의 흔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그런 것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는지?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미래세대에 광복 80주년을 올해 맞았어요. 그런데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문화적인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시에도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아까 질의했듯이 유형과 무형의 일제잔재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행정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어디 어디에 어떠한 일제 잔재 흔적들이 남아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할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연로하셔서 육성으로 증언을 듣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상들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에도 일제잔재 유무형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파악도 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또 우리 현재의 세대들과 미래의 세대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어떠한 것이 일제잔재의 흔적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아마 전폭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같이 실태조사라든가, 또 여기 위원회 구성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군포시에서도 찾아서 조례에 맞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문화적인 유무형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는 광복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해서 제정되었지만 어떠한 조례들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그냥 제정만 됐을 뿐이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폭넓게 실태조사 외 여러 가지 군포시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논의하고 발의한 후에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조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상징물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상징물이나 영상 같은 게 단어가 좀 추상적으로 들려서요. 혹시 이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까지 일제잔재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나요?

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혜승 의원님 먼저 하시고,

네, 그럴까요? 위원님, 추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세요.

네.

이우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조례들이 의원발의가 총 7건인데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동의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인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몇몇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당을 떠나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한쪽 당이 예를 들어서 발의한 것은 한쪽 당이 전혀 사인하지 않거나 본인 것만 사인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전혀 문제없는,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 반대를 하면 사인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사인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발의한 것은 사인을 해 달라고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8대 의회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9대 의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의원 발의한 게 뭐 한쪽 의원들만 다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다른 쪽 의원님들이 한 것은 또 한쪽에서 사인을 해 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원래 조례가 정치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사실은 정치성을 떠나서 하는 조례예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곳곳에 일제잔재의 여러 가지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유형무형의. 저희가 다 지나치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의 실태조사를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우리 군포시에도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문구에서부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치성을 띠고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치성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양쪽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잔재 청산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했던 그 아픔들이 군포시, 타 시,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러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일제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가 문구라든가 유명·무형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청산을 해 달라고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조례를 한다는 것에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화적인 광복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8호를 신설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안 제33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조례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9장 35조부터 37조를 신설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인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과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의 운영 업무가 세무 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의사일정 제14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평생학습의 거점 기관인 군포시평생학습마을과 군포시평생학습원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인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억 3,775만원 증액된 17억 2,146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4개 시에서 학생 수에 따라 부담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6년 우리 시 분담 비율은 23%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2억 5,854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쪽 2026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른 지역 진로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진로체험 및 진로정보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인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54만원 증액된 4억 8,845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군포시평생학습마을에 위치한 진로교육협력센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현재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갱신에 대하여 군포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51쪽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15억 5,536만원 증액된 96억 9,253만원입니다. 경영관리실은 전년 대비 4억 6,424만원 증액된 67억 3,985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전년 대비 10억 9,111만원이 증액된 29억 5,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증가, 문화예술회관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등의 시설비 편성액의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시민 증서 수여 운영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 운영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2025년도 대비 8.69% 증액된 17억 2,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평생학습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2025년도 대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분담 비율 감소로 2.6% 감액된 2억 6,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 공급과 다양한 급식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2025년도 대비 2.2% 증액된 4억 8,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교육법에 따라 지역 진로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관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무상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로교육협력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과 상담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반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영관리실과 문화예술본부 건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과 문화예술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문화예술 전문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개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 있었나 봐요?

네, 기존에 누락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명예시민이 현재 몇 명, 어떻게 명예시민을 선정하죠?

현재 130명 정도 위촉돼 있구요,

올해요?

올해가 아니라 현재까지,

언제부터?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현재 130명 정도 위촉돼 있고, 128명은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자매단체 외국인.

외국인요?

네. 그리고 2명은 저희 시에서 그때 “군포의 책”을 선정하면서 작가 2명에 대해서 해서, 내국인은 2명이 선정돼 있고 외국인이 128명이 선정돼서 위촉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이 128명이면 거의 뭐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128명이 전체 다가 저희 자매교류, 해외 자매교류 단체의 시장님이나 의원이라든가 방문한 대상으로 해서 위촉돼 있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아, 그래요? 군포시민은 2명뿐이 없다는 것은,

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국인,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2명, 군포의 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군포시에 우선적으로 명예시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군포시민이 아닌데 군포시민의 자격을, 명예시민 자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명예시민들이 시 주관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잖아요.

네.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을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명예시민을......

그러니까 역할이 어떤 거냐고,

위촉하신 분들이 대부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외 해외 자매단체의 시장님이나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매년 축제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때 초청을 하면 국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위주로 초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줬을 때 군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네.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줄 때는 군포에 대한 홍보 역할 이런 것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을 통해서 각종 홍보자료에 그분들이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기재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 등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그 조례대로 잘하고 있나요?

해외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분들이 해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구요. 아무튼 해외 자매단체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명예시민으로서의 대우를 좀 해드리고 해외에 가서도 교민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군포시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달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하고 국내 우리 군포시는, 타 시에도 시 지자체 명예시민증을 안 주나요, 혹시?

많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예시민이 시장, 시의원, 기관, 단체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만한 근거라든가 이게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시민증을 타 시를 보면 여기에 시민증서와 기념품을 같이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역할도 같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 주관하는 행사에 다는 초대를 못 하지만 공적이 큰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군포시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현재 128명이라고 했는데 128명에게 다는 아니지만 이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는 홍보대사 역할, 또 홍보자료에 그분들을 명예시민으로 등재하는 역할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도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고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시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명예시민에 대한 증서를 수여하는 거고 군포시 홍보대사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호2로에 있는 청소년 전용카페 이것을 별지로 올리는 거잖아요. 청소년 전용카페가 우리 시에 총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4개소가 있구요. 군2틴터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카페는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네, 보통 직원 1명의, 기간제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체 의견을 듣는 그런 만족도 아니면 설문조사를 혹시 하고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이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당초에 그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군포2동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사업추진계획 수립 때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해서 수렴한 결과,

아니아니,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 그런 수렴하는 것 말고 청소년 전용카페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사용하는 초중고 청소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간을? 그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청소년 전용 카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당연히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용하면서 어떤 사항이, 어떤 시설이 만족이 되는지, 또 추가로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틴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향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호2로에 있는 청소년 전용카페 비용이 어느 정도,

그게 2억 9,700 들었구요.

2억 9,700요?

네, 그중에 도비 5,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 동의안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구나 여기에 와서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틴터를 오픈하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가기에는, 그냥 초등학생들 얘기예요. 중학교& nbsp;형·누나들이 무서워서 못 가고 중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가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러한 청소년 전용카페가 있으면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와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 소통을 하고 의견 나눔을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그들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이 자유롭게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혹시 청소년 공간이 있어서 갔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 그래야 되나? 먼저 사용한 학생들이 제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만나면 여기 공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놨으니 너희들 여기를 활용해라, 컴퓨터도 있고 여기에 놀이기구도 있고 또 음악기구도 있고 너희들이 여기서 청소년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아이들 입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간이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 일부의 청소년들이 여기를 점유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한번 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구요. 운영적인 측면인데 저희가 체력이나 어떤 신체적으로 약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향후 재단 측에 얘기해서 아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곳의 자유로움이 좀 없다, 이런 아이들의 의견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신경 써달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계획 동의안은 단순한 예산 승인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산하기관으로 이전하는 재정의 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공유와 설명은 기본적으로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되구요. 앞으로 출연계획이나 또는 이런 동의안 제출 시에도 의회가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청소년상담족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자료 85쪽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대응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대응센터 1개 층 30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사무실, 신속대응 상황실 등 업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감염병의 기획, 대응, 예방의 원스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 시에도 보건소의 필수 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감염병 대응센터 증축 동의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감염병 대응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설과 공간이 협소한 감염병 대응센터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상황실, 창고, 당직실 등의 업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