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명호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하·일산 지역구 이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4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중공업 정규직 구조조정 중단과 동구의원들의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청까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또다시 구조조정 반대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적자발생을 이유로 정규직에 이어 하청업체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의 KTK업체가 임금체불까지 하며 먹튀폐업을 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현대중공업에서도 6월1일부터 폐업을 예고한 하청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120개 이상의 업체가 퇴출되거나 폐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동우는 6월1일부로 폐업을 예고하였고 현 총무가 업체를 승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일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업체를 인수한다고 해도 기성삭감으로 인한 적자를 임금삭감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업체는 고용만 승계하고 근속승계 등 여타의 노동조건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속이 승계되지 않으면 학자금, 격려금, 휴가비 등이 모두 없어질 것이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530개의 하청업체 중 120개 이상의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중공업 모든 하청업체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청업체의 임금삭감의 원인은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에 있다. 기성을 줄여 기업운영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 폐업을 유도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노조가입도 못하고 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가입 의사가 78.7%이지만 75.7%는 해고와 블랙리스트가 두려워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 가입 방해는 불법으로 판결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 관계법에 의하면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해고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가로막아 하청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6일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를 비롯한 전국의 60여 개 법률, 노동,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불법탄압 감시단’을 발족하여 노동자의 자기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와 동구 주민들도 이러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희망을 앗아갑니다. 지금도 삶이 힘든데 임금까지 삭감된다면 일 마치고 막걸리 한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4만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동구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교육비, 집세 빼고 나면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의 위축은 결국 다른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집값 폭락 등 동구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실직자를 엄청나게 양산할 것입니다.

노동을 할 사람이 노동을 하지 못하면 생계형 범죄 등 동구의 사회적 문제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동구의 인구감소와 세수의 부족으로 동구 경제자립도가 위험한 지경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의 총체적 위기와 문제로 동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구의 주민들은 구조조정을 이제 남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국회의원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생계 곤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대기업 사내협력사 직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퇴직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효대 국회의원은 동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지킬 때입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동구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동구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현대중공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동구 주민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어려움은 경영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정몽준 전 의원도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안효대 국회의원과 권명호 동구청장이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한 곳만 보지 말고 불편한 곳도 보아주십시오. 동구 주민들의 삶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 주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동구 노동자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