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배 의원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회가 열리고 지역에 현안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어서인지 의원님들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하시고 또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목지역구의 노동당 소속 김원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권명호 청장님과 실·국·과장님들!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하청 노동조합 집단가입을 위한 사내 캠페인과 출‧퇴근 집중 선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14일 내일에는 원·하청 공동 하청 노동조합 가입 쟁취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주에는 50여 개 지역사회 노동단체가 현대중공업의 ‘불법노동탄압 감시단’을 출범시켜 지난 10년간 자행되어온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 탄압을 감시하고 사례 적발 시 응분의 사법절차에 의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중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계약해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심각한 불안정 고용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형편없는 후생복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달픈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다 복잡한 고용구조로 원청이 책임져야 할 산업안전 관리는 허술해져 지난 한 해 9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빠져죽는 참사가 이어졌고 산재 은폐는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의 극복을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통해 본인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저임금과 후생복지 개선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조활동의 자유는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노조 설립 시 해고와 해당업체 폐업 등 각종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통해 하청노조를 와해시켜 박일수 열사 사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부당해고를 통한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노무관리 방식으로 막으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된 정당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현대중공업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노조와 하청노조가 공동 시행한 사내하청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8.7%가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응답자의 75.7%는 해고와 블랙리스트가 두려워 노조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노조가입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꾀하고 싶으나 결국 해고의 두려움과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자행되는 해고와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노동행위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자는 타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든 블랙리스트는 사측이 발뺌하기에 급급하지만 현재 하청노조의 간부출신들과 해고자 및 활동가들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된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전근대적 구습들이며 세계일류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술렁이고 있고 노조가입이 점증하고 있는 지금의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온갖 악선전과 협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음이 현장 내의 제보와 각종 언론보도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중에서 일어나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현존 운용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간 세계적 일류기업이라는 허울과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유지해온 구악을 근절하고 떨쳐낼 수 있도록 동구 주민들의 관심과 격려와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코 남의 나라 일처럼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면 동구 주민 17만 5,000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주민의 다수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가족 형제·친지의 일이요, 우리 이웃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부당한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동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를 겪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평등과 차별, 억압은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주민이 나서 현대중공업을 향해 부당해고와 블랙리스트의 철폐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으로의 회복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일등조선소의 명성에 걸맞은 정상적 노무관리로 노동3권 보장을 통해 당당한 기업으로 우뚝 서주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구청도 지역기업의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뒷짐 지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에게도 주민의 일원인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고 있는 제도의 틀은 언젠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깨져나감이 역사적 진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이 야만적 노무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되는 노동3권을 맘껏 누리는 그날, 현대중공업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철폐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