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9대 업무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래서 항상 의회사무과 업무보고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는 맨 앞으로 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4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3년간의 의회사무과하고 했었던 일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간략하게 질의의 개념은 아니구요,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소회이기도 한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에 과장님께 질문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의 방향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또 시민과의 소통 참여 확대, 입법 홍보 능률 강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의미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제가 경험을 돌아보면 제가 직원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의회에서 일하면 80년대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저는 90년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시작했던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보다 굉장히 관행적이고 과거의 업무 방식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80년대를 지칭하기도 했었는데요. 시민들의 욕구나 니즈는 굉장히 변화되어 있는데 행정환경이나 의회의 업무환경이나 또는 업무를 대하는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민하고 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사회는 사실 디지털 AI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의회는 여전히 수기 중심이구요, 또 절차 중심이고 보고 중심의 구조에 갇혀 있더라구요. 보고서가 결재용입니다. 저희는 보고서 결재용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제안서여야 하는데 아직도 보고서는 결재용이고 회의는 거의 통보 방식이구요. 그다음에 홍보는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도나 정책의 성과도 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의회가 아직도 의원을 보필하는 일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회로 좀 마인드를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의정 지원의 목적은 의원의 개인적인 편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의회사무과가 의정전략실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서 사실 정책·입법·홍보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정책·입법·홍보가 더 긴밀하게 저희 의정활동의 전략을 세워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성과 있는 조직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임위도 그렇고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활동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거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특별위원회만 운영하고 있구요. 현재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미흡하고 운영 환경도 매우 부족하고 제도적 지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 명분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준비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을 독려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상임위 존재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업무 중간중간에 군포시의 현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단 한 건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에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정홍보 활동인데요. 이도 사실 의원님들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참석했는가 보다는 시민에게 어떤 변화,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부분의 보도자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홍보담당 직원들 굉장히 일 잘하시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의원과 직원이 함께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교육을 가보면 정책지원관들이나 공무원분들하고 행정, 의정 직원들하고 같이 오신 경우들도 봤어요. 그렇게 함께 교육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같이 논의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교육 효과도 좋고, 그런 부분들도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포시 의원님들이 아홉 분밖에 안 되지만 가까운 의왕·과천 의원님들만 합류를 해도 3개 도시가 같이 해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생각을 의원님들이 설사 못 하시더라도 의회사무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제안을 주시면 보다 결실 있는 해외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제가 좀 아쉬워서 바람을 다시 담아서 10대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의원 개원을 앞두고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이 준비위원회 과정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이 준비위원회가 사전에 되어 있어서 그런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건지.

아마 의회 바뀔 때마다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했느냐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논지의 기조는 군포시의회지만 의원님들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다 보면 시민분들이 의회를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제가 “해피투게더”라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시민분들과 소통을 해보니 의회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합니다. 의회가 9대인데요,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에 존재하는지 여부도 모르시는 시민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먼저라는 가치 아래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9대 의회에서 활발히 운영되었던 의정모니터단이 있죠?

네.

이 모니터단의 목소리가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잘 귀 기울여서 시민의 언어를 의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포시의회 직원 여러분! 의회의 품격은 의회를 움직이는 직원의 철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군포시의회를 위한 멋진 한 편의 글을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의회 준비도 잘해 주시구요. 9대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잠깐잠깐, 이혜승 위원님이 운영위원이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회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은데 항상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의 기능이 먼저 체계가 잘 운영되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권한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싶으신데, 사실은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단체와 단체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 의회가 불협화가 계속되는 상황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 행정에서 거의 전환하기보다는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로 파견할 때는 파견할 동의서를 받고 파견을 보내고 그다음에 행정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는, 행정에 속한 공무원들은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행정 부서와 부서에서 근무연수나 근무기능에 따라서 원활하게 부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로 한 번 파견을 하면 좀처럼 2년 이상의 의회 근무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의회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모든 행정에서 받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아직도 의회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20년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고 아직도 행정에 속해서 행정에서 파견하든가, 또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환을 해서 의회에서 하겠다 한 공무원 빼고는 그러한 제도가 아직도 미비하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기준이, 정원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국가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해 주고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인사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장님도 현재 의회로 파견을 오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또 의회가 예산이 왜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연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몇억씩, 몇십억씩 예산이 증액되는데 의회는 예산을 올려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의회가 하나의 단체, 하나의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 직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회의 어느 하나도 보수, 의정활동의 어떠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강화시켜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그다음에 법을 바꾸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법이 앞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포시의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사실은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우리 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떠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사실은 예산이 적고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데 과장님이 어떠한 포부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의원의 수가 10명 이상 늘어나서 상임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 기능을, 또 우리 의회 직원들과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두 달 남았지만 내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업무들이 과다하게 많을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9대를 의회사무과를 보면서 사실 변화도 있었지만 변화가 안 된 부분을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냥,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년 같거든요, 거의.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고민 이런 것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올리는 업무보고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들에 동의를 하고 신금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일 때와 야일 때 두 번 다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산 통과도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의회와 행정 집행부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사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의회사무과 과장이나 직원으로 지금 누가 오려고 합니까? 안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안 보내주고. 또 여기 보냈더라도 본청으로 안 부릅니다, 2년 넘게.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당하죠. 의회 직원들 고생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계신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나 이런 얘기가 아직도 없는데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방의회법이나 이렇게 통과가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어서 이 지방의회도 군포시의회 포함해 자치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