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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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심사숙고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퇴근 무렵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밤새 현장에서 제설과 안전조치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 전년 대비 4.1% 증가한 2,241억 6,82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221억 1,00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억 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금 7,200만원, 보통교부세 839억 4,4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909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으로 시정 주요업무 추진 및 각종 행정협의회 분담금을 비롯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등 기획관리에 1억 680만원, 대외기관평가 대응 및 인구정책 추진, 성과시상금 등 평가, 인구정책, 정책개발 추진에 1억 1,370만원,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2억 8,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제작, 위원회 운영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도시공사 본부 전출금 등 예산관리에 176억 5,316만원, 의회운영 책자 제작, 각종 소송수행 및 법률상담, 규제개혁업무 등 법제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에 1억 6,935만원, 끝으로 예비비 31억 9,32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884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및 특별회계 전출금 5억 4,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쪽부터 18쪽입니다. 통합계정에 2026년 수입은 총 749억 2,189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625억 1,607만원,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06억 4,583만원이며 통합계정 예치금 436억 9,435만원과 각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112억 2,754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9쪽 재정안정화계정에 2026년 수입은 총 96억 1,64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800만원과 예치금 회수 93억 6,844만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6억 1,644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와 재정운용, 의회 지원 및 법률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88억 5,468만원이 증액된 2,241억 6,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7,619만 9,000원이 감액된 221억 1,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예산 내역으로 184쪽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용역과 185쪽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186쪽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사본부 전출금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6억 9,400만원이 증액된 625억 1,600만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억 6,000 증액과 예치금 회수 55억 9,400만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05억 6,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36억 9,400만원과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112억 2,7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800만원 증액된 96억 1,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이자수입 2억 4,800과 예치금 회수 93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9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설명을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으시니까 1차로 10분 드리고 추가로 5분 정도 드리는 걸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때요. 이의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위원님들?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비용이 올라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네, 24년하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씩 올라왔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26년도 예산은 좀 더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종전에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수당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 주도의 공약이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부터 역량강화 교육 이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 경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존에는 회의수당만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최근 작년하고 올해, 24년도 25년도면 회의를 2회 개최한다 그래서 예산 잡았다가 1회만 개최했어요, 두 번 다. 그러면 왜, 1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연말에 공약이행평가 점검 차원에서 연말에만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연초에 한 번 하고 연말에,

이동한위원

전·후반기로 해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1회씩만 했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걸로 충분했으면 예산을 계속 50%씩 남겨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나갔지만 만약에 1회였으면 1회 예산만 잡았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이번 예산에 볼게요. 2,102만원 예산에서 그러면 평가단 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인원은 30명으로 하고,

이동한위원

인원은 알겠고, 구성할 때 자격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서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시민단체 추천이라든가 일반시민 대상 ARS로 공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들어오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일부 반영을 해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구성원들에 대한 범위라든가 아니면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본부 측과 타 시군의 위촉 상황도 분석을 하고 그쪽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그리고 다양한 것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결괏값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구성할 때 같이 협력하시는 기관과 이런 내용들도 조율하셔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도시공사 운영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운영 비용이 3억 7,000인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증액분이 3억 7,000,

이동한위원

3억 7,000여만원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인력 운영비라든가 일반행정 운영 경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 관련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올리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동한위원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시공사가 산업진흥원과 같이 부곡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본사로 이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력이 도시공사 소속의 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산업진흥원에서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업진흥원에서 인력을 충원하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인력 승계를 하려다 보니까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셔가지고 승계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싫어하셔가지고 안 하는 조건이 됐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산업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했고 기존에 운영 관리하셨던 인원들도 퇴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퇴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인원들도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을 보면 인력이 증원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아닌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 발생한 부서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도시공사에 지금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인력들이 산업진흥원 자리에 운영 관리를 했었을 때 업무 분담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산업진흥원에서 그분들이 본사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추가로 선발을 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8명의 인원이 빠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추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되긴 해요. 도시공사에 원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덟 분,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담당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셔서 다른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인력들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증원된 건데 그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도시공사 측과 그 여덟 명에 대해서 송정체육센터의 정원 증원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구요. 거기서 몇 명을 정원을 감축할지, 필요한 부분 정원은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몇 명을 감원할지 그것을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인력 관련해서 3억 7,000여만원, 다 인력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73억 5,000여만원이 돼요, 도시공사가.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인력에 투여가 되거든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출자·출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인력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일고여덟 명이 되는 인력이면 꽤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업무 볼 수 있게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에서는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이게 매니페스토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구성부터 교육까지 전체를 다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본부에 저희가 가견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에서 견적 보낸 1,500 이게 모든 지자체가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구성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은 몇 회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정확히 횟수는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에서 강사료하고 퍼실리테이터 경비까지 해서 교육에 한 500만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보냈으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용역 이번에 하시잖아요, 3,000만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군포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5만 1,200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700 이 정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200.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11월 기준으로 본 건데 더 줄었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월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되게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25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매월 300에서 200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년 일이 월이 되면 25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대거든요. 이게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느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용역에 대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좀 성과를 본 것들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성과라는 게 인구증가 내지는 감소율을 낮추는 부분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성과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과로 보면 성과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2018년에 하시고.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세워야겠다라고 했으면 단순하게 몇 년 지났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고 이 용역이 실효성이 있냐, 아니면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나온 게 있냐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8년도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과 분석을 안 하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만 하고 만 거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걸 기반으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피드백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이면 5년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는 잘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했냐는 거지, 기획예산실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용역만 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번 로드맵 용역은 5개년 계획과 좀 다른 부분이 일단은 20년 기간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18년도에 하고 많이 상황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군포시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걸 집중해야 될지, 이런 걸 찾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찾기 위한 용역인데 처음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한 것도 그것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용역만 하고 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번 용역이 나오면 매년 중간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구를 줄이거나 갑자기 늘리거나 이러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군포시가 25만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기정사실이 돼 버렸잖아. 우리는 행사 때 27만 시민 이러는데, 아니면 좀 줄여서 26만, 내년부터 24만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반올림해서 25만 하든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29만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한 4만 명이 빠졌고 더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사오 년 후부터는 이주도 하고, 지금 10구역이 이주를 막 해가지고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당연히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25만도 못 지키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 포함해서 이 용역에 담으실 건가요? 지금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인구목표를 계획에 받아야 되구요. 그에 따라서 감소되는 인구에 맞추어서 어떤 정책들을 할지를 로드맵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만 밑으로 떨어지면 교부금은 그대로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교부세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25만 이상과 25만 이하가 달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게 25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만, 20만, 30만으로 하는지 그 단위 규모,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 이상, 50만 이상 이러면 교부세가 달라지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5만 밑으로 떨어지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인구수 감소가 교부세 감소는 맞는데 24만 9,000하고 25만 1,000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의 정수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지, 지금 왜냐하면 의왕시가 25만 밑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행정 정원이 우리 시랑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보다 의왕시가 한 800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보다 작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인구수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달라지고 총액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용역을 어쨌든 계획을 하셨으니까 지금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얼마나 줄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야미지구가 들어오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이게 아마 연차별로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주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이주가 이주주택을 어느 곳에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 인구의 변화는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당정동 지역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보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개발된다면 큰 유출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거라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뭐 어떻게 거기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시점과 이주주택 건축 시점을 맞추어서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25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당장 가시화된 거거든요. 이삼 개월 후면 25만 밑이에요. 군포시 인구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해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하시게 되면 세밀하게, 3,0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잘 용역을 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매년 실시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전략 추진계획 이것은 사실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가 늦은 거거든요, 이게. 환경과에서 기획예산실로 가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은 전 잘하셨다고 보고 대신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잘 진행된 데도 있고 민관 협력으로 잘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용역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잘된 데들 인근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민 행복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바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도 이달 중에 공모에 들어갔구요. 실천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용역과정을 같이 의논하고 중간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총액 살펴보니까 24년도, 25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재정수입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9,100억을 세입·세출 예산 총액으로 잡으셨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결산을 대충 3회 추경 때 보니까 1조가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잡긴 하셨지만 여전히 1,000억 정도가 비는데 이 세수 추계를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확한 세수 추계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드렸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비로 추경에서는 추경 회차마다 200억, 3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구요. 대부분은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아, 내시 변경 때문에, 보통 10월, 11월 기준으로 혹시 저희 26년도 예산안에 내려온 건 다 반영이 됐나요? 반영이 안 돼서 지금 1,000억 정도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11월에 내시된,

이혜승위원

아, 11월에 내시된 건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도 일단 1,000억 정도는 추후에 연중에 내려올 걸 대비해서 빼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빼둔 게 아니라,

이혜승위원

반영을 안 한 거라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변동이 생기면서 거기에 수반돼서 시비가 또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내시 내려오는 것 감안해서 일단 현재분을 반영한 게 지금 9,00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시점까지 내시된 부분들은 다 담겨 있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지금 25쪽 살펴보시면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지금 나와 있는 것 일단 10월, 11월에 내시 내려온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교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최종 확정 내시액이 아직 내년도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구요. 조정교부금은 26년도 조정교부금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 가내시 내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가내시 내려온 것 좀 삭감이 됐네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도세 징수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교부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과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예산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굉장히 낮아요. 시 자체 재원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저희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던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 부분도 이것도 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사회복지 취약분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장기적인 투자사업, 방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공정하게, 공정이란 말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지에 대한 그런 재정진단 연구용역 같은 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지금 26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살펴지지 않아서,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때 내년도 재정진단은 받기로 보고를 드렸구요.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굳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본예산에 담으면 될 텐데,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예산 속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재정진단을 내년도 7월, 아니아니, 내년도 3월, 4월 이때쯤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혜승위원

3월, 4월에 만약에 진행 예정이시라면 차라리 하반기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과물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서 결과물을 가지고 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 줘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27년도 예산편성에 진단 결과를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가 26년도에 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단체장의 시정 기조에 따라서도 분명히 재정 방향이 좀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다면 하반기에 세우셔서 그 기조에 맞추셔서 재정 방향을 좀 수립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진단을 한다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100% 반영되는 게 아니라요,

이혜승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취사선택은 단체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라 전문가의 분석을 저희가 받는 것은 선거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일단 제안드려 봤구요. 27쪽 살펴보시면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이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나와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예상이 되는 항목이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어렵잖아요. 이건 그런데 20.42%를 증액하셨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항목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2억 5천 정도 추가로 지금 들어올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1억 3천 정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3억 8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혜승위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랑,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담금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담당 부서에게 물어봐야겠죠? 관련 부서에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쪽에서 세입을 그렇게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걱정되는 점이 좀 있는데 산하기관의 예산서를 올해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숫자가 틀려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 예산안을 다시 좀 작성을 해와야 될 정도였거든요. 한 부분만의 오류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숫자 펑크가 나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것 예산안 받으실 때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올라온 사업 그대로 올리시는 건가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출자·출연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이 다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관별로 다 회계관리 시스템이 있구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를 받아서 시정명령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종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히 그냥 엑셀만 돌려도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데 중간중간 빈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출자출연금을 올리셨을 때 그냥 전체 숫자와 사업 자체만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적정한 숫자인지, 제대로 올라온 숫자인지 정말 간단한, 그냥 산수잖아요. 그것 먼저 확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중복질의는 배제하구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예산안 올리실 때 항상 함께 올려주시는 예산에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 예산안이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가 매년 비슷한 부분을 제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실제 이번에 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산효과를 반영하도록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에 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훈미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항상 예산안 하실 때 이렇게 책 두 권을 주시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어쨌든, 전담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예산의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는 예산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어쨌든 기본,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이나 작성이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제안드렸었는데 올해 이 예산안 성과계획서에는 어떤 개선 사항들이 좀 들어갔는지. 기획예산실이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에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용 좀 구체화하고 목표도 너무 쉽게 달성, 매년 똑같은 단순히 예산 집행만 하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지양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성과계획서 작성 요구를 할 때 담아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얼마큼 수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표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구요. 저희가 일일이 173개 성과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점검을 해서 수정도 가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산이,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또는 비효율적으로 쓰인 부분들은 찾아내서 좀 효율적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지표 계획서 안을 작성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안 올리신 걸 봐도 아직도, 사실은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부서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없는 게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예산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고 보고서인데 이게 실제 행정에서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특히 기획예산실은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 계획서가 실제 그 예산효과를 평가하는 도구 로서 가치가 있어지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성과계획서하고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나요? 아니면 26년도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따로 회의는 안 하구요.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 샘플하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 것하고 또 잘된 샘플을 만들어서 그것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실의 주도로 이 성과 기반의 예산조정 회의 때 이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조정하는 회의는 하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 조정 회의 때 이 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안을 만드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숫자가 결국은 예산하고 다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보고서로만 남아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부서별로 문서로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 이 계획서에 대한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의 예산 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어떤 샘플 표준을 만들어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성과하고 예산이 사실은 직결되는 거잖아요. 연계되어져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성과계획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준다든가 이런 조정들이 필요해야, 과정이 있어야 이 계획서에 대한 효율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계획서 자체가 저는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성인지 예산도 전담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토용이 아니라 실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확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획예산실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아니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서의 효율 증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회의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예산 성과계획이랑 비슷한 루트로,

이훈미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서류가 지금 예산서 서류만큼 방대한 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 두 서류가 그냥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위한,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다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내용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과 기반의 예산조정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하는 회의에 이 성인지예산과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한 사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주도적으로 좀 리드하셔가지고 이 안에 담겨진 숫자나 계획들이 좀 더 효율적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전달도 하고 나중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 두 서류는 기획예산실에서 큰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부서에서 그 방향성에 맞게끔 불필요한 예산들 줄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도 지금 9대 들어와가지고 4년 내내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생각하실 때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군포시에서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으로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우선 주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거는 장기전략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에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서 보면 장기계획이 긴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정책을 중기, 단기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흘러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단기하고 중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중간에 저희가 도시개발이라는 것들이 멈춰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 중기계획 가지고는 사실 인구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어도 7~8년에서 10년은 걸리는 일이니까. 지금 이제 시작은 해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전략도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군포시의 인구정책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 공무원분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신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준비나 이전에 저희가 장시간 사업을 정체시키고 진행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되돌아오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안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서 184쪽 봐주시겠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결혼장려사업 진행하셨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름이 청춘만남 페스티벌 이것 맞죠? 오산이랑 같이한 것.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기사 보니까 그래도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반응들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모집은 경쟁률이 4.1대 1이었구요. 저희가 36명씩 두 번을 군포와 오산에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거의 97~8% 정도 만족을 했구요. 커플 매칭도 총 20쌍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기사는 9쌍, 50% 커플 매칭률이라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군포시에서 진행할 때 9쌍 했구요. 11월 말에 오산시에서 했을 때 11쌍이 커플 매칭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인구정책 홍보물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인구정책을 알리는 그런 인구정책을 올리는 홍보가 있구요.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때 인구정책 부스를 운영하면서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홍보물,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전부터 계속 있던 게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것도 그러면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회의수당인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위원회 개최는 계속해서 잘되고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매년 1회 10명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2회인데요, 이번에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은 2회를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심의할 때 한 차례만 운영을 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예산 깎아도 되는 거잖아요. 왜 오버해서 예산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할 때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을 성과평가와 내년도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를 하면서 한 차례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 차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회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조금 여유를 두신 거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여유라고는 아니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올해도 한 차례 할 것 같죠? 그런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상반기 1월에 준비하고 있구요. 연말에도, 27년도 계획 심의를 위해서 연말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이렇게 결혼장려사업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하게 참석을 안 하시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 정리해가지고 그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태우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구요.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 하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그냥 SNS에 올리는 거면 여기 홍보실에 계신 분들 요즘 SNS 되게 잘하시던데 그분들께 좀 맡겨주시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 그리고 청년분들께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룰 수 있게, 왜냐하면 참석자도 되게 많이, 신청자? 신청자가 거의 700명이었나요? 700명 맞나요? 신청자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50명 정도.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신청자 수는 150명이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150명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기사는 296명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오산하고 합쳐서,

상현

박상현위원

아, 합쳐가지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군포시만은 150명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군포시만 150명. 하여튼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사업이 잘됐다고 하시니까 더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실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인구정책 홍보물 중에서 전자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그 시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다 그러면, 이 500만원이 그것 제작하는 비용인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자파일 제작이 한 200만원, 190만원 계획하고 있구요. 각종 인구정책 행사에 나머지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나머지 200만원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나머지 200만원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요. 인구정책위원회.

상현

박상현위원

아, 위원회 수당이라구요? 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정책개발 봐주시겠어요? 정책연구활동 지원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량이긴 하지만 줄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특히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정책연구모임인 소통도시락에 챗GPT 공유계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각 부서에 공유계정을 구매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예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그 계정 가격을 제외한 거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사업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이것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2025년도 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61쪽. 일단은 61쪽이랑 69쪽인데 그냥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외부고객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 것에 대해 일단 건의사항 같은 것들 정리해 놨는데 이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군포시청소년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산하기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건의사항들을 해결했다든가 그런 것들의 소통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용역수행기관에서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서 기관 담당자하고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것을 그다음 해 만족도 평가에 그런 것 조사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도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어디 쪽에 반영이 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그 책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그러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보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고서 형식, 탬플릿 있는 것에다 숫자만 바꿔가지고 넣는 그런 의례적인 보고서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 IP 중요도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PCSI 평가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객만족도랑 서비스 품질 평균 그리고 서비스 비교평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각 점수 넣어가지고 그냥 그 점수 결과만 나오는 그 정도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리고 설문문항 내용이 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내용이 바뀔 일도 없겠고. 왜냐하면 평가 항목이 바뀔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활용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군포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으로 조직운영 개선도 있고 소통 활성화도 있고 그리고 기관 정체성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다 건의사항들이 왔었어요. 그러면 이 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창출 지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슨 조직 간의 신뢰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감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되게 애매모호한, 누구나 행정적인 용어로 그냥 쓸 수 있을 법한 것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실장님께서, 실장님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건의사항을 주셨는데 조직진단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용역 수행사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이행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행 결과 받고 있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은 자료 공유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영평가 이행과제에 대해서만 피드백으로 받구요. 고객만족도조사는 별도로 다 안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왜 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주목적이 기관의 경영평가에 수반되는 고객만족도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경영평가를 위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그 아래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따로 해요, 이걸? 여기 186쪽에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또 따로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과거부터 따로따로 진행을 해와서,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하시는 걸 아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거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겠다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당장 뭐 이걸 사용 안 하니까 예산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실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정말로 이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거면 사실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경영평가 안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낫다고 하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에 12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신규로 나온 것 중에서 이 목적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른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과업지시서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번 용역에 임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본전략은 여러 시군이 수립을 했구요. 저희가 그 시군의 과업지시서도 받아놓구요. 발주 단계에서는 저희한테 과업지시서 안의 내용을 우리 군포시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어저께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봤습니다.

신경원위원

보셨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행기간별로 보니까 1단계, 2단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물론 100% 시비는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에 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산부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28년 1단계까지 재정 수반이 되어야 될 장기미집행 시설이 1,3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재정적.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시비로 100%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되구요. 제일 일차적으로는 2008년도 20년 전에 도시계획 당시의 그 환경의 변화가 일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말 필요 없는 시설이라 그러면 폐지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구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28년도 이전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인가까지 받게 되면 그 권원을 확보할 때까지 5년간의 기간을 또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재정을 대응하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투자시기를 연도별로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기별로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저께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과가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 과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어 온 예산이 한 5억 미만인 부분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 5억 미만인 경우에는 빨리 토지 수용 매입을 해야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매입가도 줄일 수 있고 또 보상금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구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드문드문 사유지가 조금씩 분포도가 있더라구요, 관리번호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매입해 놓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도로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잠시 말씀은 주셨지만 세출예산서 18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해서 이 추진계획 수립용역 4,5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편성하는 이유하고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 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시군별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획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법정 계획이라서 그런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도시공사 출연금에 관해서 세출예산서 186쪽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전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사 출연금 인건비는 정원하고 현원 어디에 맞춰서 편성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원기준으로 편성했구요. 도시공사가 292명인데 12월 말 기준 27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5.1%인데 연말까지 채용하게 되면 5% 이내에 들기 때문에 정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정원 대비 현원, 현원 대비 정원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현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원이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정원 규정이었던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때 보면 정원이 292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현원은 277명이고 정원 외 인력이 75명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352명이라는 거예요, 정원 플러스 75명이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인건비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원칙은 정원 기준입니다.

신경원위원

정원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5%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을.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5%를 초과할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율이 5%를 초과할 때,

신경원위원

현원이든 정원이든 플러스마이너스 5%이구요.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원 인력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으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45명이 조정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사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 외 인력은 인건비 산정기준에 정원 내 인력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왜 그렇게 운영하냐구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이게 인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정원 규정을 조정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현원 규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현원 인력만으로도 가능하면 현원 인력 대비 인건비를 산정해야죠. 그래도 무방한데 왜 자꾸 인건비는 정원 플러스 정원 외 인력까지 주고 운영은 현원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가 않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정원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정규 인력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인건비에도 별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규정에 맞춰갖고 인력을 운영하셔야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인건비 산정이 되는 거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비정규 인력을 정원으로 두게 되면 각 기관별로 인건비 한도액 적용이 초과되는 부분도 있구요 정원 외 인력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그것은 맞춰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출자·출연기관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을 다 지원해 줍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정원으로 두게 되면 업무직이나 일반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비정규 인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비정규직 인력을 줄여서 정원이든 현원이든 넣으면 되잖아요. 꼭 45명까지 두지 않아도 되는 거면 2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렇게 해서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도 이 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만두고 나가셨는지 인력관리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직무 특성상 그리고 직무의 기간 이런 걸 따져서 비정규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정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을 정원으로 다 들어오게 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원 규정에 맞게 인력을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이든 어떤 업무의 역량이든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이 채용됐는데 이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비정규 인력관리 다 하고 있구요, 위원님. 예를 들자면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정원 인력이 따로 있고 기간제라든가 시간계약직 같은 비정규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투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 인원이 45명씩이나 되는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당연히 지키셔야죠. 왜 안 지킵니까?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력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인력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한번 다시 보세요, 실장님.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실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법률과 행안부에서 운영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설명은 주시되 그것을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복합물류센터는 어떻게 돼 가요? 내년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 4월인가까지 국토연구원에서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요? 그 용역을 진행해도 되는 거였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용역입니다.

신경원위원

국토부에서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37조 투자심사 여기에 보면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정적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 복합문화센터 말씀,

신경원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두 차례 재검토 반려 통보가 와서 다시 요구사항들을 맞추도록 그렇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정법 제37조5항을 한번 보셔요, 나중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좀 봐주세요.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을 예탁하는데요. 찾으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빌려주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이유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형식은 저희가 차용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신경원위원

형식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상환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년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년 상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26년 말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7년도에 예산액,

신경원위원

27년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가능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에서 400억 그 사이로 발생되는데요.

신경원위원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던데요, 26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조금, 저희가 잉여금을 290억만 담았는데요. 실제로 발생하는 부분 전액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290억 정도만 담아놓은 거구요. 결산해 보면 그 나오는 잉여금 범위 내에서 2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걸 단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실장님,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산 관리를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늙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에 계시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도 잘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려운 재정이니만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다음에는 21쪽 좀 봐주세요, 계획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26년도 말 기준 예상 누적 운용수익 이자액 51억 정도가 별도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무슨 내용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 표에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예탁한 금액을 표시한 거구요. 여기서 발생된 이자가 51억이 더 있다는,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26년도 말 현재액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금액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각 회계에서 예탁금만 표에 들어간 거구요. 거기에서,

신경원위원

이자는 별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51억원이 각 회계별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합산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자는 별도로 합산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탁금을 표시하기 위해서 따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금 28쪽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이자수입 부분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있는데 전년 말 예치 잔액하고 이자액을 이월하지 않고 회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각 기금예금 만기 때문에, 만기가 해지되면 회수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연도가,

신경원위원

그대로 이월시키지 않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수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회수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년 말 예치 잔액하고 이것을 같이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자하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계연도 종료 연말 기준으로 회수를 하고 연초에 다시 예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회계 준칙을 지킨다, 이 말씀인가요? 당해 연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경원위원

기준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봐주세요. 16쪽이에요. 여기 보면 23년 일반회계에 전출된 496억원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게 회수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496억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자금이구요. 이것은 회수하는 게 아닙니다. 잉여금에서 적립해 놨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매몰된다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집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운용을 통해서 남은 그 잉여금을 가지고 적립해 뒀던 그 돈입니다, 다른 회계 돈이 아니고.

신경원위원

아니, 저는 다시 회수를 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만 회수하고 상환하고 저희가 예수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매몰됐다 이걸로 이해하면 된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집행이 됐다라고,

신경원위원

매몰이나 집행이나 어차피 회수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구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인구문제라는 게 국가적인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주문제, 교육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용역에서 실제 각 지자체 간에 인구이동 그건 각 지역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인 인구이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자체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절대적인 인구를 늘리는 거거든요. 각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뺏고 뺏어오는 이런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구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 실제 결론 타깃 자체가, 여론조사 타깃 자체가 20대, 30대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의 실질적 요구가 무엇인지, 그걸 타깃화시켜야 실질적인 용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할 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타겟팅해서 해야 실질적 인구정책이 나온다고 봐요. 어떠세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근본적으로 주거·교육·교통 분야도 있겠지만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해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그런 분야까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인구정책이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인구 감소를 늦추고 나아가서는 군포의 출산율 상승이나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글쎄요, 이 인구문제가 지자체에서 딱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 실현 가능한 것들을 용역에서 담아내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신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이 당장 닥쳐올 게 1,300억이에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건 앞으로 5년 연장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장 우리 당면 문제가 환경관리소 800억이죠. 800억 원래 잡혀있었어요. 또 하나 새활용타운도 300억 그리고 반월호수~수리사 간 도로개설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게 450억인가 그래요. 금정역사도 450억, 중기재정계획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묻혀서 지나갈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군포시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사업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말씀하신 사업들은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구요.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은 일부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재정 분석하고 중기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 빠짐없이 분석해서 연도별로 연차별 대응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도 원래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중단됐죠? 향후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위생자원과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검토 중이에요? 현재.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수리비용 이런 게 올해도 30억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안 들어갈 예산들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늦춰지거나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예산실장은 전체적인 그런 예산들을 하는 부서예요, 그런 실 책임자고. 그런 부분들을 소신 있게 집행부에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야 될 임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비 780억과 공사기간 동안의 외부 위탁처리비 포함해서 한 총 1,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원래 국도비 확보 방안도 돼 있었잖아요, 국도비 해서 하는 걸로. 시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 재정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어쨌든 도시기반시설은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또 저기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빨리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란 말이죠. 빨리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간상으로 홍보실도 마저 하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늘어난 720만원으로 미디어센터 대관사용료 200만원, 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 늘어난 16억 8,709만원으로 홍보운영비로 시 정체성 및 주요 역점시책 홍보에 따른 행정광고비 3억원, 인터넷·모바일 광고비 1억 4,000만원 등 7억 1,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비로 군포소식지 제작 7,0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2,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1억 5,800만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홍보 5,200만원 등 7억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891만원, 미디어 교육 6,846만원, 미디어 체험 1,528만원 등 1억 8,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9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8,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 194쪽 행정광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인터넷, 모바일, 버스, 지하철 광고 증액과 195쪽 시정홍보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등 감액사항과 1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디어센터 교육환경 개선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가 인터넷 모바일 광고가 40%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4,000만원 인상이 됐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평균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매체 개수가 올라간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 저희 인터넷 모바일 광고비는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하구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한 2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예산 감안해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구요. 그 밑에 보시면 기획보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래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3,000만원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한 1,000만원 정도 광고비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전체적인 광고비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 기획홍보 횟수를 줄이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이 좀 준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사업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 평균단가로 얼마 정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매체 수는 몇 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3억 5천 정도 들어간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작년에 인터넷 모바일 광고는 2억 5천이요.

이동한위원

2억 5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4천 본예산에 세우고 추가로 한 1억 정도 더 추경에 올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올해 2억 5천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 해서.

이동한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매체 수도 사실은 3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한 230여 곳 됩니다. 그래서 매체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저희가 광고도 좀 확대해야 되고, 요즘은 어떤 지면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터넷 모바일 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이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내용에는 동감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인터넷 모바일 광고했을 때 구독이라든가 아니면 노출은 상당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보통 역점시책이나 축제 행사 같은 것을 배너광고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지면광고보다, 지면은 1회에 보통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터넷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광고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효과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대한 비용 4,440만원이 올라왔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시청 외벽과 그리고 시청 정문 우측 편으로 시청을 바라보고 그쪽 부분과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 설치하는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시청사 게시판하고 외벽에 설치하는 건 여기에 지금 아직, 설치 저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요금을 아마 상반기에 설치하면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여기 이 예산은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형 영상전광판 설치하는 게 저희가 1월 7일날 준공 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통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한위원

로데오, 우리 중심상가에 설치 준공이 1월 7일?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구요.

이동한위원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업체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아직 부착은 하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작 중에 있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작이 끝나면 갖고 와서 설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1월달 준공은 마칠 수 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한 전광판에 관련해서 1년 동안의 경비가, 운영비가 4,400여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거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전기요금하고 통신비구요. 그게 저희가 운영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동한위원

조금 약간은 그럴 수 있겠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전기세가 오래 틀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신규로 새롭게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에 없으니까 새롭게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의 모든 전기세랑 운영비용이 4,400인 줄 알았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겠는데? 세 군데 다 하면, 연간.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빛으로 해서 송출되는 거라서 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한위원

지금 뽑아보시긴 해보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세 군데 다 뽑아보시긴 해보셨어요? 향후에 얼마나 나올 것인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저희가 설치를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로데오 공영주차장만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달라질 수도 있지만 8시부터 20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구요. 운영하면서 좀 요금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확보해서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도비 확보해서 설치는 도비로 하는데,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로데오 공영주차장 외벽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처음에 사업 계상할 때 연간 운영비도 산출 안 해보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운영비 산출은 저희가 별도로 안 하구요. 그 사업비 10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한위원

당연히 안 돼 있죠. 운영비는 매년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이니까.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설치하면 광고효과도 좋기는 하겠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설치비용이 들어왔다 그래도 그 사업계획을 할 때는 연간 운영단가도 산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년 우리 시에 1억이든 몇천이든 지속적으로 그걸 없애지 않는 이상 계속 부담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에 대한 비용은 정확히는 모르시겠네요? 그래도 약 한 1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제가 봤을 때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구요.

이동한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게시판하고 여기 현수막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쪽은 그렇게 공공요금이 않을 것 같지는,

이동한위원

그것도 전광판 현수막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여상 쪽이 아니라서,

이동한위원

그냥 틀어만 놓는 걸로 송출하는 거니까?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도 세 군데 하면 적지 않은 돈이 매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년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은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다른 데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공경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구요. 우리 군포시의 홍보 전용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동한위원

필요성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질의를 했던 이유가 이 세 군데의 전기세가 1년에 4,40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개월분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로데오는 1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12개월 잡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맞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그 2개 설치가 되면 연간 운영비용 같은 경우는 따로 구두로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디지털캠코더 드론 한 대 구입하신다고 300만원 올리셨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드론을 사용하게 될 분이 지금 현재 홍보실에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이 직접 쓰신다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진촬영 기사가 자격증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사 때 주로 쓰실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모든 주요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필요한 사항일 때 저희가 사진만 기록하다 보니까 사실 흐름도 영상촬영이 좀 많구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행사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관내의 시설 같은 데를 동적인 영상자료로 촬영해가지고 저희가 기록 관리도 하고 또 외부에 홍보자료로, 저희가 전광판 경우에도 설치되면 영상자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행사 때 이분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드론 사용하는 것이 교육을 받으면 6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어디에서 구입할 예정이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가격은 사실 사양에 따라서 100만원대, 200만원대, 1,000만원 이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떤 촬영 시간이나 촬영 범위, 가능한 고도 그다음에 안전성 여러 가지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 질의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조달에 있으면 조달을 일차적으로 하구요. 없으면 저희가 일반업체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조달은 최소가 200만원이고 뭐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300만원 정도 올리신 것 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메빅4라는, 예를 들어서 좀 큰 거거든요, 드론이 작은 게 아니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이게 저희가 견적 받은 게 사실 개인 업체에서 두세 군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양이라면 조달 물품으로 없으면 아마 개인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드론 하시는 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매빅4라는 것 정도일 것 같고 자격증이 종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이게 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6시간 교육으로는 “이것은 운용하기가 어려울 거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은 걸 몇 대를 사시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실내에서는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실내는 못 하구요. 지금 메빅4프로 이런 규격으로 저희가 지금, 이 견적 올린 건 그 제품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메빅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6시간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이게 커서, 2킬로 이상이고 배터리까지 하면 더 무거운데 운용하기가. 지금 작가님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6시간 교육받아서 다른 직원들이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마 저희가 제품사양 한 것은요, 지금 사이즈가 25센티에서 30센티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그리고 촬영 가능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큰 걸 사시는 건지 작은 걸 사는 건지 2킬로 미만이나 이런 것은 작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6시간 교육으로도 할 수 있대요. 이게 안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배워가지고 그냥 드론 날린다고 과에서 가져갔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계속 촬영하는 게 아니라 좀 중단했다가 하고 하는데 현재는 한 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될 정도가 돼야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진작가가 일단 자격증이 있구요. 직원들이 쓸 거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6시간 정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뭐 이것 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어쨌든 야외에서 날리면 이 정도 크기면 2킬로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도 있기 때문 전문가가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운용해야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런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가능 시간이 1시간이고 비행가능 거리가 한 40킬로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홍보팀에 그러면 고프로나 이런 건 갖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없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걸 우선 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도 사실은 고프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드론이 더 다양하게, 요즘 워낙에 운용하기가 좀 편하게 많이 나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은 드론 쪽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드론 촬영이 더 낫다고 의견을 줘서 저희가 드론을 사는 걸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촬영팀, 예를 들어서 외부 촬영팀이 오거나 그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군포뉴스 촬영팀이 오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뉴스용이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것은 2주에 행사 5개 정도, 주요 행사만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시 촬영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가님이 사진 찍을 영상 찍고, 이것 편집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이 직접 편집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편집.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편집은 제가 그 기술력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요즘 편집기술도 워낙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하냐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리고 부서에서 하는 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편집프로그램 돌리기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요즘 고프로도 편집이 좀 쉽게 나와서 저희 직원 일반직원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퀄리티가 괜찮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구입하실, 이것에 대한 견적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걸 사실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나 이런 것 하시면 일단 고프로부터 운용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프로는 들고 다니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에요. 드론은 누군가 외부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사진 찍으면서 이것 못 해요, 물리적으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런데 사실 공중에서 촬영하고 좀 폭넓게 촬영하는 기술은 드론이 훨씬 활용,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사용하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죠. 그리고 시설 같은 것도 요즘 언론사에서도 촬영 나올 때 촬영기사가 고프로 같은 것, 드론 이런 것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저희한테 영상자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자료 제공할 때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이것 견적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견적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탁드리고 운용하게 되면 어쨌든 야외에서 날리는 거라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시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원들이 과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뭐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 교육을 받는 직원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저희가 홍보실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스크랩 서비스 매년 4,800?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몇 페이지 말씀,

우천

이우천위원

195페이지, 우리 신문스크랩 서비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195페이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831만 4,000원.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가 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변경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이것은 뭐 예산에 대한 건 아닌데 신문스크랩 서비스, 저희 의원들도 봤거든요. 부속실 통해서 봤는데 이게 군포시의회에서 나가는 기사는 안 올릴 때도 많아요. 알고 계세요? 물론 군포시 기사나 이런 게 주긴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기사들도 붙이잖아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시 행정과 집행부랑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아예 싣지 않고 스크랩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잘 안 실린다는 얘기에요, 의회에 대한 소식은. 그래서 뭐까지 고민했냐면 의회가 이걸 따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산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전혀, 제가 스크랩되는 것은 그쪽에서 새올에 올리는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나가는 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덜 실린다는 얘기에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내용이. 그럼 어쨌든 의회랑 집행부랑 어떤 부딪힌 일이나 반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아예 빼고. 의도적으로 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뭐,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업체에서 올리는 건데 아마 군포로 하다 보니까 검색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포시의회도 주요 기사나 이런 게 나올 때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홍보팀하고 좀 얘기하셔서 스크랩에도 웬만하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보잖아요. 물론 시 집행부의 기사도 보지만 의회 기사도 봐야 되는데.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또 시의회에서 스크랩 예산을 따로 해가지고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전체 이 홍보비 예산 관련해서 쓰고 있는 예산들 성과지표 관리, 성과계획서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책사업 목표하고 지표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군포소식 정기구독자 증가분 그다음에 군포시 SNS 구독자 증가분, 군포시 유튜브 구독자 증가분.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매체하고 관련된 지표는 전혀 없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성과계획을 좀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약간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보면 행정광고 및 홍보지원 쪽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6억 1,300인데,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예산 규모랑 이 목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긴 한데 예산 규모 면에서 보면 가장 좀 규모가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6억으로 시작하지만 평균 9억에서 끝나는 예산이에요.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지표를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다시 한번만 말씀을,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쓰고 있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산에 대한 예산 평가라든가 목표라든가 지표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 광고비가 제일 많죠,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지표에서는 숫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정량적, 정성적 목표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광고 주는 게 언론사가 350개 정도 되긴 하지만 숫자를 수량으로 따질 수는 없거든요. 광고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올라가는 전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보도 관련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하면 그것을 얼마나 보도를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량으로 언론사에 몇 번을 광고했고 이런 것은,

이훈미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지표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업체 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구요.

이훈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고 그런 지표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항목별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 지표관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예산을 20억, 30억 쓸 수 없고 10억 이내의 홍보예산을 쓸 때 어떤 언론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언론사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훈미위원

기준은 없으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성과를 딱 성과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는 거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 어떤 대외적인 입지라든지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성평가라고나 할까요.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

이훈미위원

그냥 느낌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건 아니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런데 그렇게 네이버 노출 업체 이런 것 다 빠져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또 약간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훈미위원

지표관리 하셔야 됩니다. 대신 지금 이전까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저희가 무수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서도 간단한 지표조차 하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표관리를 섬세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홍보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편성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위한 기본 지표관리는 돼야 되구요. 거기에 준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매년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유튜브나 SNS처럼 실제 예산에 대한 지표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표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증가분이 없어요. 동일해요. 만약에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SNS나 유튜브가 반응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비 예산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성과가 좋은, 상도 많이 받고 ‘좋아요’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시민들 반응이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서 지표관리까지 하고 계시는 그런 데들은 또 예산이 증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이유도 그런 지표관리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한 부분이니까 실제 군포시 예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체 관련, 홍보 관련에 대한 예산도 기본 지표가 있으셔야 되고 그 지표관리에 준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증감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SNS, 유튜브 잘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예산이 추가, 저는 사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없어요, 그건 또. 특히 SNS나 유튜브는 탄력받을 때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동일한 예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련 담당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낸 성과인데 그 부분의 예산도 이렇게 밀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효과가 더 증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지표는 또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렇죠? 매년 SNS나 유튜브 증가 수가 1,000명도 아니고 100명 단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계획서하고 예산과 매치가 안 돼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까 기획예산실 쪽에 당부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SNS랑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구독자 수 10% 상승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목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훈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성과로 보면 10% 상승은 굉장히 협소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4,900명에서,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SNS도 보면 75,000명에서 76,000명 26년도, 27년도가 77,000명. 그렇죠? 지금 실력으로 보시면 1,000명은 굉장히 약하게 잡으신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나마 다른 성과지표보다 숫자로 명확하게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홍보팀에 질의를 드린 거구요. 사실 다른 지표들도 상당히 심각한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표 안에 가장 예산이 큰 매체나 홍보 관련된 지표가 전무하다는 것,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고민해 주셔야 되구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유튜브 관리 같은 경우도 23년도가 2억 2,500 그다음에 24년도가 2억 2,000이에요. 성과를 가장 많이 낸 25년도는 지금 아직 연간 집행금액이 다 누적되지는 않았지만 1억 9,300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저희는 동일하게 그냥 2억 2,000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성과를 잘 내신 데들은 10% 정도는 증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실장님, 이우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디지털캠코더 견적서를 계수조정까지 특위에 제출하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등 통장 이자수입 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7% 증액된 7,038만 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 공정한 감사 추진을 도모하고 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 추진사업비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 선제적 점검을 통해 행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사업비 30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 1,360만원, 공직자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의 내재화를 위한 청렴계약심사, 공직윤리업무 사업비 1,72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198만 4,000원 등 군포시가 보다 청렴한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110만원이 증액된 7,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적인 행정운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은 26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독립으로 별도로 설립하는 데 대해서 전혀 지연하거나 태만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충처리위원회 자체가 우리 감사실 업무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게 독립이 되면 감사실 업무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으니까 단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자료도 해서 몇 달은 해봐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 의왕시청은 독임제 옴부즈만이 한 명 있습니다. 월수목 근무하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월수금은 상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근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들어야 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1명에 개방직 1명, 공무원 2명 해서 4명이 운영하니까 2억 이상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하니, 그거는 그렇고 하여간 그걸 빨리 우리 감사실 업무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경원위원

이것은 시 조직의 위원회가 아니에요, 실장님.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위촉은 하지만 시 조직의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독립된 위원회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업무가 이게 독립이 돼 나가면 감사실 업무가 완전히 떨어지는데 감사실에서는 이걸 실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늦게 하고 이럴 이유가 하등에도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지연에 하등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6년도 업무보고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됐으면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시민고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가동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시는 위원님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인건비 편성해서. 그런데 왜 우리 군포시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준비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몇 개월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적게 하려고, 우리도 안양처럼 상임으로 매일 근무해야 하는지, 의왕처럼 이틀 해야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하는지 그걸,

신경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26년도에 실행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건 해서 해야죠.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전반기 안에는 이걸,

신경원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추경 그때 해서 해야지.......

신경원위원

3월 추경에 하시겠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해야죠, 뭐.

신경원위원

실장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아까,

신경원위원

아니, 실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에 있었으면 본예산에 몇 개월 분이라도 지금 예산편성이 됐었어야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상주를 해야 하는 것을 편성해야 하는지, 아까 의왕처럼 격일제로 이틀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이걸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도 되는 건지, 그게 아직 데이터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걸 한 번 정도 해보고 삼사 월달에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조례가 발의된 지 1년 동안, 수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거고, 또 26년의 계획화에도 업무보고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게 한 달 하고 두 달 한다 그래서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계획을 세웠으면 일주일에 세 번이든 아니면 안양처럼 상주를 하든 그 계획은 미리 나왔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회 추경이 3월인데 한두 달 더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분명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두 번 하겠다, 세 번 하겠다가 확고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을 했었었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다르게 별도의 위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늦어도 삼사 월 그때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3월 추경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과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군포1동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3.44%가 감소한 7억 2,50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78%가 감소한 49억 4,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19.64%가 감소한 4,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지문스캔기 등 자산취득비 975만원과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시설보수비 8,400만원이 포함된 민원행정, 청사관리로 4억 7,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만원 등 금년 대비 19.65%가 증가한 5억 9,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복지사업으로 9,13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955만원 등 금년 대비 5.19% 증가한 1억 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7,67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7.94%가 감소한 5억 9,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동 공원 조경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대동공원 유지관리에 16억 9,814만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어민 기회소득지원금,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 등 농업 경쟁력강화사업에 13억 1,494만원 등 금년 대비 26.53%가 감소한 30억 5,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군포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4,900만원 등 금년 대비 1.57% 감소한 5,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3억 8,581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84만원 등 금년 대비 1.18%가 감소한 5억 4,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대야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1,700만원 등 금년과 동일한 1,7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1억 8,226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35만원 등 금년 대비 3.09%가 증가한 2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1쪽 송부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000만원 등 금년과 동일한 2,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억 7,197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673만원 등 금년 대비 1.03%가 증가한 3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 감액된 4,5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757만원이 증액된 5억 9,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839쪽 시설비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청사 외부 환경개선공사 등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5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9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등 500만원이 증액된 7,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9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47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9,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25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5,7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86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증액과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지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동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민기숙입니다.

승민

노승민군포2동장

군포2동장 노승민입니다.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대야동장 김일태입니다.

은주

최은주송부동장

송부동장 최은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군포1동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민원행정실에 자산 취득하는 이것은 배리어프리하고는 상관없나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관련 행정민원 기기 때문에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자산 취득은 아니구요. 저희 행정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 구입입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원발급기가 1대가 있어가지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이렇게 발급 출력되는,

이훈미위원

기본 기존에 하던 것?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청사관리에서 신규 예산들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저희 9대 때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서 공통적으로 청사나 공공시설의 옥상 방수 문제가 계속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동일 반복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점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 보수기간이 끝나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자가 발생해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의 옥상 방수의 공법이나 시공, 예산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없으면,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죠? 사업별로 다 다른가요? 공사별로.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저희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이훈미위원

3년이에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제가 받았던 민원은 하자기간이 끝나니까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3년 정도면 다시 공사를 해야지 된다는 게 돼 버리거든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저희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하자보증기간 내에 좀 하자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하자 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구요. 이번에 올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옥상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다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구요. 부분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이번 방수공사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옥상 내에 부분적으로 방수 크랙이 좀 있어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훈미위원

부분적으로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부분적으로요.

이훈미위원

부분적으로 방수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이훈미위원

3년 동일하게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부분적으로 공사해서도 가능하시겠어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저희가 시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옥상 방수공사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방식은 새롭게 다시 다 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방수공사 공법도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청사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 방법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법의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떻게 모든, 보통 옥상이 3년이면 다시 다 칠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이게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방수공사에 대한 공법이나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좀 더 예를 들자면 비싼 방식으로 하면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그게 약간 시설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대한 한 번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법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제가 처리했던 민원들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년이 조금 지나서 3년이 채 안 되거나 3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하자가 발생을 하고 똑같은 공법의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일들로 반복되는 민원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공법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1,400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 예산이 그럼 적정한 건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해놓고 나서 또다시 빠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족한 예산이구요.

이훈미위원

지금 만약에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비교해 보셨어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랑.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는 걸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견적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구요. 재차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편성 해주시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잘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지금 이 청사의 옥상 방수공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공공행정기관에서 관리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옥상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반복된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손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군포1동에서 다시 ;들어가시니까 회계과하고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실제 이 예산으로 적정한 건지, 오히려 예산을 좀 증가시키더라도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재검토하시고 검토결과를 좀 피드백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우리 1동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1동장님께.

이길호위원장

그러세요. 대동장님.

이동한위원

네, 대동장님께, 우리 청사관리 이번에 8,4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1동 청사가 얼마나 됐죠?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시흥군 당시 81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상당히 노후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 보수밖에 할 수 없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 보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원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건 내부적으로 없어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저희 군포1동 조직으로서는 저희가 그 이전계획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못 해 봤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전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군포역 공공기여 건물로 가는 방안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전에는 그것 관련해서 뒤쪽에 다 개발했을 때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개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내부에서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이고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군포1동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86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그 부분은 이따가 도시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행정과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상현

박상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저희 이번에 도에서 물품지원 받았던 것하고는 별개로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어서 공모에 통과가 돼야만 되는 사업이고 일회성 사업인데 저희가 54개 경로당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기본인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에서 진행됐던 데들은 개소 수가 몇 군데였어요? 전체 개소 수 중에.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대동 쪽만 보면 저희가 6개소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리기는 한 13개소 올렸는데 그렇게 선정이 6개소가 됐는데 사실 떨어지고 되고의 기준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 기대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입은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인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의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시급도가 우선이고 시립, 영세, 독립경로당으로 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 부속 경로당 중에 조금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로당 정도를 추가로 준다는,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전에 우선순위, 지원 대상 경로당의 순위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아니면 그 계획이라는 게 분기별로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변화를 준다거나, 운영 기준을 어떻게 해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큰 보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개보수이기 때문에 그해에 되도록이면 끝내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는 경향이 있구요. 만약에 그전 해에 남아 있는 금액 예산이 모자라면 그다음 해에 최우선으로 해서 세워놓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과 영세, 독립 순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원이나 아니면 경로당 현장을 가보면 이런 필요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경로당이 있고 또 소극적인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다가 안 되면 말고 하시는 데도 있고 여기는 무리하다 싶은데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데가 있고 이게 기준이, 그래서 민원을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운영상에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다음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로당 관련된 시설관리에 대한 민원이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가 아주 환경이 불량한데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제껴놓고 그러지는 않구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서 “우선적으로 여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순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연간계획이나 반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시면, 사실 경로당 민원을 대응하는 방법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라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타진하는 게 계속 동일한 민원의 반복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고,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넣고 빼고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놔두고 1년 계획을 세워서 할 정도로 시급성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경로당이 문제가 있죠. 그때그때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나가는 걸 조금, 회원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밀려서 안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건 없구요.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 보고 현장 파악해서 금방금방 즉시성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3년간 예산으로 지금 환경개선 사업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아주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는 노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작은 환경 개보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되구요. 내년에는 조금 250만원 정도씩, 조금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경로당 운영지원금은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주축으로 바꾸는 게 가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는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네, 내구연한이 좀 많이, 저희 쪽에 조금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아서 지금 많이 교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허홍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862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사업 진행하시는데 이게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찬회나 역량 강화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따로 육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연찬회, 그러니까 연에 끝날 때 그런 어떤 회식이나 아니면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연합회에서 연찬회,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워크숍 개념으로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혹시 그럼 농촌지도자, 지금 저희 군포시에는 몇 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되시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도자연합회 회원분들은 약 1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연합회 회원분들이 다 농촌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렇죠.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하나의 회원 식으로,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분들이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이해하는 농촌지도자는 보통 시군구에서 공무원분들이나 농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지도자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은 농촌지도사로서 주로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 근무하시구요. 시도 단위에는 진흥원에서 지도연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농촌지도사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농촌지도자는 일반 농업을 하시면서 연합회라는 지도자,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해서 지식과 경험 이런 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두 개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촌지도사분은 군포에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 군포시에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 계신 거구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농작물이나 아니면 농업물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재배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을 때는 저희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는 거네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구요. 그게 필요하다면 도 진흥원이나 또는 인근 시 기술센터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지도자분들끼리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된 내용으로는 우리 동장님이랑도 그때 한번 지도자분들 만나봬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그분들끼리 알음알음 아는 정보들 공유해가지고 작물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데서는 혹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없을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부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현재 경험이 있는 농업인들께서도 모르는 병들이 생겨났을 때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 농업 관련돼서 조직이 농업팀 한 팀인데 그 안에서 인원이 총 다섯 명이고 농업직은 세 명입니다. 그리고 농업직이 지금 젊은, 아직은 젊고 또 직접적인 농업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그런 지도연구직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 형식이나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농업정보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보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 공개돼 있는 그런 정보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을 정보지 제공이라 하면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배송한다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아니요. 책자 형식으로 돼서 정보지구요. 그것을 우편으로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분들 중에 60명한테 배달을 시켜드리는 구독, 저희가 우편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렇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것 인터넷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다른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농업e지라고 있던데 그거랑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게 하나의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농업정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업정보지라고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는 것은 농업e지라고 나와가지고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지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다른 정보가 올라와 있다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기술적인 정보도 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농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매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매주,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소식지 같은 거네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걸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농업정보지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포시에 계신 농민분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보니 그 지도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본인들이 되게 불편하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보지로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보지들이 인터넷에 그냥 시중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러한 예산 대신에 지도사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사분들을 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지도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 조직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그 지도사를 당장 채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당장은 진흥원이나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나 다른 인근 기술센터에 저희가 관련 정보를 문의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당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이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게 저희 관건인데 이 농업정보지가 시중에 그냥 올라와 있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지와 같다면 저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나의 문제를 좀 시작한 거예요. 동장님께서도 그때 농민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가장 고충으로 여겨지는 게 지도사에게 물어볼 그게 없다, 그래서 병 걸려가지고 농작물이 망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옆집에다 물어봐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20만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도비도 포함돼 있지만, 농민분들에게 더 잘 사용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정보지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나 아니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정보지와 같다면 굳이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하나가 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가 없다면 이 예산은 지도사분들에게 좀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채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담 비용으로도 좀 쓸 수 있으면 농업인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굳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술과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항상 행정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신 다음에 추후에 피드백 좀 주시면 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먼저.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짧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856쪽 당정근린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어요, 1,000만원.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신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게 그늘막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전면적인 그늘막 설치는 좀 어렵구요. 횡단보도 건너면 그늘막 설치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관람석 쪽에 한 4개 정도 설치해서 그늘막을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그늘막은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횡단보도 그늘막은 지금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보통 250에서 350, 400 정도 하는데 지금 당정근린공원 관람석은 길단 말이에요. 저번에 공연했을 때 햇빛이 계속 들어와서 주민들께서 그늘막 설치, 햇빛 가릴 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고,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그늘막을 하셔야지, 지금 대야미 반월호수처럼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서너 개가 조금 부족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서 사실 대야미도 그렇게 원형으로 해서 보기는 되게 좋은데 다 그늘막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면 좀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막아주고 햇빛도 가려주고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냥 사다가 이렇게 설치 서너 군데 할 뿐인데 그게 과연 햇빛이, 근린공원이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으로는 세 개 정도 설치하기도 조금 버거울 것 같은데, 현재 횡단보도 그늘막을. 대형이 보통 350 그렇게 해요, 400. 그러면 두 개 하면 그 긴 공간에, 그래서 이 1,000만원 예산이 너무, 그냥 임시방편으로 너무 적게 세우고 그냥 두 개 정도, 작은 거면 세 개 정도 이렇게 하고 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한번 설치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도 하시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거기에 맞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어차피 심의받을 때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든 거기에 합당하게 올라와야지 1,000만원 올라와 놓고 오히려 더 효과가 없으면 1,000만원이 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늘막 설치가 되도록 재검토를 하고 나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든가 계상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863페이지에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구요. 전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을 농가지원의 세부사업명으로 세워졌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농가지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것을 세부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사업명을 바꾸신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사업이에요? 이 5,000만원을 세운 것은 보통?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5,000만원 저희가 구거가 있구요. 농업기반시설로 구거가 있고 지금 갈치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저수지 제방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보수 유지관리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갈치저수지 주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갈치저수지하고 구거. 대야동 쪽에 구거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치저수지 제방 예초사업이라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제초작업은 따로 있잖아요. 600만원이 따로 있는데. 제초작업비용은 600만원이 따로 있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래서 구거 97개소하고 갈치저수지 제초사업 또는 방수로 부분 정비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예산 집행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집행률은,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항목은 다른데 5,000만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24년도에는 잔액이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올해는 사실상 2,0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00만원이 남았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3,000만원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셔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글쎄, 이게 이제는,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대야미지구 밑에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치저수지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올해 2025년도에 했는데 방수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안 올리고 저희가 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 집행률이,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게 연도별로 보수할 물량들이 달라지게 나오다 보니까 5,000만원이 어느 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만 어떤 해에는 조금 많이 남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해서 보통,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계획은 아니고 어떤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시설 유지관리비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예비비 형태로 지출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아니죠.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해서 정기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예비비라는 말은 그럼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아니고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항목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계획인데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보수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인데 점검을 함으로써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은 변동 폭이 크겠네요? 예를 들어 할 게 별로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처럼 많이 남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할 게 많으면 모자랄 수도 있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농가지원 항목에서 지금 농업기술기반시설 정비로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쓰여졌겠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농업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게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명확하게 세워서 좀 더 정밀점검을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지만 거기에서 단순하게 정비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하지만 정밀점검이라든지 그 이상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 용역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물량이 나오고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계상을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점검을 해서 그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물량이 나왔으면 그것을 진단하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세워서 올해든 추경이든 이렇게 잡아서 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도로유지보수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때그때 민원이 있거나 파손이 있거나 여기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교육 지원에 올해 5,000만원에서 100만원 줄긴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자치단체등 이전 그래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항목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나갔네요. 이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게 말하자면 도시농업학교 운영 사항인데요. 24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25년도에는 한세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사전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지역대학에 대한, 딱 정해 놨으니까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데 어쨌든 공모를 해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될 수 있는데 이건 맞지 않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 근린공원 조경관리 공사비용 올라왔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연간 단위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공원의 숫자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변경된 숫자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동일한데 계속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노임단가 증가하고 각종 재료비 증가 요인입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수종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날씨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게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변화 추이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녹지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포지션이 높은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수종 변경이라든가 공원 관리를 위한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사실 수종이라든지 또는 꽃 식재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

이훈미위원

따로 하고 이것은 그냥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거의 인건비 부분이겠네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규모는 같아도 사실 인원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건비 단가에 대한,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같은 조경관리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대상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예산에 대한 증감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앞에 있는 대동 근린공원에 비해서는. 인원수 때문인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관리하는 면적,

이훈미위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공원하고 대동 공원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크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시설들이 볼륨이 더 크기는 해도 실제로 녹지 환경이 근린공원이 훨씬 더 많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렇죠.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놀이시설이나 운동기구 이렇게 돼 있죠.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이게 내년도 상반기 6월 이전에 공사를 한 것은 여름 오기 전에 설치하시려고 그런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예산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것 예산 보고 오셨을 때 실제 설치된 사례 이런 것들 요청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준비되고 계신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한 직원은 출산휴가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사실은 못 했었구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전달이 와서, 그런데 사실은 파라솔 그늘막 설치를 봤을 때는 그분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아까 재검토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분하고 다시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의 의도라든지 그분이 제안한 이유들을 다시 보고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전면적인 그늘막을 설치하든 아니면 예산이 허용 안 된다면 우선 이 그늘막을 설치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산출내역에 작성되어 있는 철골구조물 맞춤제작 설치, 고강도 방수 차양막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원인 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보자 그랬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선정된 것은 주민의 기대나 바람이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치 이후에 오히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설치하려고 하셨었던 부분인데 그에 따르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여름이 오기 전에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다음은 여기 어린이 건강과일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하반기에 내시될 거라고 제안은 되어 있는데 이 삭감 비용이 이 대상자 숫자에는, 예를 들자면 똑같이 상반기에는 공급되다 하반기에 만약에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숫자가 다 지급이 안 되는 개념인 거죠? 전체 숫자의 일부만 제안을 주시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6,590명이에요. 이게 전체 숫자가 맞는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액된 게 25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지원되는데 내년은 9월까지, 9월 9개월 치 이렇게만 지원이 되는 걸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훈미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연령이 낮은 어린이나 유아들 대상, 임산부 같은,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는, 도에서는 이렇게 내리실 때 뭐 특별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렇게 내시하겠다라는,

이훈미위원

통보만 있으셨던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통보만 있었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삭감의 문제 때문에 시위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 저희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예산 삭감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2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은 일반시민 대상으로 도시농부로서의 교육인 거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실제 농민들도 이런 교육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넘어서서 농촌지도사가 나와가지고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없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도 농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못 챙기고 있구나하고 너무 죄송스러웠었는데, 우선 지금 저희는 농촌기술사들, 지도사죠.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해서 인력을 아예 두고 운영관리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일반시민에게도 도시농부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알고 싶은 부분들을 원활하게 알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것 굉장히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경영 지원에 관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하실 수 있구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사가 나가서 해 주시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컨설팅 개념으로,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면 안 될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분명히 방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특히 군포시 관내에 농민들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상 그분들이 갖고 계신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농민들 바쁘신 시기에 행정민원 처리를 하는데 오시는 애로사항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 활성화교육 지원사업이 이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은 계속 저희가 이것을 이전시켜서 그런 건가요? 사업명을. 23, 2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농업 활성화교육 계속 저희가 했었었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저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이름이,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24년도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이훈미위원

아, 이것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예산 명이 좀 달랐었죠.

이훈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 규모는 이 정도 5,000만원대였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농민분들도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전문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도농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사실 이 정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보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이훈미위원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죠?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한 분이면 모르겠는데 두 분 계시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854쪽과 855쪽 살펴봐 주세요. 근린공원 화장실 청소용역이랑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혹시 저희 지금 대동에 근린공원이 몇 군데 있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근린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어린이공원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전년도 청소용역 예산을 살펴봤는데 근린공원은 매년 5%, 올해는 7.3%가 증액이 됐어요. 4명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됐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4년에서 25년으로 올 때 약 5% 증액됐는데 올해는 15.8%가 감액됐어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12개월을 계산해서 산출을 했지만 올해는 10월, 10개월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공원 업무가 12개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업무 아닌가요? 10개월로 산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그것은 계절적으로 동절기에는 이용자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은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청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개월로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하지만 화장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용역은 12개월인데 10개월로 다시 계상하지 않으셨는데 왜 화장실은 12개월이지만 공원 청소는 10개월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이용하시는 방문객들이 없다고 하면 화장실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왜 청소용역만 10개월로 잡으셨는지,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는 12개월로 예산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10개월로 예산안이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청소에 관한 업무는, 공원 이용에 관한 업무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계산하는 용역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다른 부서 사례 이런 것도 다시 찾아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11월, 12월에는 공원관리 청소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24년도에는 10개월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나머지 그 2개월은 아마 공원관리원들을 통해서 청소를 했을 겁니다.

이혜승위원

공원관리원으로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객이 줄어서?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용객이 줄고 또 아마도 그렇게 계상해서 용역 체계를 한 것은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승계, 고용 보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서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 단기 근로계약의 문제점이라고 늘 정부에 목소리를 내던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도시환경과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매번 얘기를 드렸어요. “공공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간에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공공에서부터 잘하자” 이렇게 되면 퇴직금 주지 않고 경력 인정도 안 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도·시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너무 대폭 감액이 됐더라구요. 25년도에 한 10억 9,000 정도 됐었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25년 본예산에 11억 2,000 정도 됐었습니다.

신경원위원

10억 9,000으로 나와 있는 것 같구요, 25년 기정예산이.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26년에는 3억 1,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감액된 예산이 7억 8,000.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갑자기 대폭 감액이 되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사실은 전년도까지가 사업량 추산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산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2회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26년도 이 예산액이 실질적인 사업량과 맞아떨어진다,

신경원위원

우리 시에는 맞는 예산이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은 주셨잖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이나 경영체 등록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기준 선발을 하는 건가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자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구요. 경영체 등록은 물론 해야 되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접수가 한 600명 됐다라면 거기서 한 20명 정도가 제외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분들, 우리는 어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농민분들이 당신이 거기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자료만 보면.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본인들 스스로,

신경원위원

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안내할 때 그런 기준들을 같이 안내해 드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농업 외 소득이 있다면 제외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부서별하고 공고문에 따라가지고 적용이 각 시군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다르지 않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는 각 시군이 좀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같아요.

신경원위원

똑같아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적용 범위가?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거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시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이게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안에서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연 60에서 18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구요. 일반농민은 지급되는 게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이라서 30만원씩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구요. 청년이나 귀농, 환경농어민 이분들한테는 월 15만원씩 해서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나누어서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3억 1,700 정도가 농어민 기회소득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분도 다 빠짐없이 다 지급을 받게 되나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간혹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각기 통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거예요?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는데 본인들 신청이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들,

신경원위원

어쨌든 기회소득 지원금이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높이는 게 핵심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