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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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2,223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 증액된 253억 1,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 기업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3억 6,5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금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3% 증액된 91억 1,7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47억 4,20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12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위탁사업비 2억 7,500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1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26억 6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7,8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52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8,000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비 4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1,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2억 8,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2% 증액된 36억 2,0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시청사 관리 등 공공시설비 22억 2,600만원, 회계결산관리 및 계약·물품관리 1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11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1,938억 9,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26억 7,700만원, 세외수입 47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 증액된 6억 5,400만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2억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2,0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 주택공시 추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35억 3,000만원, 각종 세외수입 1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 증액된 2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원관리 1억 300만원,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7,0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961만 9,000원 감액된 4억 3,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2,810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1,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320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증액과 324쪽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7쪽 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6,0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군포시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1쪽 기업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생 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14만 7,000원 감액된 34억 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94만 4,000원 감액된 116억 2,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43쪽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356쪽 맘튼튼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25억 1,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 1,000원 증액된 36억 2,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64쪽 전기시설 유지관리, 시청사 에너지 진단, 청사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등, 365쪽 민원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기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84만원 증액된 2,113억 1,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27만 4,000원 증액된 6억 5,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4쪽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택스 인프라 보강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1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300만원 감액된 47억 9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86만 2,000원 증액된 2억 9,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82쪽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쭉 있는 예산 중에 도시공사가 나가고 나서 도시공사가 운영 관리하던 것 중에서 이 건물 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부분하고 또 어린이 시설이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산업진흥원이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진흥원에서 기존에 안 들어가던 예산이잖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규모가?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지금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 잠깐만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지금 출연금으로 2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인력 증원이 20명에서 35명으로 되면서 9억이 증액되었구요. 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해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13억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그다음 위탁사업 7개 사업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전환시켜서 그게 3억 4,000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구요, 그다음 자산취득비, 홈페이지 구축하고 전산 교체비 해서 3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진흥원에서 기 시설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관련 비용을 지금 13억 정도 받은 거잖아요, 더 추가로?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렇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금액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었어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도 13억 정도였고, 진흥원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13억 정도로,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똑같이.

이훈미위원

금액은 동일하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어찌 됐든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만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우리 의회에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질의도 드렸고 고민도 같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요. 현재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시설관리 부분이나 아니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13억으로 진흥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운영관리 현황들을 점검하셔가지고 내년도 한 해 운영해 보시고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189페이지.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지금 진흥원에서 보육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진흥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평가결과 우리 시가 A등급을 받아서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훈미위원

도비를 받아서 신규라고 하신 거예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는 하고 계신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 확대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에 2,220만원 창업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구요. 이번에는 3대 7로 도비 900과 시비 2,100 이래서 도비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쨌든 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도비 매칭이 되신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올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192페이지 노동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번에 노동복지관 수강료 감면현황을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간 데이터를 보면 감면율이 49.7%에서 55.7%를 넘어서 60.8%가 됐습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용 인원 대비해서 감면율만 봐도 복지관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있는 체육시설들이나 아니면 감면대상자들 때문에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노동복지관은 특히 23년 대비해서 약 3배가 증가했어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현황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강료 감면율이 60.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주문 주셨던 현장 방문할 때 인근 시나 관내 출연기관 등의 감면현황을 살펴봤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수강을 할 때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것, 이런 것은 안양, 의왕 이런 데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자녀가 감면받는 조례가 개정될 때 당시에 “한 사람에게만 감면한다” 이런 내부규정을 두어서 시민들이 이게 효과를 못 본 상태에서 그냥 진행되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고민한 결과 갑자기 감면율을 이렇게 50% 하다가 수강과목에 따라 차등한다 이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전체적으로 감면율 때문에 생기는 사업의 수익률 저하가 굉장히 심각해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다른 타 부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받은 데이터 중에서는 노동복지관이 60.8%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데들은 보통 40%대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숫자를 갖고 계시는 복지관에서 조금 더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찾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정리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그러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시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신규 용역 관련한 예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사업 용역은 저희가 운영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입주 업종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시대가 변하니까 산업 업종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군포첨단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하고 그런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업종 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것은 법적 용역은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용역이죠?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법적으로는 10년 지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당겨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을 진행하면 앞으로 3년 뒤에 용역을 다시 안 해도 돼요? 도래하는 10년에 또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이렇게 10년이면 꼭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겨서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용역을 3년을 당겨서 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우선은 법적으로는 10년 주기의 용역을 꼭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먼저 당겨서 하시는 3년 기준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또 하고 났는데도 3년 뒤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손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주시구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세부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게 있나요?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방침 받은 것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 과업지시서, 위원장님, 이 지시서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희

연선희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