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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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위원 여러분께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시급한 지역 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 증액된 99억 4,26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 증액된 185억 2,451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735쪽에서 76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 증액된 63억 7,838만원으로 의료사업 세외수입 1억 3,282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62억 4,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 증액된 114억 1,511만 9,000원으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사업 25억 2,633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 대응 사업 67억 2,765만 9,000원,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 15억 6,67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69쪽부터 802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 감액된 35억 6,426만 2,000원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억 3,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71억 939만 8,000원으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9억 3,860만 7,000원,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사업 36억 5,219만 6,000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8억 8,974만 6,000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 1억 2,987만 5,000원,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129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7,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4억 4,006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예산으로 74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3,600만원 증액과 744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들로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6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9,728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6,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억 9,218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의 예산으로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4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6년도에 보니까 1억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900이었단 말이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때 추계가 너무 과다해서 지금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니까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전년도 예산액이 한 1억 7,900 정도 들어갔고 매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24년도에 건보공단에서, 이게 시군하고 건보공단 매칭 사업입니다.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지출 과정에서 건보공단에서 매칭해서 지출하지 않고 시비로 전액 지출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만큼 지금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31개 시군 모두 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건보공단에서 정산 후에 다시 그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는 7,700이지만 정산해서 들어오면 전년도 정도 예산은 충분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조금 덜 내려오는 기간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군 50,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이 왜 그렇게 된 거냐구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건보공단에서 지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잘못해서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나중에는 다 25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차질이 없나요? 사업 부분에서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예탁금하고 이 7,700만원 본예산 세우는 것하고 하면 정산해서 내려올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정산해서 내려오는 시점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건보공단에서는 내년 상반기쯤 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31개 시군에 내시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도 처음입니다. 저희는 그나마 그 예탁금이 좀 남아 있는데 일부 시군은 마이너스로 저절로 처리되는 곳들도 있어서 저희보다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상급기관에서는 징계받는 것 없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건보공단에,

신경원위원

이것은 굉장히 행정의 실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빨리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희귀질환자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급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생을 그 질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것만큼 민원 발생이 따르지 않도록 군포시 보건소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도시비인데요, 754쪽입니다. 이것도 또한 2억 4,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도?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백신 구매 단가가 기존에 7만 3,000원에서 6만원 정도로 단가가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줄었지만 대상 수는 2,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25년도에 한 20억 예산이 26년도에는 17억 정도로 줄어든 부분이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혜택받는 시민의 수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한 2,000명 정도,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발생하는 여지가 있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항간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일단 의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염병이 실제로 5~6년 주기로 해서 메르스나 아니면 코로나 이런 주기로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항상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보실 때 코로나가 다시 발생한 것 같다는 건지, 발표는 안 했지만 어쨌든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뭐 조사한 부분이나 이런 건 없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독감이 유행을 하고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하고는 염연히 다른,

신경원위원

관계가 없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발표할 시점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코로나는 현재도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단 저희가 보건소에서 감염 예방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는 저희도 주시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65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600만원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이것 어디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보공단에 나가는 금액인데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에 대해서만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0% 이상의 치매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5,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140% 이상의 분들도,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군포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범위를,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지자체 권한이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5,600만원 사업비를 세우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군포시의 치매환자들에게 전부 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한 2,1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치매환자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고 약재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140% 이내에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한 800분 정도가 계신데 지금 시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면 한 260분 정도 더 혜택을 받아서 50%가 넘는 분이 받고 있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면 저희 등록되셔서 치료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받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군포시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단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받지 못하시는 분 혹시 또 홍보나 이런 걸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방안도 많이 강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전에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치매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26년에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규 들어왔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약국 운영이 지금 1개소가, 이것은 사전에 홍보하셔가지고 접수받으신 곳이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해서 한 군데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사항은 수요조사일 뿐이고 내년 1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적합 약국을 선정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군포시는 도시 전체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심상가나, 저희 산본중심상가 쪽에 이렇게 민간에서도 심야 운영을 하시는 데들이 있잖아요, 일부.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약국에서 개인영업을 위해서 중심상가 쪽이나 산본1동 해서 심야시간까지 그리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꽤 많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던 민간 약국이 여기에 공모하실 수가 있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지역이나 그리고 그 지역의 취약계층 인구수, 이런 것들 다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민간 약국도 24시간 운영하시는 것은 뭐 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도 있으시니까 이왕 하시는 곳이 또 지원하셔가지고 수혜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서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3개년 예산이 거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대리

지금 군포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데 예산은 이 정도에서 저희 군포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물론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면 더 좋은데,

이훈미위원장대리

열심히 잘하면 좀 매칭하는 금액도 커지고 그러는 건 없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동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내려오는 예산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네. 오히려 인근에 다른 지자체보다, 제가 좀 비교해서 보는데 군포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말씀 드리구요. 매번 이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번 항목에 3년간 주요 외부 지적사항 평가 및 문제, 대책.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대리

여기 칸을 채우시는 데가 보건소밖에 없으세요. 알고 계세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제가 사실 모든 서류를 촘촘히 보는 건 아니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본 서류 안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기재해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히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부서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기재되었어야 될 내용들이 누락돼 있는 경우도 제가 느꼈지만 이렇게 기재해야 될 부분들을 적절하게 기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112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도시비 매칭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 민원 관련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으셨고 저도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제 고연령대에서 대상포진이 걸리셨을 때 생각보다 대상포진이 수월하게 낫지 않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생활민원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 방법이라든가 접종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들이 많이 됐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군포시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구요. 의사협회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네, 이게 걸렸을 때는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통증에 대한 괴로움이나 이런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방접종을 감기보다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주변 생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치매 치료관리비 신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체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대상자한테 수혜하는 다른 인근 지자체도 있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인근 지자체는 없고 전국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몇 군데,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뉴스 통해서만 검색해서 어디 하고 있는지만 찾아봤는데요. 전국에 몇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저희가 치매치료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군포시에서 잘 챙기고 보살핀다는 이런 홍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치매센터에 등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철쭉동산에 저희 치매예방 관련 안내판 설치하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대리

이것 사전 보고 오셨을 때 저도 따로 부탁말씀 드렸지만 특히 철쭉동산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에 54만명이 넘는 경기도 인구들이 방문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경기도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로고라이트 및 안내판 설치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오히려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지소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78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이에요, 도비 시비.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1,300만원 감액이 됐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25년에 보니까 9억 8,700이었더라구요, 예산이.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2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4억 2천 정도요,

신경원위원

4억 2천이요? 그래서 25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4억 2천이었다가 갑자기 25년도에 9억 8천으로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6년도에는 8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오락가락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2024년에 8억 2천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

8억 2천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8억 2천이었고,

신경원위원

어쨌든 8억 2천이었다가 25년도에 9억 8천으로 증액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올해 8억 7천인데,

신경원위원

그럼 한 1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 사업이 뒤쪽에 보시면 추가형 도시사업하고 2개가 연동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기도시 국가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24년부터 저희가 저출생 여러 가지 고령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대부분 사업들이 소득기준이 많이 풀렸습니다. 풀려서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면 뒤에 추가형 도시사업은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맞물리면서 애초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뒤의 사업이 흡수하게 됨으로써 조금 사업 수요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정책적인 부분의 미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정책 부분에서 반영돼야 됐던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맞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사업을 한 사업으로 통합을 시켜서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한 사업으로 통으로 묶어져야 되는데 소득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 여기에서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좀 있어서 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있나요?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는 88.3% 정도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소의 사업 총사업비 72억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항상 도하고 복지부에 저희가 사업추진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애로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진짜로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서 지자체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증액이 됐다 감액됐다 하는 이게 중앙정부의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지자체로 정책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법적 혼인관계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대리

이것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도 계속 대상자였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을 올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원래는 법적 혼인 관계로 하다가 이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저출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생아 자체를 좀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혼이라든지 아니면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도 출산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대부분은 대상자 폭이 굉장히 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혜자 폭을 넓혀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실제 지금 그러면 작년도 사업에도 대상자가 이 기준의 대상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작년에도 맞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작년에도 포함된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뒤에 보면 또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이렇게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를 좀 넣어주셨어요. 실제 이런 예산에 대한 주요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서를 보실 때 꼼꼼히 보시면 이런 자료들 굉장히 잘 챙겨주신 자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서 이렇게 잘 챙겨주신 부서는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요예산설명서가, 위원님들이 다 이것 보시거든요. 예산설명서의 충실도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예산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진행해 주신 이훈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7,042만원을 증액한 145억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소관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100만원 증액된 7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고, 55쪽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그룹웨어시스템 통합솔루션 등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예술본부 지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500만원을 증액한 4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행사운영비 군포시 축제 증액과 68쪽 시설비 CCTV 영상장치와 기계설비 운영 자동제어 교체공사 등 6억 6,7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평생학습본부입니다. 지출예산은 생활문화센터와 평생학습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2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포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각종 교육에 대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계설비 냉난방 운영 자동제어 교체공사 7억 5,1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많은가요? 이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냉난방 자동제어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28년째 사용이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8년째 사용이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청계천 부품도 단종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메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부품 단종으로 이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28년째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3단계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무대하고 객석은 다 진행이 됐었구요. 시설 쪽 안쪽에 있는 기계 부분들이 2단계, 3단계에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수리홀 할 때 같이 된 게 아니고 차례로 하려다가 못 한 상황이라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홀 리모델링 때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1단계를 하고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안 되어서 기계시설들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아래 흡수식 냉동기 냉각탑 충진물 교체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상태이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냉각탑 충진물은 5년 동안 사용을 했고 교체시기가 돌아와서, 5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교체는 됐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충진물 교체는 해야 되고 배수관 배관도 자동제어 교체처럼 28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시설 노후화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홀에 시설비 보수 개선을 해야 돼서 교체 때문에 7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맨 밑에 건물 방수공사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문화센터 방수 예산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가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옥상 바닥인데요. 생활문화센터 노후화에 따라서 옥상 바닥공사를 추경에 넣으려고 하다가 계속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하자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옥상 바닥입니다, 옥상.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건물의 옥상?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설명서에 있나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서에는 없고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견적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 이것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고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외벽 균열 보수공사 5,5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2,200이 있었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평생학습마을의 외벽도 2009년 준공 후에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급한 경우에는 부분 보수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2026년에는 16년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 부분에 균열 보수공사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200 세워서 일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균열이 심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셔야지 이게 2,200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세웠다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문화회관도 그렇고 평생학습마을도 사실 예산이 저희가 신청을 한 대로 편성이 되면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부분들은 보수공사를,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예산이 이것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벽 공사를 한 번에 해야지 일부하고, 또 일부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구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구요. 2026년에는 따로 외벽 공사를 전체로 들어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5,500이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일부 예산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5년에는 옥상 공사를 보수했었고 2026년에는 마무리를 해서 외벽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5,500 세워서 공사를 하면 외벽에 문제는 없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하려고가 아니고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금년에는 외벽 몰딩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세우면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평생학습관에 외벽 몰딩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견적서하고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90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지하주차장 배수로 보수공사,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90페이지 배수로 보수공사가 1,350만원,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지하1, 2층 승강기 전실 및 복도 바닥타일 교체공사 350 이렇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하주차장에 있는 배수로가 다 녹슬고 미끄러져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배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배수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지하주차장 배수로라고 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은 비가 오거나 물이 흘러도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되는데 도로에 중간중간에 물이 빠지고 흘러서 시민들이 물로 인해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물이 지금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그냥,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빠지는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주차를 하긴 하는데 물이 빠져서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미끄러져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내역 부탁드릴게요. 지금 철쭉홀은 과하고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되시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일부 선정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계획은 어떠신지, 철쭉홀 리모델링 관련해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하고 진행을 맡는 핵심 부서를 논의 협의하고 있는 중이구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비가 4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47억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지원받은 게 얼마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억, 경기도에서 편성되어서 거의 확정된 금액이 20억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20억이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4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어야 되고,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설계 용역이 9월에서 10월까지 들어가고 진행은 그 이후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면 리모델링인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전체 리모델링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 67억 비용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원래는 130억 정도 견적이 나왔었는데 긴축재정에 의해서 도저히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무대라든가 객석 그리고 시설의 부분적인 면들, 꼭 교체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7억이면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 공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7억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저 견적을 편성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0억 정도를 제출했는데요. 예산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셔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철쭉홀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제가 봐도 필요한데 지금 최소로 해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20억을 받아오고 그래도 47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연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가벼운 공연이나 아니면 행사 위주로 그렇게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님은 저번에 제가 질의드리니까 수리홀은 어쨌든 전문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철쭉홀은 객석 수나 이런 것 따져서 전문 공연을 하기보다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연, 외부에서 스피커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저도 철쭉홀에 67억을 들여서 무대, 객석, 엘리베이터에 한정된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0억 정도가 들어야 철쭉홀을,

우천

이우천위원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적이게 할 수 있는데 무대와 객석, 엘리베이터 거기도 굉장히 시민 안전에 위험한 만큼의 리허설 때 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공연 때는 안 났는데 리허설 중에 전등도 떨어지고 객석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도 새고 전기도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요. 철쭉홀 같은 경우에 470석, 500석 정도이고 수리홀은 1,142석이거든요. 대관이라든가 작은 공연들을 위해서 철쭉홀이 또 시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했던 거구요. 수리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리모델링 때 2단계, 3단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위험한 기계들이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전문 공연,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67억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이라든지 작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구요. 일단 무대와 객석 등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민들께서도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철쭉홀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구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리홀의 기계들의 교체 그런 쪽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로 같이 한다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따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홀도 이번에 20억 정도의 기계 교체비를 신청했었는데 기획예산실의 군포시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최소로 필요한 것들만 앞에서 말씀하신 자동제어장치, 냉난방 등 7억 5,000 이런 식으로 배관교체 뭐 이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7억도 시에서 마련하려면 쉽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워낙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여튼 안전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하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내년 추경이나 이때 세워야 되는 문제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면 추경에 들어가서 설계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 정도 이게 예상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 2년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2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10월 정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그 후년 정도나 내년 가을쯤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해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2년간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포함 1년, 내년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후반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2027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47억을 시가 마련한다 그래도 연차별로 나누어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7쪽 살펴보시면 임직원 등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10% 증가했는데 직원은 5%만 증가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 인건비가 더 많이 오르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임원 인건비가 크게 좀 증가해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25년에는 본부장들, 아, 임원은 저 한 명을 세웠는데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아래쪽 평가급도 보시면 임금과 연동해서 책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도 임원이 10% 증가를 했고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성과평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들의 한 80%를 잡아서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성과금 지급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11월에 나가고, 12월에 나가고 그렇게 추경을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2026년에는 100%로 성과평가금은 잡았구요. 금년에 가를 받아서 성과금이 굉장히 커졌고, 임원의 급여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가등급, 나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상률이 시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군포문화재단이 금년에 가를 받았어요, 경평에서. 그래서 아마 대표의 월급도 군포시의 지침에 따라서 인상률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혜승위원

아, 인상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나요? 궁금했던 게 임원 증가분이 크다 보니까, 직원 증가분 보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경영평가에서 가를 받게 되면 5에서 10% 급여가 증가되는 건데 시에서 7%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살펴보시면 입장료 수익에서 기획공연 수익이 33%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대관 수익이랑 문화회원 회비 수익이 34%, 39%가 크게 감액됐거든요. 혹시 공사 때문이라고 어저께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 공사기간이 제가 알기로 그때 3개월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40% 가까이 수익률이 감소하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홀의 방화막 공사 때문에 대관도 거의 하나도 못 받고 저희가 기획공연을 해서 티켓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공사로 인한 입장료 수익이 감소된 거구요. 대관 수익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긴 한데 사실 그 입장료 수익을 예전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높게 잡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화를 했습니다. 티켓 판매율을 작년의 평균 판매율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허위가 없도록,

이혜승위원

결산 근거해서 추계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41쪽 살펴보시면 평생학습본부인데 임대관리 수익에서 시설공과금의 관리비가 40% 이상 급증하거든요. 1,80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평생학습본부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입주단체가 하나 더 늘었구요. 그래서 공과금이 증액된 건데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2026년 것을 산출했더니 지금 이 금액이 나와서 그게 증감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도 관리비 자체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기차충전소 임대료도 좀 증가를 했구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는 청년정책에 따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최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과금, 임대료가 합산이 되어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 진행하신다고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셔서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혜승위원

아, 미리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42쪽 살펴보시면 수입 부분인데 수입이 계속 크게 잡히거든요. 거의 30% 이상 잡으셨어요. 비율이 늘어서 수익을 늘려 잡으신 건지, 그냥 쓸 돈이 많아서 이걸 맞추신 건지, 결산이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추계하신 건지, 이렇게 30% 이상 수익을 잡으신 수익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경영관리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본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마을도 자산취득비 이번에 데스크톱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산취득비로 잡히면서 증가가 된 요인입니다.

이혜승위원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30% 이상 증가분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이것도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강좌가 100개 미만이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더 많았었고 한 20개 정도 줄어서 그런데 25년도에 진행해 보고 2026년도에 한 20개 정도가 증가되면서 112개로 90개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살펴보시면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지출 부분인데요.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이 일반직보다 10% 이상 올랐거든요. 한 명요. 48쪽 안전감사팀입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증가가 된 건데 2025년도,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게 10% 이상 오르나요? 그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역시 안전감사팀입니다. 국외여비가 없던 항목이 생겼어요. 5명 해서 900만원씩 생겼는데 혹시 이게 올해는 없었던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 국외여비도 문화재단의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래 있었던 건데 코로나 때 삭감됐던 거구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경기문화재단에서 50%에서 70% 정도 매칭사업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외여비가 없어서 다른 문화재단들은 그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저희는 진행을 못 했구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국외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5명은 어떻게 가실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본부별로 선정해서 형평성 있게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55쪽인데요. 자산취득비에서 구룹웨어시스템 통합솔루션 구입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거예요. 9,850만원인데 기존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업무를 하셨는지,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안 했어도 왜 안 하신 건지, 안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안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2025년까지는 더존 프로그램을 썼는데 더존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리녹스나 윈도우가 정보보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보안서버 백신 등을 구입하는 거구요. 또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최근 버전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11로 라이센스 구입을 하는 비용이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프로그램이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문화예술본부 살펴보면 공연안내원 인건비가 줄어요.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사실 줄기는 어렵잖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서. 투입 횟수가 준 건지, 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월, 3월에 공사로 인해서 공연을 안 하는 거구요.

이혜승위원

아, 그래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도 줄기 때문에 인력 감축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공연안내원을 감축을,

이혜승위원

그래서 중대형 공연이랑 대중 공연 역시 같이 맞추신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2쪽인데요. 군포철쭉축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이 348만원으로 줄었어요. 축제예산은 늘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크게 감액됐거든요.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축제를 진행한 예술진흥팀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때는 직원 대신하는 기간제도 인건비에 들어가 있었구요. 철쭉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따로 뽑는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간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직원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는,

이혜승위원

그만큼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오류가 있어서, 82쪽이거든요. 평생학습본부인데 홍보비에서 2,169만원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숫자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안할 때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숫자 오류가 몇 개가 있더라구요. 이게 매년 나타나는 문제들이어서 이런 것 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챙겨 보시기를, (관계직원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오류가 아닌가요? 왜 오류가 아닌가요? (관계직원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이길호위원장

잠깐,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표한테 얘기하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도 다음에 그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부 예산자료 워낙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잘 봤구요. 특히 이것 본예산 추가설명자료, 매번 문화재단은 이 추가설명자료를 서포트해 주셨는데 특히 올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다 보고 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를 들어오고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좋은 사례여서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고 부서에도 공유하셔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보는 게 효율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방향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여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내용은 많이 속상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출예산의 증감액 세부 사유가 보면 전체 17억 증가분 중에 고정비가 70%가 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도 있고 저희가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을 하나만 쓰는데 입주단체 전체를 관리하고 눈이 오면 눈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많이 예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보통 증감 내역의 부분은 사업비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재단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이삼 년간 또는 장기적으로 칠팔 년간 이런 식으로 공정비 지출이 커질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대책 마련을 좀 하고 계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최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매칭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시에서 확보하더라도 매칭으로 외부 자원들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군포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꼭 나가야 되는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거의 이 예산에서는 신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어렵고 실제 철쭉축제도 성과 내셔가지고 이제는 방문객이 54만명이 됐으니까 경기도 축제가 되었는데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도시비 매칭하는 것 관련돼서도 하지만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권이 바뀌면서 문화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계속 진행에 조금 확보될 것 같아서 2026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워낙 충분히 주셔가지고 잘 봤구요. 앞으로도 본예산 추가설명자료 올해 만들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좀 해 드렸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중간에 지금 행정에서도 UPS 시설 변경하는 게 있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시청에서 제안한 거랑. 이 용량의 차이인지, 잠시만요,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 시설 그 예산이 문화재단 것은 여기 용량 수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용량이 적으니까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량 차이입니다, 예산이 다른 것은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