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먼저제8대동구의회의원님으로활동하게되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축하의말씀을드리며항상동구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2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행정지원국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7개과28담당이며현원은133명입니다. 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9.64%증액된666억3,400만원이며우리구전체예산의20.98%에해당됩니다. 다음은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총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입니다. 격무에지친직원들의노고를격려하고재충전의기회제공을위해직원하계휴양소를운영하고있으며하반기중직원힐링캠프를실시하여직원간소통의시간을가질예정입니다.또한다양한직원후생복지를지원하여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투명하고공정한인사업무추진및직무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창의적이고우수한인재양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노동조합과소통강화로상생발전하는노사문화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효율적인회계처리를위해세입·세출결산과통합재정자금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공정하고투명한계약제도추진에도힘쓰겠습니다. 공유재산과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하고쾌적하고안전한청사환경조성을위해더욱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2-6페이지입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와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차질없고공정한선거업무추진을위해노력하였으며현장을찾아주민들의의견을듣고구정에반영함으로써소통하는주민자치를실현하겠습니다. 또한국민운동단체별특색있고시대변화에맞는사업을발굴하여단체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주민이원하는방식의동소식지배부,여성1인가구안전홈세트지원,다양한이용자환경에맞는홈페이지개편으로수요자중심의행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역량을강화하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내실화를기하겠으며북한이탈주민이따뜻한이웃으로포용될수있도록민간지원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대해서는가사도움서비스를확대운영하여복지사각지대를축소하고통장사기진작및민간단체활동을지원하여민간협력으로행복한지역사회를조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 뿐만아니라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주민정보화역량강화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3-6페이지입니다. 먼저동구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입니다.교육청과지자체의협력및행정·재정적지원을통해공교육의혁신과지역사회의교육적기능강화를도모하고제3기인권기본계획을장기적이고체계적으로수립하여인권가치실현에앞장서겠습니다. 5060인문학강좌운영을통하여코로나19상황속지역주민의문화수요충족에기여하고평생학습관내진보강및보수공사를시행해이용객편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친환경학교급식등교육환경변화에맞는맞춤형진로지원을추진하여미래인재양성을위한공교육기반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운영및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기반을확대하고평생교육공모사업추진과맞춤형지역특화프로그램운영에도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생활속도서관운영을원칙으로올3월개관한남목도서관및작은도서관운영에만전을기하겠으며꽃바위문화관내실운영및문화예술공연활성화로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4-6페이지입니다. 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으로주민커뮤니티공간및지역예술인전시활동공간을조성하여생활문화조성에힘쓰겠으며현대예술관과공동기획사업으로주민에게공연·전시등다양한문화예술향유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염포산마라톤대회개최로스포츠관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전국체전도차질없이지원토록하겠습니다. 동뫼산공원게이트볼장조성,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과궁도장조성,공공체육시설전환등체육시설인프라확충을통해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입니다.5-4페이지입니다. 고령인구증가에따라고지서의주요한정보를큰글씨로인쇄하여납세자불편을해소하는맞춤형세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동향파악을철저히하여세수결손이발생하지않도록세원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개별주택가격의공정성을확보하고마을세무사운영등납세자를위한다양한편의시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신고납부세목사전안내등다양한세정시책으로지방소득세및주민세세원관리를강화하여현년도지방세징수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정리목표액달성을위한노력을강화하여자주재원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7-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운영,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등다양한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신속하고친절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취약계층여권무료등기배송,온라인여권재발급신청,차세대전자여권발급등민원맞춤형여권행정서비스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정확하고편리한지적정보서비스제공을통한구민만족향상에노력하고있으며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세부사항에대해서는각과별로해주시고총괄사항에대해서말씀하십시오. 그러면총괄사항에대해서는질의가없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총괄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총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전하‧일산강동효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여쭤보려고하는데요.예산서보니까전기차구매가부구청장차량구매말고는딱히눈에띄는게없던데요.전기차2대,하이브리드1대라고해놓으셨던데혹시계획이신건지,아니면구매를했는데어떤부서에뭘구매를했는지……

하이브리드는부구청장님차량을올해교체를했고요,소나타하이브리드로교체를했습니다.그리고세무하고생활지원과전기차2대도구입을했습니다.

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보완에1억을쓰셨더라고요.구청에장애인편의시설이특별히변경된게별로안보이는데,혹시점자블록입구에까신그게1억예산이들어간건지……

예,그것하고청사현관들어오는진입로부분현재개선중에있고요.그다음에청사앞에점자보도블록도설치했고계단올라가는손잡이부분이없어서그것도올해추가로설치를했습니다.

마지막으로식당동내진보강공사가잡혀있던데예산서에는안보여요.

그게특별교부세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현재1억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실시설계중에있고9월에실시설계마치고나면그때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내진보강을하는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어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확장을하기위해서하는건가요?

그건아니고저희들안전진단을받은결과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동구업체우선계약소규모공사’이내용있지않습니까?여기수의계약시울산동구에있는업체몇프로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은동구업체에거의90%이상을계약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타지역10%입니까?

울산시전체로따지면울산시에일정부분가고,특별한경우는타지역도하고있는데울산시에거의대부분다하고있는편입니다.

거기에대한자료요청해도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남목1·2·3동이수영입니다. 예산현황에보면,아까이야기하실때언급을하셨는데예산중에작년당초예산대비올해예산이가장높은부분이인력운영비이지요.여기보면인력에2억5,800정도추가되었고무기계약직이7,700해서3억3,500만원정도증감이된것같은데요.어떤인력이추가된거지요?

인력운영비대부분은보수인상률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고요. 그리고저희들연금부담금이올해12억정도늘었습니다.부담해야될부분이많아서그런부분이편성되어서좀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크게증액된부분은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연금부분에‘보수예산추정액’이렇게해서보면12억정도올라갔던것같고요. 그런데제가여쭤보는것은어차피추정액이기초금액이올라가는이유가인건비가올라가니까추정액도같이올라가는것아닙니까?물론필요해서인원을충원했거나이렇게했을텐데그게어떤부분에되었는지그게궁금해서질문드리는겁니다.

올해저희들인력증원이당초보다14명정도증원이되었습니다.그런부분도반영하고보수인상률이라든지공무직과의단체협상,임금협상이런부분이반영되어서인력운영비가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중에가장증감이높은부분이라서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는아니고두가지당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제기획예산실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정원은기획예산실,현원은총무과에서전체컨트롤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휴직률이너무높다,이상황에서격무부서와관련해서인센티브를준다고하지만그인센티브로격무부서에직원들이자임해서가는경우는잘없잖아요.그래서현원관리에대해서여러가지지금에있어서의직장인들의문화도있고또조직운영의문제도저는같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조직운영과관련해서국장님도계시니까충분히잘검토해서우리직원들이불이익을받지않는선에서일하는조직문화를빠른시간안에정립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공무직노조가우리동구청이울산에서최초로환경미화원들이환경미화원노조에서나와서환경공무직이노조에들어오면서조직이100여명이넘는큰조직이되었잖아요.그리고환경미화원노조에서공무직으로나왔던여러사연과이유가있을거기때문에아마올해협상을하는데있어서충분히반영해야될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커진만큼공무직과도원활하게논의를단계적으로해나가주셔야지앞으로커진만큼의노조의자리를잡는데도바탕이될것같아서부탁의말씀만두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저도한가지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청에관계되는직원분들이총몇분이시지요?동까지다합해서……

공무직까지다합하면780명정도됩니다.

780분이우리동구의살림살이를하고계시는데결국은우리동구의예산은한정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과장님?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총무과에서,국장님마찬가지입니다.직원분들잘독려하시고적은예산이지만이예산이직원분들에게세심하게잘쓰여져서,사실우리동구청공무원분들이국가사업이나공모사업에좀더자료를세밀하게잘해주셔서하나라도선정되면그이상의기쁨이어디있겠습니까? 그게총무과에서우리직원분들을위해서해주셔야될그런상황인것같으니까직원분들불편함이없도록각과마다소통잘해주십시오.

예,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총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조상래입니다. 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2022년도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저는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여기보면동구문화원,바르게살기,새마을같이건물사용하지요.임대료는어떤식으로나가고있습니까?

그것은저희들건물이기때문에임대료가나가는것은없습니다.

그러면거기에봉사활동하는분들대상으로나가는거에주민세같은게나옵니까?

주민세는별도나가는것은없습니다.

주민세하고세외수입공유재산분나가는것없습니까?

저희들과에서별도로나가는것은없습니다. 수강료감면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작년부터주민세가6〜7만원정도나오고있다고하거든요.세외수입공유재산분도나오고있고요. 여기에대해서무슨명목으로나가는건지확인좀부탁드릴게요.

그부분은나중에별도말씀하시는취지를제가한번보고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전하·일산에강동효입니다. 이번에전하2동에서에어컨이고장나서많은주민들이불편을겪으셨는데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이주민복지를위해서우리가실시하고있는부분들아니겠습니까?이용하시는분들도귀한자부담도부담을하시고,그런데이런에어컨같은것들은한번고장이나면고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이런게돈이아까운게아니라주민들불편이더큰부분이거든요.노후가된에어컨은‘수리해서써라’‘그냥돌아가면서써라’이런것하지마시고조사를하셔서교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희망고문같은게7월1일이면고쳐진다,막상에어컨기사가왔는데안고쳐지고7월4일이면된다,7일이면된다,이분들은선풍기하나에의존해서댄스팀을운영하고,계속그런실정이었거든요.에어컨도사용한지굉장히오래되었대요.몇십년된것같은데,기계라는것은한번탈이나면고치기가쉽지않으니까조사를해보고고쳐주십사하고먼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동별하고있는화합한마당이라든지이런예산들이일정하지가않아요.어떤동은700,어떤동은500,벚꽃축제는1,0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는것같고나머지는구분도없이700이고어떤동은500입니다.이것을일원화해주시든지,마음이불편한부분이동별이원화가될수있거든요. 그것하나하고마지막으로는제가10년전에주민자치위원회간사할때부터늘요청을드렸던건데전하1동주민센터참주차하기힘들고여러모로불편한게많습니다.위치상,지리상…… 그런데제가잘못들었는지는모르겠지만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대안을내줬으면좋겠다,그분들이부동산전문가들도아니고위치정도야이정도위치면괜찮겠다는의견정도는낼수있어도그런것은구청에서대안을내놓아야되지않겠나,이전을하거나확장을해야되는것은사실인것같아요.다른주민센터에비해서는주차가전혀될수없는상황이니까,그세가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문제는저희들이곧예산편성이되기때문에우선수리해야되는것은수리해야되고,저희들업무를보는데있는장비들은동에서자료가올라오면다예산을반영해서최대한해드리려고하고있기때문에그런업무하는데지장이있는장비들은반드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저희들도노력하고동에서다시꼼꼼히챙겨보고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동별축제이부분은500만원내려가는동이있고700만원내려가는동이있는데,당초계획을변경할당시에인구가5,000명,6,000명이안되는동도있고4만이되는동도있는데너무똑같이내려가는것은여러가지제한을안둔상태에서하다보면기본경비는들어가지만그것도영형평성에안맞는것같기도해서……

그런데과장님,그반대의경우도많습니다.인구가많은동은500이고인구가적은동은700인경우도있기때문에인구대비는아닌것같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때당시에는제가알기로2만을기준으로해서500,700나눈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반드시저희들이다시한번제도의문제점이라든지보완해야될부분을검토해서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전하1동주민센터같은경우는저도거기에근무를해봤기때문에불편함을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대로그부분도적당한위치나시기가되면이전을해서주차장이나여러가지환경을개선해야되는것은맞고요. 지금저희들동사무소청사가9개있는데제일오래된대송동같은경우30년이되었고대부분20년이상다되었어요.일산동이최근에2017년도인가그때만들었기때문에4〜5년되었는데,지금전체적으로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다협소하고이전을검토해야될사항이고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중에전하1동도입지상으로위치가굉장히불편한위치에자리잡다보니까,건물은그보다더오래된건물도있지만아까말씀대로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래서저희들도수시로동에나가서동하고의논해서대체부지를할만한데가있는지,작년에도계속그런이야기가나오고저희들이동에가서같이의논도해보고했는데몇군데거론되었던부분들은여러가지더불편하다,‘도로건너편에위치해있다.’‘여러가지공사가현실적으로어렵다.’이런저런사유로인해서다시보류되고이렇게했는데계속저희들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런대화를10년전에도똑같은대화를했었는데건물의연식을얘기하자는게아니라타동에비해서주차하기가쉽지않거든요.앞부분도워낙고바위라서운전도쉽지않고……

앞건물도전에산다고했다가옆건물도산다고했다가저희들도연구를많이해봤습니다.

실제로는여쭤보니까거의100%이전을요구하시더라고요.그것은‘좀더고민을해보자’말고이제는시행할때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이것은제가궁금한건데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은전에예산에는없던사업이더라고요.신규사업같은데되게궁금하긴해요.특별교부세처럼마을교부세같은개념인것같은데이것잠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작년부터시행되었습니다.작년에시행해서작년에22개사업을,이게말하자면우리가1만원씩주민세내는것있다아닙니까?그주민세만큼은주민들이원하는시급한사업을선정해서그사업을먼저하자는겁니다.이사업이결국따지고보면구청에서해야될사업이고시에서해야될사업이지만전체동구5억2,500만원인데세대가많은동은금액이많겠지요.그금액만큼에대한사업을주민들이선정한사업을해주자,취지가그겁니다. 그렇게되면주민들이그사업을발굴하고자할때역량도강화되고또원하는사업을먼저해드리기때문에만족도도높고,그래서시에서전체적으로관리했던예산을이예산만큼은떼서원하는사업을해드리겠다해서작년부터시행을했는데올해도20개사업은이미선정이되어서해당부서에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임채윤입니다. 저는가벼운질문몇개만드리려고하는데요. 아까말씀드렸던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에서이전에했던마을공동체사업같은벽화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도이사업안에같이포함되어서진행되는건지여쭤보고요.

근본적으로는마을공동체사업하고이사업은별개사업입니다.목적은별개사업인데,그마을공동체사업에들어오는사업이시민참여형사업에대상이안되는것은아닙니다.그러니까이돈을가지고주민들이원하시면그사업도반영되어서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여쭤볼게,‘북한이탈주민’이라고어느새용어가바뀌었는데우리가보면‘새터민’‘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렇게계속용어가바뀌고있잖아요. 사실‘북한이탈주민’이라는용어자체는중앙정부지침에따라서표기를하신거겠지만본인들한테물어보면그렇게좋아하지않더라고요.왜냐하면‘이탈’이라는자체가정상적인것에서벗어났다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보니까북한이탈주민이라는말자체를그렇게좋아하지는않다보니우리가탈북민들을대상으로해서행사를할때그렇게써놓으면약간거부감이들지않을까라는예상이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는북한이탈주민이라고사용하는것은저희구뿐만아니고통일부에서부터해서북한에서내려오신분들한테공식용어로북한이탈주민을쓰는것이고,어제도하나센터센터장님하고잠깐대화를나눴는데제일싫어하는것은‘다문화’이런말을제일싫어한답니다.같은민족끼리,같은동포인데다문화,외국인대하듯이하는이런것을제일싫어하고아마북한이탈주민은그분들하고어느정도지금쓰고있는단어중에는제일서로공감을한용어라고저는그렇게받아들이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들건의할기회가있거나하면……

저도평통에서중앙에건의를했었고요.이게불만이있어요.‘이탈’이라는말자체는굉장히부정적인단어거든요.‘도로이탈’‘차선이탈’이런것들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좋지않다라고판단이되고요. 그다음에반응형웹부터해서정보화사업관련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코로나시대이고방금문자도왔는데동구도450명가까이나오고하는것보니까정말신경을쓰지않는다면급격하게확산이될것같긴한데그럴때일수록구청에서는SNS나정보화기기를통해서많은사업을추진하셔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런측면에서바라봤을때지금‘주민밀착형정보화기반강화’라는사업을하시면서노후행정전산장비도교체를하시고하는데,저희의회에있는컴퓨터랑여기있는노트북이랑다확인을해봤는데’14년도출시된제품들이고그런것같더라고요.국장님하고과장님도쓰고계시는PC가그정도연식일것같은데그정도면8년정도된거지요.10년가까이되어가는데컴퓨터같은경우에는우리가다른용도를위해서가아니라,이게저희한테는도구이지않습니까?서류를쓰는대신쓰는도구인데이도구에대한,지금현재나오는제품들의속도나이런것을비교해보면많은문서작업외에다른작업을하실때는많은차이가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파워포인트작업이라든지캐드작업을한다든지대용량의PDF를넣는다든지했을때는많은애로사항이있으실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각직원들의사용업무에따라서구분을해서지급을하면업무효율성증대에도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판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주민체감생활민원서비스제공’에보면해피콜운영하잖아요.해피콜전화를일원화했다고해놓았는데해피콜전화를아시는분들이그렇게많은가요?

지금은저희들시행한지가오래되었기때문에동구청의8282전화번호는어느정도다홍보가되어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에4명이잖아요.정비반하고가사도움서비스인데,추진상황에보면건수가761건하고858건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이움직인건수인데사실취약계층대상에보면취약계층도1만세대가넘지않습니까?1만5,000명정도적시되어있는데이것을처리하기에인원이적정한가모르겠습니다.

인원은아무래도많으면많을수록서비스나이런부분은조금더질이좋아질수는있는데,이분들하루에평균잡아서최대20건가까이처리를하고있거든요.크게시간이많이소요되는이런것은비용이많이들어가서못하고단순단순한그런사업들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그렇게크게문제가있는것은아닙니다.

지금네분이니까,사실가사서비스가많지싶은데올라온건수는761건이라서날짜계산해보면대충하루에3건정도처리되는것같은데왔다갔다하는시간도그렇고앞으로민원이늘어나면인원이더늘어나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요. 이것외에주민자치위원회보면우리가이전에자치분권강화와주민주도풀뿌리,자치활성화를위해서주민자치회라는게한번이야기가되었던것같은데요.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동이있는것같은데그때어느동에했지요?대송동인가?

주민자치회는우리동구는아직안하고있습니다.

북구에주민자치회를두군데해서그런이야기를듣긴했는데사실그런부분이야기를들었을때좋은성과이고,앞으로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바뀌어간다고이야기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지역에도시범동을선정해서진행을해보는게맞지않을까싶거든요.

조금말씀드리면,아까의원님말씀대로계속주민들이자체적으로자치하는쪽으로가는방향은맞고요.또앞으로그렇게갈수있도록행정도노력하고주민들도그런쪽에조금더역량도높이고참여를시키고하는쪽으로가야되는것은맞습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지금주민자치법에서저희들이주민자치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2019년도에‘지방자치분권및행정체계개편’해서특별법을만들면서주민자치회라는것을시범적으로운영할수있다,이렇게시범적운영을이야기하고있거든요.해놓고본법이아직중앙에서통과가안되고있는상태이고북구는8개동을다했습니다.왜냐하면이게주민자치위원회반하고주민자치회반하고이렇게다른시스템2개를운영할수가없어요.그렇기때문에북구는발을들였기때문에저는다갔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남구는아예조례자체도안만들어져있는상태입니다. 그다음에중구는3개동을하고있고울주군은1개동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아직안한이유는분석을해보니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나,사실주민자치회에권한은더많이줬는데활동하는것은별반차이가없어요.왜냐하면주민자치위원이주민자치회로다넘어가버립니다.결국활동은비슷한데그분들이름만바꿔서권한만더커져서,그렇게되었을경우아까말씀대로동에재정도부담을더안아야되거든요. 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안하겠다는것보다는,저희구에서꼭운영을안해도다른데시범으로하고있는것을반대급부적으로저희들이보면되거든요.하면서법이통과되어서실제적으로저희동구에서운영할수있는단계로가면우리가미리준비했다가같이하면되고,그래서지금은1개동에4,000〜5,000만원씩비용이더드는주민자치회를굳이이단계에서바꿔서갈필요가있나,약간그런생각도있고또코로나도있어서그런제도상으로도문제가있고요.중앙법도바꾼다고했다가바꾸지도않고계속보류만시켜놓고,지금안건만3개,4개씩올라가서보류되어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그렇게되었을때중앙법도여러가지그런부분에있어서현실적으로속도전을해야된다는게있기때문에그렇게되지않겠나,저희들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저희들계속정보를수집해서적당한시기에할시기가되면방침을받아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어떻든새로운게진행이되면일하시는분들이힘드시고할수는있겠지만,일단북구도우리하고똑같은행정을하고똑같지않습니까?그런데선도적으로이렇게나가서해볼수있는것도그렇고,사실주민자치회라는것이주민자치위원회하고승계를해서이렇게진행을하지만실질적으로하는일은완전다릅니다.앞으로도마을기업부터시작해서도시재생이나이런것을하게되면거의대부분그런맥락들이주민자치회로가는게맞는부분으로가고있거든요. 그래서하나시범하면일하는공무원들이두가지를해야되기때문에어렵겠지만그래도한번더검토하시고요.앞으로주민을위한그런부분에많이힘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몇가지묵은관행에대해서는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2-6쪽‘공정하고차질없는선거사무추진’관련해서,원래선거사무업무는어디기관이해야되는업무입니까?

선관위업무입니다.

선관위가해야되는업무임에도불구하고투표·개표를비롯해서소위말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을수십년동안동원시켜왔고그러다보니투·개표에참여했던공무원들은밤을새고새벽까지일하고다음날출근을해야되는여러가지문제가계속해서반복되다가올해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는사회적이슈가되기도하고공직사회에서도입장이명확하게나왔다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다행히선거사무원들한테지급되는수당도몇십년만에조금올라서현실화되는사항이있었는데,선관위가본인들이당연히해야되는업무임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이참여하시니까선거사무원들의수당문제도여전히현실화시키는데아직모자라기도하고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을당연히본인들선거업무에동원하는문제는저는정리가필요하다고봅니다.필요하다면협조를해야되겠지만대부분의인력을본인들이수급을하고우리는협조하는체계로가야되기때문에저는이문제와관련해서노조에서먼저입장을내긴했지만공무원조직사회에서도선관위에입장을내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물론이런움직임에따라서본인들은시행령을만들어서당연히이선거업무에동원할수있도록사업을하고있다는소식도언론을통해보도된바는있지만저는저희가입장이명확해야오랜관행을끊어낼수있다고생각해서이후에여기에대해서공문이든선관위든꼭전달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을교부세는앞서운영위원장님질의에서확인된바계속내려온다고이해하면되겠지요?

예.

몇년사업이아닌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10쪽에‘동소식지원하는곳으로로켓배부’평가는다괜찮다고나오고있나요?

저희들이말씀대로기존에는오프라인방식으로해서거의통장님들이배부하는방식으로했는데요즘은모바일이나여러가지시스템들이있으니까,개인정보때문에저희들이무작위로는못하고본인이신청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지금추가로하신분들은상당히본인들은좋아라합니다.

이렇게선택할수있다는정보를가진분한테는너무좋은서비스이지만정보에취약한노인분들로보면너무나본인들이소외되는정책인거예요. 동소식지가오다가코로나로나는격리되어있고사람들과잘못만나는데소식지가일방적으로끊겨버리니까오히려정보를못받는다는민원을역으로내시는분들이계셔서주택단지나노인세대들이많은곳은필요하다면이런방식말고도기존의배포방식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많이오는곳에배포될수있는라인을좀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희들지금기존오프라인방식그대로하고있습니다.그대로해서배분하고이것은추가적으로,요즘구정에관심도가지고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어르신들한테배분될수있도록저희들신경을쓰겠습니다.

못받는분들제가중간에동에연결해서소개도해드리고했는데,생각보다이런제도를할때아무리우리가인터넷이발달하고스마트폰이발달했다하더라도여전히소외받는분들은소외계층이어서대책을같이고민하면서결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가지문제말씀드리기전에,자율방범대관련해서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올4월26일통과되었네요.그런데시행은1년뒤인2023년4월27일이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에서야간에봉사활동계속하시는분들로보면해마다본인들에대한지원이나예우이런게비슷하니까법시행전에도우리구가조금더지원할수있는바가있으면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아직까지담당과에는의견이안올라왔을것같은데,저희가지난주에대송동주민자치위원회에인사를드리러가니까,김용석대송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9개동주민자치위원회회장이시잖아요.그래서동민화합한마당으로내려준예산을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는통으로묶어서,구민화합한마당이없어지긴했지만전체행사를하는게어떻겠냐고의견을모으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청장님한테제안해보시겠다고저희의원들한테도협조말씀을하시던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고민을들어보시고의논을같이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강동효운영위원장님말씀하셨던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저는과감한고민을우리구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산동주민센터를옮기지못해서십몇년동안계속일산동때문에다른동주민센터가의견을못냈지만권역별로시급한동들이생기기시작했잖아요.남목2동같은경우에도자이가들어오면만세대이상의주민들이거주하는곳이되어버리는데지금있는동주민센터가노인복지관까지있어서지금도서로불편한상황인데이후에인구가많이늘어났을때저는빠른대책을우리구가강구해야된다고보고,전하1동도묵은숙원사업이기때문에주민들의의견이맞다고봅니다.반드시속도를내야될것같고,방어동도주민센터가좁다보니논란이많아서실제운영하지못하는방어진문화센터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실시시키고있지만방어진문화센터가정상화되면그프로그램을빼야되는문제가생기면방어동같은경우인구규모에비해서동행정복지센터문제가생기고있거든요.권역별로대표적으로이렇게3개동일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는과감하고빠른속도로,주민들이제일불편해하는것이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서챙겨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주민센터를관할하다보니까일들이굉장히많습니다.민원도많고요. 각동주민센터에프로그램을이용하는이용자수가굉장히많으시지요?전체어느정도되세요?

매월조금차이는나는데1,900명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프로그램은140개정도되고요.

지금코로나가다른변이로인해서창궐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센터이용하시는분들조금더방역수칙숙지하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에보면사업발굴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다양한계층의분들을모시고의견수렴을해서사업발굴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2회째했는데내년에할때는조금더다양한계층참여하셔서의견수렴하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여성1인가구안심홈지원사업이있습니다.‘법정한부모가정’이렇게해서100세대지원을하는겁니다. 지금현재선정해서안심홈세트32세대설치가되었는데대상자가어느정도되나요?

지금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것으로보면1인여성가구는동구에9,300세대됩니다.

여성한부모가정세대는요?

여성한부모가정세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말씀에따르면만세대는훨씬더된다고봐도됩니다.그렇지요?

예.

지금거기에32세대가설치되었는데조금만더홍보하십시오.하반기에늦게사업하지마시고홍보하셔서,만세대에32세대라는말은제가보기에는홍보를조금더하시면충분히호응이있다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생활민원서비스제공부분입니다.해피콜생활민원기동반부분인데처음에는사회취약계층,공공시설물등으로하다가지금지원대상이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 지금실적을보면대체로잘하고계시는데,여기예전에조례개정할때어린이집쪽으로도기본재료비를제외한나머지는자부담으로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했습니다.어린이집은별실적이없는것같은데,하고있습니까?

아닙니다.어린이집하고지역아동센터다포함됩니다.경로당.

포함은되는데경로당은찾아가시더라고요.이분들이고맙게도찾아가셔서불편함을해소해주는데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그분들이연락을해주시면서비스가지원되는부분이니까,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하고지역아동센터다시홍보해주세요.지금어린이집굉장히어려우니까이런부분이라도사소한거지만지원될수있도록길열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육지원과장장은화입니다. 먼저교육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임채윤입니다. 먼저동구교육을위해서수고하신과장님께노고의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동구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에보면요.내용들이전부다찾아가는,어떻게보면공교육에대해서뒤에서지원하고서포트하는이런쪽으로하시던데사실은혁신이라는단어가붙어있는교육지구사업이라고한다면동구에도국제중학교같은유수의교육기관이들어온다면좋지않을까하는데이게전부다어떻게보면서포트하고아이들위주로해가지고하는것들인데큰계획같은것을구상한게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올해부터혁신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고의원님이말씀하시는큰틀에서의계획은청장님공약사항에도있지만아이들체험기관이저희동구에없다보니까교육감이나시장공약사항과같이연계해서동구에저희학생들이,아이들이방문해서체험할수있는체험기관을유치하도록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미래인재양성을위한공교육기반강화’항목들을보면되게많은프로그램들을진행하고계신데,이게홍보라든지대상이특정이되어있는건지,아니면선착순으로모집을하고계신건지,내역이없어서한번여쭤보거든요.

지금미래인재양성을위한공교육기반강화,3-14페이지같은경우는대부분저희들이학교에지원해서모든학생에게골고루다혜택이가는사항이고요.그외에영어광장이라든가방학영어캠프라든가이런것은홈페이지접수에의해서선착순으로접수된학생들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사실예전에우리동구영어말하기대회같은것이있었잖아요.그때저희아이도초등학생이어서같이대회참석하면서참석하시는부모님들과이야기를해보니까굉장히반응도좋았고요.그리고학교내에서도그영어말하기대회를출전하기위해서애들한테공부도시키고자기들끼리서로학습도하고하면서학습증진효과가되게컸던것같은데요. 지금은영어말하기대회가없어졌잖아요.다시개최하실의향이나이런것들계획이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그때영어말하기대회가제가알기로는운영이되었던것으로알고있고그때는아마방학영어캠프가없었을것입니다.영어말하기대회그사업을안하는대신에좀더많은학생들이직접적으로원어민체험을할수있도록방학영어캠프사업을새롭게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시다시피울산과학대와영어광장도운영을하고있으니까관심있는학생들은참여할수있는기회는열려있다고봅니다.

예,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기회들하고말하기대회를해서논리적으로영어로얘기를하는것하고는조금성격이다르다고생각하거든요.편안한상황에서얘기를하는것과긴장된압박감속에서집중력을발휘해서하는대회의성격하고는좀다르다고생각을해서여쭤보는거였습니다.

예,일단의원님말씀하신것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전하·일산의강동효입니다. 사전에질의하려던것미리하셔서저는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동구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에지역교육특화사업이라고있는데이게너무포괄적입니다.‘차세대스마트융복합인재육성프로그램’.디테일하게어떤교육특화사업인지하고그리고맨마지막에‘꽃바위문화관내실운영’이자체는성격상문화체육과에가깝지않나그런생각을잠깐,대부분보니까문화관련된프로그램들인데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는이유그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

먼저아까지역특화,저희들작년12월에교육청과협약을맺을때혁신사업에지역연계교육과정하나그다음에지역특화과정하나해서사업을두분류로해서그안에세부적으로사업을해서4개과제에11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스마트융복합이라는것은남구나중구에있는아이들에비해서전산,메타버스라든가코딩,로봇코딩등접할수있는기회가많지가않습니다.학원들이그런분야에많지않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아이들에게조금더많은스마트미래부분을접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울산정보진흥원과연계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하고있는거고학교를찾아가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대예술관과협약을체결해서저희들이초중고해서문화체험을하고있는데,의원님이이게그러면문화체험이고예술이면문화체육과랑가깝지않냐고말씀하시는데문화체육과는문화체육과대로저희구민을위한,예술관과협약을통해서공연등을저렴하게지원해서볼수있도록하고저희는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실질적으로지금은저희동구가어떻게보면다른부분에서는학원이나이런부분에서는솔직히남구하고비교해서금방따라가기는힘듭니다. 그런데현대예술관이라는곳이옆에있어서문화적으로는어떻게보면다른구에비해서접할수있는기회가많습니다.이현대예술관을활용해서저희아이들에게문화예술적인측면을,공연이라든가관람하도록하기위해서이런프로그램을기획했고지금아이들반응은너무좋습니다.

과장님,이것은그냥여담으로말씀드리는것인데이렇게문화인프라가좋은데문화원은원사하나조차없네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은지역특화사업보다는지역의부족한사업들을채우고나가고있네요.다른타지역에비해서좀부족한인코딩이나이런부분들,그렇지요?

그런부분도,예.

꽃바위문화관자체는이때까지계속교육지원과에서관리를했던것인가요?

예.

처음부터요?

예.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의원님들다올해처음시행되는혁신교육지구때문에관심사가많습니다.우리아이들을교육하는방법이가정교육이있고학교교육이있잖아요.그게다였는데이제마을이아이를키운다는이야기처럼지자체에서교육청과협약을해서동네가아이를키우는그런형태라고보고요. 이번에예산도보니까교육청에서2억지원해주고우리가2억1,700인가이렇게해서,되게큰예산은아니에요.그렇지만어찌보면비용이적은돈은아니죠.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예술회관이있어서이번에연극관람했잖아요.18일에끝났는데이번에반응이어땠어요?

실질적으로이번에18일자로끝났는데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했습니다.그러니까연극하러오신분중에마침일산중학교,대송고출신연극배우가있어서‘나이학교출신이다.’하면서아이들과같이호흡을하면서,아이들도계속학교에서만있다가겪어보니까정말아이들도재미있어하고또밖에나와서새로운걸접하다보니까반응이정말좋았습니다.이사업을예산만허락된다면정말확대하고싶다는것이담당부서의의견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이교육의취지가연극을보고아까처럼연극뒷무대이런것도보면서체험을실질적으로하고그런부분에서참좋은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찾아가는창의진로체험교실해서초등학생,했지요?

예.

그런데장소라든지시간이나이런것때문에프로그램을잘만들어서찾아가는이런걸해서효과도좋았다고하지만또학교에서맨날항상교육을받고있는것을바깥으로빼온거잖아요.장소가어쩌다보니학교로갈수밖에없었는데바깥에서나와서하는것을많이만들어서,실질적으로마을,동네라는개념으로진행했으면좋겠고요. 이렇게보면실질적으로마을협력강사들이개발이많이필요하다고봐요.그런데이런강사들에대한교육이라든지발굴이런것들은많이해야되는데어떻게진행하실것인지……

아까앞에박은심의원님도말씀하셨듯이민·관,학교가다같이해서아이들교육에참여를해야되는데지금교육청에서혁신교육센터를준비하고있고저희들도내년사업으로마을강사육성이라든가마을공동체의사업이라든가계획을하고있고여러분야에서의견을지금듣고있습니다. 내년에의원님이말씀하시는사업이당장시흥이나오산처럼금방그렇게발전할수는없겠지만첫발을내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배우면서진행하는것같고요.혁신지구이것하면서조례를보니까위원회가있잖아요.여기서사업아이템도이야기하고하는데사실위원회의위원님들이다출중하신분들모셨겠지만그래도한계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사실여기에해당되는수요당사자들이있잖아요.초중고생당사자들의의견도중요한것이고요.당사자의가정교육을하는학부모님들의의견도수렴할수있는,공모이후에포상이런것들도같이갖춰서나갔으면좋겠고요.참여율을높이기위한그런방안도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보면학교에도있지만학교밖에있는청소년도있어요.그런청소년에게도기회가돌아갈수있도록방안과대안을세워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1쪽에우리기구중에도서관에사서9급2명은어디에배치돼계시는분들인가요?

사서9급해서올해3월에개관한남목도서관에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남목도서관보다먼저만들었던도서관들은지금시간임기제라급으로다돼있나요?

예.

처우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열악했던동구에작은도서관을만들고한땀한땀해왔던것은어려운조건에서도역할을맡아주셨던사서선생님들덕분이라생각하는데이분들의계약조건과관련해서저는과감한배치이런것이필요하다고검토를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야기나온김에3-12쪽에동구에사립작은도서관22개소가있는데예산서를보니까2021년,2022년동일하게2,720만원정도만저희가지원한걸로돼있더라고요.

예,도서구입비.

그래서이것도코로나가오고나서사람들에게필요한마음의안정을하기위한도서관의기능을확대하기위해서도예산인상에대해서내년당초예산을고민할때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의원님들이계셨지만저는조금다른방향에서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요.3-9쪽에평생학습관내진보강및보수공사꼭해야하나요? 이건물을평생학습관으로만들때부터등급이낮아서위험한걸보강하고보강하고보강해서지금까지저희가운영해오고있고,원래그때전하1동,전하2동·3동입니까?통합하면서동주민센터로쓰던곳이었고원래는건물을없애려고하다가여러가지조건때문에그때도보강해서쓰고있는데이걸계속이렇게,처음시작할때부터문제가있었던건물을계속우리가보수보강공사를해서써야되는지에대한고민을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앞서국장님,이제자치행정과에서전하1동행정복지센터를이야기했다면전하2동으로보면이시설을어떻게제대로주민들품으로돌려줄까가저는중요한문제라고보고,또거기여성사회교육원까지우리가같이운영하고있는데주차문제도주차문제지만들어갈때급하니까임시로보강해서써왔던건물을지금10여년째계속이제보강해서쓰는것은저는좀옳지않다생각해서이번에이예산을반드시집행할수밖에없는돈인지에대해서도,금액이꽤크잖아요.7억원이면꽤큰금액이어서여기에대해서전향적으로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이번에어쩔수없이내진보강이나보수공사를하고난다하더라도계속해서이렇게땜빵식으로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을보수해서사용하도록하는건옳지않다생각해서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13쪽에꽃바위문화관도우리가운영한지10년이넘어가잖아요.필요할때마다일부를보강하기도했고처음지을때충분히잘검토해서건물을잘짓다보니특별하게나서는문제는없을건데10년정도넘었기때문에지금기능이적합한지아니면전체방향전환이필요한지에대해서운영하시는운영위원님들안건으로도한번올려가지고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앞서의원님들혁신교육지구에대해서질의가많으셨는데솔직히이업무힘드시지요?

예,범위가넓고지금어떻게보면올해처음생긴사업이고기존에있는직원수로사업을추진해야되니까조금……

제가자치행정과에서도선관위업무관련해서우리구가해야되는것을말씀드렸지만우리나라가애매한지자체잖아요. 원래지자체라하면구청,교육청업무,경찰업무,소방업무까지전부다지자체업무로총괄해야제대로된지자체가될수있는데울산시에서는이제일부소방업무랑교육업무랑같이보고있지만경찰업무는또따로독립돼있고,물론이번에제도가도입되긴했지만우리같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구로보면애매한지자체인거예요. 그런데주민들이나흘러가는흐름으로보면이것은동구청일,이것은교육청일,이것은민간이하는일들이점점점없어져가고있는게시대의흐름이고그중에대표적인게교육문제라생각을하거든요.교육청이할문제를예전에는급식을조금지원하고교육경비를조금지원하던것에서이제는같이고민해야되는시대에왔고요. 아까과장님말씀하신시흥시·오산시를비롯해서국민의힘소속이지만달성군·기장군군수들이이미이제실험해본바,다3선하신분들이세요.그런데이분들이중심도시가아닌지방에서도시를키우는키워드로교육을잡고먼저실험을해오셨더라고요,거의20년전부터.그리고이게충분히검증됐고인구유입도되고지역주민들한테만족도도높아서많은지자체가안따라갈수없는게혁신교육지구사업이됐다고봅니다. 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실텐데필요하다면과감한인력배치도,국장님옆에계시니까국장님한테말씀도드리고또필요하다면공부도해야될것같아요.저도이번에두가지공부모임을꾸렸는데하나가전문가들과혁신교육과관련한공부모임을꾸렸고두번째는기후위기관련해서이제2개모임을시작했는데만만치는않아요.공부하려고하니까요. 그런데지금의흐름을따라가기위해서는제가또해야되는몫이있어서필요하다면이런지자체도한번가보시고또과감한인력배치나공부모임에대한지원이런것도조금하셔야지,또저희의회에도여러가지제안을역으로집행부에서해주실수있을것같아서힘드시겠지만업무에관심을더많이써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몇가지하겠습니다. 우리의원님들동구혁신교육지구사업에대해서많은말씀하셨는데4억이넘습니다.지금이게구청직영보다는위탁도많이주고있지요?

예,위탁도있고직영도있고.

위탁은무엇무엇을주고있나요?

문화예술체험같은경우는현대예술관에협약으로해서하고있고요.초등학생창의진로체험은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위탁을하고있고글로벌동화로만나는다문화체험은또자원봉사센터에위탁을하고있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초등학교찾아가는창의진로체험교실같은경우에는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위탁을했습니다.이사업은예산이얼마인가요?

예산은5,000만원입니다.

많지는않네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혁신교육지구사업과유사한게동구청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사업들이있습니다.거기에창의진로교실도많이운영하고있는데,그렇지요,과장님? 이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사업이하려고하면굉장히많아요.여기에직원들은똑같은데또다시다른사업을넣는것이괜찮은지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어떻습니까?

의장님지적하신대로청소년진로지원센터고유의사업을하기에도지금3명갖고는벅찬실정입니다.그런데지금저희들이초등학생창의진로교실같은경우는,자유학년제중학생을대상으로진로체험은지금많이하고있는데실제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것은,초등학생들은저희들의이용인원의3%밖에되지않습니다. 그리고학교에서도아이들안전문제때문에여기오는것보다학교로와서체험해주는걸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는진로체험센터에기존인원으로위탁을했는데저희들이운영하면서내년에는인원을추가하든지해서조금보충을해야겠다는그부분은새롭게많이느끼고있습니다.

초등학교찾아가는창의진로체험교실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이사업들을꼼꼼히살피지않으면그냥형식적인사업만될수가있어요.청소년진로지원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청소년진로지원센터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자체사업은2억7,600만원입니다.그중에서그것과별개로초등학생창의진로교실은저희들혁신사업으로5,000만원입니다.

이사업들에대해서세부사업이잘될수있도록살펴봐주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권기본계획문제에서중간보고회가7〜8월에있다고하는데이제할겁니다,그렇지요?

예,7월21일에요.

이게지침에의해서해야되는사항이지요?

예.

항상보는마음이그런게현실에맞게인권에정말도움이될수있도록기존관행대로그사업그대로하지말고이것도한번더살펴봐주셔요.

예,알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아이들학교급식에대해서예산은정해져있는데,이곡물가,물가가얼마나비싸졌습니까?여기에급식식자재값도올라갈것같은데그러다보면같은예산에질이떨어지지않을까싶은데이런부분은혹시한번챙겨보셨습니까?

의원님말씀하신대로교육청에서지금물가가올라서아이들급식비가상향하다보니까그관계로7월27일날회의가있습니다.과장들하고담당자하고교육청에서요.그때아마세부적인사항이논의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늦은감도있긴한데그래도잘소통하셔서우리아이들영양에맞는그런식자재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문화체육과장김호곤입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전하·일산의강동효입니다. 그냥편하게여쭤볼게요.도대체문화원은어디로가야됩니까?

지금저희들이당초계획하기는조금전에업무보고에도보고를드렸는데명덕생활문화센터로일단이전하는걸로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는데,사실이부분도원장님하고저희들여러차례협의도하고의논을드렸지만문화원에서는‘거기는좁다.그래서별도의어떤건물을건립해서이전하는게맞다.’라는의견을보여주시는데,그렇게할경우에또예를들어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이건단기적으로는이전하기가어려울것같고장기적으로검토가불가피하다그래서저희들은일단기본적으로현재있는지역이문화원으로서역할을하기어려운데니까,생활문화센터를건립하면거기에다목적공간도있고,예를들어서연주실도있고,그래서문화를좀더활성화시킬수있지않겠느냐,저희들입장에서는요.그래서일단명덕문화센터에일단문화원이입주하는걸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사실은이게오해가오해를낳을수밖에없는게명덕주민분들은왜문화원이여기로들어오냐,문화원이마치요청을해서들어온것처럼그렇게됐는데,과장님이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원래는화장장자리에84억원유치를해서거기문화원이봉수박물관부터해서제대로문화원사를지어주겠다확답을받은뒤에사업을진행하는데,이게어그러지는바람에갈곳을잃어버린것이지않습니까? 그래서화정공원으로가라고했다가명덕생활센터로가라고했다가,제가아는문화원사는이러면안되거든요.이것문화원이원했던것도아니고명덕주민들은문화원이우겨서대부분자리를문화원이차지한다고오해도하고이런사업이면전면재검토가필요하지않나,일단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일단그부분에대해서문화원하고협의를통해서최대한문화원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꼭당부의말씀드립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찬조발언을좀하겠습니다.저도강동효의원님의의견에동의하는바가명덕쪽에서도반대가많고문화원쪽에도제가확인을해봤을때들어가기를원하지않더라고요,거기도.그래서원장님하고저희도얘기를해봤었는데재고를해야된다는방향으로굉장히강력하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쪽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하고요. 하나여쭤볼게지금저희울산에서전국체전이열리지않습니까?그것관련해서전국체전을운영하기위해서는사실은공무원들이나체육회쪽인원뿐만아니라수많은자원봉사자들을필요로할텐데그쪽에대해서저희동구청에서는관여하는바가있는지여쭤봅니다.

의원님,무슨부분인지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자원봉사?

예,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는체전기획단에서받고있고……

체전이번에운영할때말씀입니까?

예.

체전분야는별도로우리구에서운영하는것은아니고제가보고를드렸다시피저희들은업무추진하는데지원하는업무를합니다.그래서총괄적으로자원봉사자모집이라든지이런것은시에서전체다,그래서우리구에서는제가조금전에업무보고에서말씀드렸다시피성화봉송주자를,그부분은각구별로모집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어서사실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요.동뫼산공원에게이트볼장을전천후구장으로1면더하는데공원조성계획수립변경된것에따라서문제는없나요?

예,그런문제는없습니다.

몇평까지올릴수있어요?

일단저희들이체육시설로되어있는부분,게이트볼장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원조성계획을변경해서추진하기때문에위에지붕을올리고그런부분은관계가없습니다.

상관없나요?4면도?예산만허락되면다가능한가요?

예,가능합니다.

그런데벽체는안되고위에만된다는것이지요?

예,벽체,건물형식은안되고위에지붕올리는것은문제가없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과연게이트볼장이동뫼산에적합한지안한지충분한검토없이추진이된사업이잖아요.급하게미루고미루다가,게이트볼조성이수년째동호인들의바람이기도했고특히가장많은회원수가늘어나고있는게이트볼,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임에도불구하고이때까지는적극적으로별로검토를안하다가하필이면이시기에적극적으로검토를하다보니동뫼산을이용하고있는주민들그리고그일대에계시는주민들반발이지금만만치않습니다. 그리고게이트볼장이빠른시간안에우리동호인분들이충분히이용할수있는공간은확보가돼야될텐데어쨌든저는첫시작이조금좋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럼마무리를잘하는게또우리가해야될몫이기때문에주변에계시는분들과잘합의를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8쪽은제가다른자료를하나도안찾아봤어요.그런데제출한이문서만보더라도,방어진항에조형물을왜설치하려고했나요?

방어진항조형물은NH농협에서기부한내역은그렇습니다.당초에NH농협에서5억원을우리구에기부하기로했는데그중에2억원은전에프로펠러설치하는데받았고나머지3억원을기부안하고있다그래서우리구에서요구를한상황입니다.그래서자기들이그런것같으면자기들도명분이있어야되니까방어진항관광화사업으로써달라이렇게하면서기부를하게되었고요. 그리고조형물은방어진항에관광명소화사업을하려니까딱히잡히는것이없으니까일단조형물사업을먼저시도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농협이본인들이‘우리농협이봤더니방어진관광명소화를위해서우리가기부를해야되겠다.’고하지는않잖아요.우리구가‘당신들이이정도기부를할거면사업명을이걸로쓰겠다.’하는것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자료만보면일의순서가옳지않아요.조형물이방어진항에필요하다고얘기한사람아무도없어요.조형물을만들고싶어서거꾸로일을한것같아요.그것도여기나와있는이걸,뭘만들어주고싶어서한것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행정을하시면안됩니다.그로터리에는얼마전에물차가돌다가가로등이랑접촉사고가나가지고가로등도이설해야되는상황에복잡한곳이고조형물이라하면정말뭔가의미있게만들거나아니면포토존기능으로최근에조형물들을설치하지,이사업자체가그러다보니당연히안되죠.그로터리에누가조형물을설치해달라고합니까?그로터리없애달라는민원이지금제일많은데.

그래서저희들이것처음부터전면검토하는걸로그렇게결론을……

시작부터잘못됐다이말씀을꼭지적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앞서여러의원님들말씀하셨던것처럼동구문화원확장이전문제는우리지역이반드시풀어야될문제라고봅니다.그리고최근에보니까문화원법이문화예술법중에는가장탄탄한법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문화원만준비되면받을수있는문화예술공모사업이정말많더라고요. 중구문화원같은경우에특히공모사업을많이받아가지고많은문화예술사업을지역에서문화원이펼치고있잖아요.그러면우리동구문화원도그럴수있도록기본기반시설은우리구가직접적으로해야되는데,앞서의원님말씀드린것처럼생활문화센터를만드는이유는주민들이그속에서생활문화를누리기위해서만드는곳인데거기에문화원이들어가는건주민들로보더라도본인들의도대로옳지않기도하고문화원입장으로보더라도여러가지부담을가질수밖에없는거여서여러가지의논을해봤으면좋겠고요. 금요일현장확인할때위치가왜또이위치인지궁금해가지고요.우리도시재생사업도서부동에많이몰려있어서위치확인을저희의회차원에서현장확인을한번해봤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여러의원님들이명덕생활문화센터에문화원이전하는부분에대해서재검토가필요하다그렇게의견을주셨는데우리구입장에서사실고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명덕생활문화센터에문화원이이전을안하게되면과연우리가언제문화원건물을건립해서이전시킬수있을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부분은어느것이옳다그르다……,물론문화원단독건물을건립해서이전시키는게가장올바르겠지만우리구재정여건이라든지여러가지부지상황을봤을때는그게쉽지않다는문제가발생되지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게옳다는게아니고의원님들하고도의견을많이구하겠습니다.

아마문화원도거기로입주를하고문화원을제대로만들기위한준비를할거라는믿음이있으면제가봤을때지금있는곳보다는문화원에가서펼칠사업이훨씬더괜찮기때문에옮겨가시겠지만행정이라는게뒷약속이지켜지기가쉽지않잖아요.한번에제대로하지않으면요. 그래서그런데대한신뢰관계가있다면저희도오히려문화원보고당장에들어가셔서문화예술사업을펼치시고이렇게하자고할수있겠지만그런신뢰관계는저희도같이확인을해봐야될내용이니까그날현장확인할때문화원원장님도시간되시면현장에서같이의견을나눴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문화체육과할게많은데두가지만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4-9쪽에나와있는동구염포산마라톤대회를올해왜1회로개최하게됐나요?

이부분이당초에현대산악마라톤대회를2000년부터2016년까지17년간개최를했습니다.당초처음에는현대중공업에서개최를하다가울산시에보조금을받아가지고계속시행을해왔었는데요. 그리고우리구에서는2016년도부터이부분이염포산이라하는경관이참좋은지역인데전국의산악마라톤동호인들을우리구에모셔서한번보여주는게필요하다,이게지금개최가안된지한5년이상됐는데,그다음에우리구에서는또별도로그와다르게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했었는데산악자전거대회같은경우에는사실산림훼손도좀심하고우리구민들이거기산을많이타지않습니까? 그래서위험한부분도있고해서산악자전거대회는좀안맞다,그러면다시처음부터우리구주관으로주최를해서마라톤대회를개최하자이렇게해서올해처음우리구비5,000만원을편성해서1회로개최하게됐습니다.

운영본부가구성되어서성인이랑청소년들이랑참가비용도다르고모집을하고있던데모집은거의다되어가고있나요?

예,지금모집을7월15일현재200명정도접수한것으로나오니까저희들계속홍보를하고있고이렇게하면우리가당초참가규모,목표1,000명이상달성할수있지않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기업이지역사회에해왔던사업을과연우리구가우리구비를들여서이사업을하는지,그리고예전에는시에서도지원금이있었지만이번에100%순수구비로5,000만원사업을하고4,000만원정도가대회개최비용이고1,000만원정도가시상금이던데대회규모로보면시상금1,000만원이많은금액은아닙니다.그런데이제적절하냐의고민이첫번째고요. 두번째,기진행했던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같은경우에여러가지말씀하신문제점도있지만또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벚꽃이많이피었을때방송을통해서우리울산동구를홍보했던영향그리고오히려산악마라톤하시는분들은오롯이지역에서자전거를타셨던분들이시기때문에,하겠다는사업을하지마라할수는없는거고,준비가다됐고,저는몇년동안우리동구의자전거동호인들이공을들여만들어왔던산악자전거대회도내년에개최여부와관련해서는허심탄회하게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같은경우는2009년도부터2018년까지한10년간우리구에서주관을해서시행을했습니다.그때는예산이8,000만원정도들었는데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염포산산악마라톤에대해서도저희들이일단면밀히검토를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따로보고는없지만문화체육과공공체육시설관련해서질의를조금드려야될것같습니다.지금주말마다종목별대회가열리고있지요?

예.

화정체육관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화정체육관은당초에체육회에위탁되어있었는데공공스포츠클럽지정신청을하면서그때당시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내려와서자기들이지침을내려보내줘서체육관부분에대해서무상양도를할경우에는가점을줘서선정에유리하다는그런내용이있었던모양입니다.그래서올해연말까지일단공공스포츠클럽에서무상운영하는걸로그렇게지금……

형태중에우리는중소도시형인가요?

도시형입니다.

대도시형이있고중소도시형이있잖아요.인구몇십만명미만이냐,회원수는몇명이냐……

예,맞습니다.중소도시형입니다.

그러면우리는최대5년간6억원을받는건가요?어떻게되어있나요?

3년간.

3년간얼마를받는건가요?

3년간국비매년2억씩6억그다음에구비2,000만원해서6억6,000만원,1년에2억2,000만원.

그러면끝나고나면어떻게되나요?

그래서그부분을지금저희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이부분사실은자생을해야되는데자생할수있는어떤여건은안되고그렇다고우리구에서보조금지원을해주자니또체육회하고중복되고또관리체계가이원화되면또예산을낭비할우려가있고그래서저희들타지역의사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지금현재검토하고있는단계인데관련법률하고그런단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7대의회회의록을검색해봤습니다.공공스포츠클럽에처음에화정스포츠클럽을도입할때많은의원들께서우려와걱정을이야기했고그때집행부입장은뭐였냐면6억원가까이있는국비를받고나서는당연히자생할수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동구생활체육회여러논란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도예산을승인해서2,000만원3년동안6,000만원을승인해준바가있고,7대의회마지막의회라고볼수있는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할때도‘이문제와관련해서이렇게국비를지원받았는데정상이안되면,어려우면어떡하냐?’과장님께서‘그러면공공스포츠클럽에서다른곳으로변경해야됩니다.’라고답변을하셨습니다.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동구의회가개원하고말씀드린주말에화정체육관에서공공스포츠클럽에서탁구대회가있었어요.국회의원,시탁구협회,구청장,시·구의원들어가자모두에게동호인들이첫번째하는말.‘에어컨이고장나있습니다.주말에전기아낀다고엘리베이터를틀어주지않습니다.’탁구대는망가져있어서고정도안되고있는데심판들은‘이런탁구대로대회를진행하는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취지가뭡니까?생활체육을우리국민들에게더가까이다가가게하기위해서나라에서어떻게보면그화정체육관하나에1년에2억,3년에6억,우리구에서2,000만원,3년에6,000만원,큰돈을줬습니다.그리고강사도생활체육회에서파견하는강사들도꽤있잖아요.강사비도들지않습니다. 마무리를하는해에오히려그시설을이용해왔던동호인들이나우리동구주민들이‘공공스포츠클럽을운영하니까잘되니까예산을더주십시오.’도아니고탁구대는몇년째교체가안되고에어컨이고장났는데갈아지지않고,이취지가도대체화정스포츠클럽으로된이유를,물론그과정은압니다. 생활체육회여러가지문제가있고우리동구가체육시설관련해서생활체육회에위탁운영을줘왔기때문에나름대로방법을찾았다고까지는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원래약속대로저는화정스포츠클럽과관련해서는원래국비를받을때원래의회에서우리집행부랑전임구청장께서의회에승인을요청할때했던대로저는이행이필요하다고봅니다.혹시과장님,의견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조금전에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화정체육관같은경우는의원님들도어제탁구대회그쪽에참석을하셨겠지만시설자체를공공스포츠클럽에서관리를하고수리를하다보니까상당히미흡한부분이있었던모양인데요. 그래서저희들도조금전에지적하신대로올연말이되면화정체육관사용도종료가되고그다음에국비지원도사실상1년에1,500만원정도밖에지원이안됩니다.내년부터1년에1,500,우리구비매칭으로1,500그렇게3,000만원1년에지원할수있는데그걸로과연자생을할수있을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잘검토해서마무리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지적한여러가지사업들은첫단추를어떻게끼우느냐에따라서사업마무리가잘될수있는데첫단추를무리하게끼우고나니까아마부서에서는힘드실거예요.본인들이시작안한사업도있고본인들은안했으면좋겠는데안할수가없어서시작한사업들도있고,입장은충분히이해하지만제대로마무리해야되는것,끊어야되는것은끊는것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한가지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인데문화사업이왜이렇게많이줄었나요?

문화사업도저희들나름대로,4년정도는예산자체가해양관광쪽으로투입을많이했습니다.어느시기에나그대에따라서중점을두고하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그쪽에예산이많이투입되다보니까아무래도다른부분은예산이작게투입되는경우가있습니다.

최근에몇년동안보면방어진박물관도만들어졌는데사업시작은도시디자인과에서할수있겠지만,도시재생사업이기때문에요.운영과관련해서는문화체육과가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방어진문화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도시재생사업이어서사업은도시디자인과에서했지만실제로이후에운영을도시디자인까지할수있는사업몫은아니라고봅니다. 가서보니까여전히위탁운영문제때문에방치돼있는,그많은돈이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몇년째방치돼있는사업이있고박물관은제가봤을때아마,제가도시디자인과할때질의를하겠지만박물관등록기준이안될것같은데그냥우리끼리박물관이라는이름을붙여서부르는것같은데요. 그것조차도주민들이갔다가박물관이뭐이렇게되냐라는,오히려오해도받고있어서전시관이면전시관이렇게명확하게해야될것같고학예사도배치돼있지않는박물관은법적으로박물관이름을붙일수도없는상황인데아마도시디자인과에서검토를안하셨을거예요. 그래서이런것관련해서이후에구청장이조직개편이나어떻게계획을짜실지모르겠지만체육도있지만저는우리주민들이코로나까지겪으면서문화와관련해서여러가지풍부하게누릴수있도록우리문화체육과업무를강화하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예,저희들도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방금의원님께서지적했던부분,업무구분도정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학예사도저희들조직개편하면서1명정도채용해서문화쪽으로활성화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부분에진행이계속늦어지지요?밑에공사착공계획보니까2023년7월로되어있는데그전에계획하고는계속차질이있는데무슨이유가있지요?

지금명덕생활문화센터같은경우는추진상황밑에보시면명덕마을문화광장조성사업이완료되고난이후에증축을하는개념으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명덕마을문화광장조성사업같은경우는사실은보상협의가원만하지않아서수용까지도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준공되는대로바로이사업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여기상생협력상가하고들어오는데맞잖아요,그렇지요?그렇지않나요?도시재생과관련해서같이들어오는그명덕생활문화센터에상생상가도들어오잖아요.

명덕생활문화센터는도시재생사업하고는별개로하고상가건물그것하고같이한대지에들어온다고보시면됩니다.

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문화원이야기도나오고이렇게하는게지역의어르신들이,사실건너편에주민센터가있지않습니까?주민센터가있는데2층에노인복지관있지요?

예.

그게원래건물을지을때옛날에경로당부지도있었어요.경로당부지를기부체납했는지모르겠는데그렇게해서지어진것이고그노인복지관안에경로당이들어와있잖아요.가보시면위쪽에서는2층이고이렇게되는데되게복잡해요.어르신들도많이들어와있고해서사실도시재생하면서어차피마을을위한공간들이지어질것이라생각하고기대를많이하셨나봐요. 그런데앞에도이런문화센터가들어오는데거기문화원이들어온다이러니까그분들이화를내시는거거든요.우리가이렇게우리자리도내주고했는데이럴거면경로당이라도들어오게해주면좋을텐데왜그게들어오느냐하지만취지상경로당들어갈것은안돼요. 안되면지금노인복지관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비좁고하기때문에,어차피문화센터라면상생상가도들어가고나중에많이들어갈텐데도시재생할때그런프로그램도같이운영할수있는그런게좀되면어차피도시재생과의어떤내용이맞아떨어진다이렇게저는생각했어요.그런것도고민을좀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남목문화체육센터있잖아요.4-12에보면남목문화체육센터도건립을추진하고있는데이것도보상문제하고때문에좀늦어졌잖아요.늦어졌는데,이부분도실제적으로주민들의관심이되게많습니다.왜냐하면동부회관문제때문에체육시설에대한민감한상황들이남목주민들이많이가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동부회관을정상화못하니남목문화체육센터라도건립을해서위안을받으려고하는데,사실은제가남목1·2·3동에지역구를두고있지만앞으로들어올동부회관도청장님도정상화운영을하겠다는그런부분도있고뒷장에보시면서부회관의공공체육시설도매입해서거기에수영장은아니더라도운동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만들고있지않습니까? 거기에자이도들어오고인구가밀집되다보니까여러시설이있어야된다는것은맞습니다.맞는데,제지역구이기도하지만그게그렇게보면방어진쪽에,거기가제지역구도아니지만방어진쪽에는이렇다할체육센터나이런것이사실없어요.그렇지요? 일단은우리동구청앞에있는국민체육센터도마찬가지고체육시설자체가운영하면거의적자가많습니다.앞으로또들어올것,진행될것들이계속넘쳐나는데우리동구는시설관리공단도없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요구하는조건들도많고해야될일들도많은데이런부분들도감안해서진행해갈때신경을쓰지않으면이적자폭도계속커질수있다이렇게생각듭니다.물론주민의요구는다수용을해야될부분이지만그런부분도같이해서슬기롭게좀해줬으면하는게저의바람입니다. 그리고남목문화센터건립할때여기자료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끝나고보내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조금전에부의장님께서는전체적으로우리구의체육시설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현재진행하고있는것은남목문화체육센터하고서부회관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조금전에우려하신대로방어진지역에는사실체육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을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저희들도방어진권역에좀더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별로안배가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추진하고요.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남목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는지금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건축설계공모를완료해서조금있으면건축설계용역을착수할계획입니다.그다음아직까지보상협의는아니고실시계획인가가나는대로보상협의를해서저희도일단보상협의가돼야일단국비지원도가능하고시비지원도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일단저희들토지매입부분에최대한일정을앞당겨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보고서에는나와있지않은내용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합니다.다른게아니고보통지역에영화제작을위해서들어오는제작사나이런것들이있을때보통보면그지역에차량이라든지이런것협조를하기위해서사실은되게적극적인행정기관들이많은데저희동구는그런부분이전혀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던데,이부분에대한개선안같은게있는지아니면계획같은게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영화제작후원같은것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장소협찬이라든지……

예.

지금의원님께서도알고계시지만우리구가작년부터해서단편영화제,일산해수욕장에서시보조금으로해서시행되는것인데우리구에유치해서올해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도1,000만원정도지원해줘서상시영화제가우리구에서열릴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방향을잡아서나가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영화제유치이런문제가아니라영화를제작하러스탭들이50명에서80명까지들어와서여기서숙박을하고식사를하면서최소5억에서10억사이를쓰고가거든요. 그런데제가얼마전에대왕암공원에영화제작을한다고촬영하러가신분들이있었어요.그래서잠깐만났었는데‘처음에여기안오려고했다가와서찍고가는데여기동구에오니까아무지원이없더라.이럴거면이제는여기안오겠다.굳이여기와서영화찍고이렇게할필요없이지원되는데도있고제주도가서도지원을해주고하니까다른데가서찍겠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근데사실그인원들이들어와서아주단기간에그정도의돈을쓰고간다면사실우리구의입장에서는,우리주민들의입장에서봤을때는어떻게보면재원을쓰고가는거잖아요.세수도확보가되는거고요.이런것을생각했을때저희가지역에서축제나이런것들을여는것도사실은그런측면이없지않나있지않습니까? 저희지역주민들의행복과문화생활을위해서하는것도있겠지만외부의유입으로인해서,관광이라는의미자체가외부에있는돈들이들어와서이안에서다시선순환될수있도록하는목적인데저희가이제관광을중심으로한다면이런부분도신경을써서어떤방안을마련해준다면다른것은다안되더라도,예를들면입니다.‘영화팀이들어오면숙박이라도해결해주겠다.’이렇게된다면이정도의지원이있다고한다면다른데서도충분히또추가적인제작이있을수가있다는거죠. 그리고지금여기세출예산서에보니까‘꿈키움영화제작아카데미’이렇게1,000만원딱되어있던데,이게시행된건가요,아니면이제하려고하는건가요?

올해할것입니다.7월말에할것입니다. 조금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영화촬영같은경우하면구비지원금을주고그런것재정여건이되면그렇게하면좋겠지만저희들광역시단위에서는대부분이시에서주도를하고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매칭해서그렇게하는상황이니까우리구단독으로하기는사실여건이좀어렵다고그렇게판단하고요. 그래서저희들이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단편영화제,울산시영화인협회에서추진하고있는그런거라도우리지역에유치를하면관광객유치에도도움이안되겠느냐,그래서시비지원금으로단편영화제를갖다가7월말에합니다.7월말에하는데거기에영화제작과정이라든지이런것아이들한테알려주도록이번에처음으로보조금으로1,000만원을지원해줍니다. 그래서이런것이하나씩하나씩발전해나가면영화산업을우리지역에서촬영할수있고그런토대가안되겠나,저희들은일단그렇게판단합니다.

사실조선해양축제기간동안열리는단편영화제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요?그쪽에대해서저도홍보모델위촉식이런데초대를받았는데그자리에가지는않았는데되게많은말들이있어서,누구라고얘기하기는뭐하지만……,이건나중에그냥오프더레코드로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여러가지많은말들이있어서불참했다는사람이생각보다제주변에꽤많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생각을하셔서,지금저같은경우에도단편영화제에참석도해봤고운영도해본경험이있기는하지만이게너무짧은기간내에단편영화제가진행된게아닌가,단편영화제같은경우에는적어도1년이상의홍보기간을거쳐가지고해야되는데,제가울산단편영화제라는걸본지가몇개월되지않았거든요.과연이게진짜정상적으로이루어질지가되게의문이라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박문옥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근몇년동안지자체들이영화에후원을하거나드라마에후원을하거나를많이하잖아요.그전에한10여년전에는드라마세트장이나영화세트장을만들어줄테니우리도시에와서촬영을하라했는데막상끝나고나면그게대박을치는경우보다쪽박을치는경우가많으니까후원으로지자체에일부촬영을오도록하는걸하잖아요. 물론그게성공할수도있고실패할수도있지만임채윤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우리구도이제이런데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그러면촬영하러와서스탭들이나이런분들이도시에쓰고가는것도있겠지만또지역이홍보되는것도있다,제가해양관광정책실에서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최근에SNS에서MZ세대들에대해서만지자체가관심을많이가지고있지만실제로주요소비를하는관광객들은트로트가수들팬덤문화가지금우리나라관광산업과경제를흔들고있을정도잖아요. 임영웅씨가부른노래그동네를가보는것만으로도팬문화에서도시관광이돼서오히려지자체장들이그걸유치하고다니기도합니다.그래서이런적극적인조금시도를해달라는말씀에저도100%동의를하고요. 또이번에8대에들어오신의원님들이문화예술그다음에전산이나일하신경험들이되게많으시니까우리집행부에서잘협조하면오히려우리가미처모르는걸의회에서의원님들이제안해주실수있을것같아가지고좀잘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두가지사실관계만조금더확인하려고발언을요청드렸습니다.남목문화체육센터가전반으로150억이드는데현재확보돼있는금액은얼마인가요?

지금24억확보되어있습니다.

150억중에24억확보되어있는것이지요?

예.

근데자료로보면이제돈은다돼있고속도를내야될것처럼해석이될수있어가지고,실제로남목문화체육센터도속도를내려면사업비확보하는것도보상협의가만만치않을것같은데……

지금가장우선적으로확보돼야할것은사실은토지보상비지요.토지보상비만어느정도확보되면보상비가32억정도되는데,토지만매입하고나면기금이라든지시비라든지이런지원을받아서건립이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그래서실제150억중에우리가어느정도확보됐는지를좀확인했고요. 두번째는이제질의드렸던화정스포츠클럽은연말까지는운영에문제가없나요?우리가더지원해주지않아도?

연말까지는매칭경비2,000만원외에4,400만원추가로지원해주는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추경예산이통과됐나요?

예,예산이되어있습니다.

원래는4,400만원을지원해야할금액은아니죠?

예,맞습니다.

그리고만약에화정스포츠클럽이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기능을못해서우리가여기에시설운영권양도협약이끝나게되잖아요.끝나게되면문닫는것은아닐것아닙니까?주민들이이용하시니까생활체육회든어디든운영할수있는,물론나머지시설은지금스포츠클럽이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원래위수탁계약관계로돌아가게되는거죠?

예,원래화정체육관같은경우에는위탁운영을해왔으니까화정체육관같은경우에는공공스포츠클럽에서운영을안하더라도별도로프로그램을운영하신다고보면되고요. 단,차이는공공스포츠클럽이들어오기전보다는확실히오고나서,물론돈이투자된금액이있지만회원수가전체적으로200명가까이늘은것으로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당연히늘어야지요.그러려고이공공스포츠클럽을했는데,원래는더늘어서지원되는금액만큼본인들이자생을할수있도록운영을해야되는거죠.200명늘은게잘한일이아니라원래는자생을하는게정상인거잖아요.그렇지않다는걸코로나를감안해서,어떤지에대해서는추후평가를하더라도전국적으로공공스포츠클럽과관련해서,나머지는필요없을것같고요. 중소도시형들이우리랑비슷한상황인것인지,아니면어떤지를담당과에서연구를하고있을것이어서필요하다면의회에도자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거듭마지막으로하나만더확인드리면양도협약서체결대신위탁계약관계로가면거기에고용돼계시는분들은또적정한곳에또는대부분그자리에서일을하실수있는거잖아요.

지금위탁을예를들어서내년부터할경우에의회에위탁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래서그관계까지저희들이전체적으로검토해서어느것이우리구에도움이될지……

지금대표를맡고계시는이런분들보통은이제상근은아니시니까나머지직원들의고용승계이런것은저희가감안해서입장정리를할거라고믿겠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셔서그렇겠지만홈페이지도지금관리가안되어있어요.원래맡고계시던분이건강상의이유로어려움이있었는데,변경이나이런게전혀안되고있어서남아있는기간이라도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기능을다할수있도록잘협조같이해주셨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7대때에도동구문화원에대해서는많은말씀들을하셨어요.하나를하더라도특히제가강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5개구·군봤을때늦게하는만큼더잘하지는못하더라도동구문화원이우뚝설수있는그런문화원을건립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어찌되었든20억원으로예산이들게됐습니다.다른의원님들건의많이하셨는데참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전국체전개최를하는데예전에과장님,전국체전이아닌축구대회인가울산에한것있지요?

예.

그때제가느꼈던것이그분들이103회전국체육대회하는데3만명이오셔요.그리고또좀지나면장애인체육대회에9,000명이오십니다.예전에는축구대회할때이만큼은안오셨더라도많이오셨어요.그런데그분들이동구에숙소를정하지못하고주로남구나중구에서생활을하셨습니다. 그래서참안타까운상황이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울산시와협의하셔서우리동구에서이분들이머무를수있도록식사도하시고잠도주무시고동구도구경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주십시오.

예.

대답이너무간단합니다.노력해주십시오.

숙박관계는전국체전같은경우에는여기밑에보면준비사항보고회도하는데숙박시설같은경우는지금환경위생과에서담당을하고있고요.

어찌되었든전국체전문제니까국장님,위생과에서하든어디하든우리국장님끼리협의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식사가됐든뭐가됐든그분들이우리동구쪽으로들어오시게끔협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에대해서의원님들많이말씀해주셨는데,토지매입비우리가2년전인가요?32억책정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32억가지고되나요?

그때당시에보상금을책정할때는탁상감정을해서했는데그때탁상감정액보다예산을좀많이잡았습니다.

현재가능한가요?

예,저희들이32억같으면가능하다고……

예,알겠습니다.이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공모사업을저희들이몇번신청했지요?

지금올해까지세번째……

세번째신청을했고지금신청했는데안됐지요?

올해는아직까지8월이……

그러니까두번안된것이고,그렇지요?

예.

두번은선정되지않았고이번에다시신청했는데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그렇지요?

실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의장님,말씀드리면일단체육진흥공단에서의입장은토지매입이100%되든지,아니면확약서를100%징구를해주면사업공모에된다,그렇지않으면어렵다는그런입장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전체적으로공모신청한지자체서류를보니까자기들이계획했던수보다는적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일단기대는하고있는데국비지원사업공모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부지만확보하면언제든지이것은확보할수있는금액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재올해4월에신청해서결과를기다리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4월에신청할때에는부지매입이다안된상태에서……

예,저희들한70%정도확약서를받아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쉽지않을수도있는데신청한지자체가적기때문에가능성을보고있다이말씀이시잖아요.

예.

더노력해주시고부지매입비확보하십시오.확보해야되는부분이지,지금준공이’23년된다고했다가’24년된다고했다가이러면또’25,’26이렇게넘어가는부분인데주민들께서굉장히기다리고계셔요.이걸자꾸1년,1년늦추는것은저희들에대한신뢰가너무떨어지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도공모신청한부분선정될수있도록국장님,조금만더발빠르게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부회관부분입니다.서부회관같은경우에도지금우리37억에매입비가20억정도됩니다.리모델링비해서다합해서37억입니다.공모신청여기도해놓은상태입니까?

예,이부분에대해서시설보수차원에서저희들공모신청을해놓았습니다.

이결과기다리고있는겁니까?

예,결과기다리고있습니다.

이5억까지도지금37억에포함되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지금하실일이굉장히많으신것같은데,남목체육센터도그렇고,우리동부회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동부회관부분에대해서는울산시장님,동구청장님,시·구의원들공공체육시설로운영하겠다고모두다공약을걸어놨습니다.그래도다행인것이동부회관을저희들이매입해서운영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계속말씀하셨다가다행히지금은매입할수있는어떤방안을강구하고있고조금긍정적이다이렇게답을받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법조문을자체적으로해석하다가청장님오시고공약사항에포함되고이렇게해서저희들이명확한근거를확보해야하기때문에고문변호사한테자문도구하고이러한과정중에있습니다.그러니까전체적으로일단가능하다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차후에그렇게확정적이지않은게결국은저희들이행정에서집행을하기위해서는변호사의견이아니고유권해석이필요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절차가진행되는대로,정식적으로동부회관에대한입장을의회에전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도희망적이니까다행입니다. 이동부회관을매입하게되면매입가가얼마정도됩니까?

지금새마을금고에서는20억정도만주면자기들은매각을하겠다그런입장을보이고있고,저희들은당연히감정평가를거쳐가지고매입하는절차를가지고그다음동부회관같은경우에도내진성능평가를거치고구조보강을해야합니다.우리공공시설로전환될경우에는요.일단그런절차들이필요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시간적으로상당히많이걸리고오래걸린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도적지않게들예정인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도,얼마정도들까요?서부회관처럼한20억이렇게듭니까?

저희들이일단동부회관같은경우는사실은30년다되어갑니다.’94년도건립한건물이기때문에단순히그냥해서는안될것같고전체적인건축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판단하고있는데그럴경우에는예산이생각보다훨씬많이들수도있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일단매입을해서,동부회관을매입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서그래서리모델링이가능한지아니면전체적인건축을해야되는부분인지이부분강구해주시고요. 내진성능평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서부회관같은경우는내진성능평가를하게되면이건물전체는백화점소유고3층을저희들이매입을했잖아요.

이제아파트처럼구분소유를하신다고보면됩니다.예를들어3층부분연면적만큼대지지분율을우리가가진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이내진성능평가가문제가있다이러면건물주가,저희들도일부의건물주이지만전체건물에대비해서백화점도내진성능에대한비용은부담을해야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는백화점하고의논한적있습니까?

그래서정확하게저희들이내진성능평가결과가나오면이게보강이필요하다,예를들어서보강하는데예산이얼마정도소요된다하면현대백화점측에서도,현대백화점측에서는아무래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이기때문에너무많은보강공사비가들어간다면자기들도우리한테매입을포기할수도있고그럴경우에는저희들은차후에다른방안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때는매입도생각을해봐야될문제가올수도있습니다.그렇지요?

예.

여러가지동부회관,서부회관을운영하는데어찌나많은생각이필요한건지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도지금와서좀속도를내는것같아서마음이좋기는한데국장님,여기에대해서좀많이신경을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공공체육시설조성하는부분에서부구장옆에테니스장8면하고족구장1면을지금확충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예.

이부분에대해서다른것없습니다.왜이렇게여기에사람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지,너무나많은민원도들어오고하는데이게준공이언제되나요?

준공이저희들은당초에7월이었는데지금설계변경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8월경에저희들준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설계변경까지여쭤보면너무많은질의가되니까따로자료받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의자같은이런것쉼터개념으로좀많이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방어·화정·대송에임채윤입니다. 내용에대해서는제가특별히언급할내용은없는데이것외에동구가법인인감증명서나기타증명서를뗄때북구청을가든지,아니면법원에가든지해야되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북구청처럼저희동구청도자동민원발급기를비치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왜냐하면동구에소재하는기업들이생각보다되게많은데우리가굳이북구까지가야될이유가있는지,이런것에대해서추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아니면검토를했었는데따로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에대해서이런것들이궁금해서여쭤봅니다.

그것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안그래도작년에그런민원이좀있었습니다.민원이있어서저희들이법원에도요청을했었는데‘법인등기부등본할수있는게북구청밖에없으니까우리도좀해달라,동구가거리가멀다.’이렇게요청을하니까법원에서는‘보안상의이유때문에여러군데설치를할수가없다,장기적으로봐서검토는해보겠다,그런데지금당장설치하기는곤란하다.’그렇게답변은받았습니다.일단법원쪽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보수적입니다.

보안적인이유때문에안된다라고답변을들으신건가요?

예.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따로생각하시는방법같은게있으셨는지,아니면……

자기들도더이상크게확대를할계획은없다,아직까지가지고있지는않다,북구가등기소가있다가없어졌지않습니까?있다가없어지니까‘그대신하나설치한거다,그러니까동구도그쪽으로사용을했으면좋겠다,구·군별로다설치하기는곤란하다.’일단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사실상아시다시피평일낮에차없을때는괜찮겠지만자동차퇴근시간부터해서중공업퇴근시간,주말도그렇겠지요.아산로나이쪽에차가많이밀려버리면사실상되게오랜시간가야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은안된다고했지만그래도매년검토를해주셔서가능할때바로설치될수있는방안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일단저희들이거리가아무래도제일머니까되면저희들부터우선적으로설치를하도록그렇게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전하·일산강동효입니다. 찬조발언같은건데요.울주군이출장소를열었잖아요.열었는데기준이있더라고요.인구대비,지역팽창성이런것을충분히심사해서출장소를승인을받는데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다던데저희도이기준을알수있으면,자료가있으면받아봤으면주민들한테말씀을드리기도편한데,제가듣기로는거리도중요한데기준이명확한게있더라고요. 혹시나자료요청을해서가능하시다면저희한테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그런게있는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이어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기본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지적재조사사업을하고있습니다.’12년도에시작해서’30년간이면지금반정도지났습니다.34개지구5,141필지인데추진실적이11개지구로굉장히저조합니다.1/2정도는해야되는데1/3이채안됩니다. 여기에대해서중장기사업’30년까지해야되는부분인데,만약에’30년이넘어도국가지원이계속되는부분이라고봐야됩니까?

지금다른시·도라든지이렇게볼때저희들이낮은수준은아닙니다.2012년도부터시작을했는데그때는토지보상이라든지이런것과관련이있기때문에담당자들이쉬쉬하면서업무를나태하게한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은업무가여러번돌았기때문에추진율이빠르고2030년도까지했을때저희구청은거의마무리할것으로보입니다.

가속이붙어서조금더나을수있다,이말씀이신데알겠습니다. 조정금지급을할때가있고저희들이징수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징수못한부분이얼마정도있나요?

……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징수못한금액이제법될겁니다.이부분얼마나되고어떻게할계획이신지자료제출해주십시오.

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해보십시오.

저희들이받아야될징수분은57억정도에서30억을징수하였고나머지부분은체납처분을해서나중에소유권이넘어갈경우저희들이1순위로받게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팔경우,이말씀이시잖아요.그분들이토지는가져가시고가져간만큼저희들한테지급을하셔야되는데그게57억이남아있다그렇지요?

57억을부과했고……

30억을받았고27억이미수금으로남아있다그렇지요?

미수금으로남아있고채권확보를1순위로다했습니다.

결국은이분들이나중에파셔야돌아오는부분이잖아요.저희구비는당장나가고있는부분이고……

예.

지적재조사계속할부분인데조정할때가능하면,이분들이땅을가지고가면지급을하기가쉽지않습니다.땅가져갈때마음하고다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하실때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