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전대미문의 3高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 더 중요해진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 2023년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긴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영구임대주택, 지역화폐,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72억원도 삭감됐고, 설상가상으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했습니다.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지니, 앞으로 예산 지출의 증가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앞으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이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공공복지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복지’는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계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어야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앞둔 동구의 경우 재정을 핑계로 복지예산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동구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구의 노동복지기금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동 도시 울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동구입니다. 최근까지 동구는 조선업의 장기불황을 겪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와 주민 대다수는 심각한 불황에 고통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급기야 동구를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조선 경기가 좋아질 것도 같은데, 이번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떠났던 노동자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지역경제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떠나고, 그 가족들이 떠나면 동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도 불가피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올해를 일자리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노동복지기금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동구다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는 결국 동구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민생경제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만큼 김종훈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당한 구비가 투입되는만큼, 노동복지기금이 동구에 왜 필요한지, 이미 동구에 있는 퇴직자지원센터 등 노동복지관련 기관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구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