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일산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김종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해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구청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여성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몇 년 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쓴다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이슈가 전국을 들썩였습니다.

깔창생리대 파동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 빈곤’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리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지만, 사치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나름의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은 여전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월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리대 지원도 무상급식처럼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 1만3000원, 연간 최대 15만6000원을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내 혜택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전체의 고작 5%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현재 지원 방식은 수혜를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생리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학생들마다 사용하는 제품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빈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수령 방식도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월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선별지급 방식이 아닌 보편지급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도 지자체가 나서서 생리대 보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코틀랜드와 뉴질랜드도 생리대와 탐폰 등을 여성청소년들에게 무료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리 빈곤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조건 없이 무상지급하자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곤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신청률은 7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 동구는 신청률이 55%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신청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인 것이 드러났을 때의 사회적 낙인, 신청의 절차적인 번거로움 등이 꼽힙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가 지원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홍보의 부족으로 지원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 등 지원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재의 지급방식은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청소년의 기본권과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리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누군가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생리대 비용을 위해 밤낮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