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일산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자 158명과 부상자 196명 등 354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지자체, 경찰의 미흡한 대응, 신고를 무시한 행정 공백, 부실한 재난 대응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명백한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려할만한 징조가 여럿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에는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 당일 4시간 전에도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여러 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참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자체 통신망으로 상황을 전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간, 즉 소방과 경찰, 경찰과 지자체 등의 상황 전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연간 시스템 관리에만 3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도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난안전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단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 시설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재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대형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고 등 수많은 소를 잃고 난 뒤에도 우리의 외양간은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또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과 안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말 대왕암공원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해맞이 행사에서 일부 주민들이 바위 위에 올라 구경하는 것을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도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십시오.

사고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대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