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친 이 시점에서 군포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부서의 관행이나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시적인 행정을 어떤 고용구조 위에서 운영할 것인가. 공공 부문 인력 운용의 책임과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1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실태점검과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비정규직 및 고용계획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군포시에서도 상당수의 상시지속 업무가 11개월 미만 단기 계약으로 반복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원 안내, 행정 지원, 환경미화 같은 업무는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업무내용은 그대로인데 고용 형태만 매년 단기 계약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상시지속 업무를 항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매년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을 겪고 행정은 숙련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상시행정을 안정적인 인력구조가 아닌 단기 계약과 외주 구조에 의존해 운영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총액 인건비, 예산 부담, 공무직 비율 등을 이유로 고용구조 개선에 신중한 생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총액 인건비는 정규직 전환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관리 지표에 불과하고 공무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시 업무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뿐입니다.

행정의 유연성은 단기 계약을 반복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성격에 맞는 인력구조를 설계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확보됩니다. 이제 군포시는 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성격별 명확한 인력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1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사전검토와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구조를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군포시의회는 그동안 공공 부문 고용구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확인됐듯이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가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복잡한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용이 아닌 행정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전환입니다. 상시적인 행정을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올려두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군포시가 공공 부문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시가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력 운용을 먼저 실천하는 도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