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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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85% 증가한 2,484억 9,72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92% 증가한 235억 8,11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입예산으로 2026년 보통교부세 증액 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186억 6,200만원과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9,067만원 등 총 243억 2,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으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비전선포식 개최 7,890만원과 성과시상금 및 공직자 연구모임 포상금 1,450만원,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5,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 6,56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 2,084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전년 말 대비 13억 6,337만원 증가된 869억 749만원입니다. 다음 14쪽,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2억 9,070만원 감소된 746억 3,11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43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2억 8,527만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434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3억 2,908만 6,000원이 증액된 2,484억 9,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49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1쪽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186억 6,200만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52쪽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증액과 153쪽 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출금,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746억 3,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2억 9,0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746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고 1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9,070만 3,000원이 감액된 746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5쪽 보시면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5,5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예산인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 세수 여건이 좀 안 좋아지면서 2년여 전부터 재정압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구요.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인 재정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가 세부적인 기초자료라든가 근거가 부족하다, 전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정확히 세입 진단과 세출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방만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고,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줄여서 어느 부분에 투자해야 될지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 편성의 의도는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세외수입 여건이 안 좋아진 것, 재정이 악화가 된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022년도 이때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그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4년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97억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전에, 아까 22년도 말씀하셨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때 917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800억 이상이 다 지출이 된 거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이 없고 지출은 또 계속 나가는 것은 많아지고, 그 이유인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잉여금이 남아서 그것을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잉여재원이 계속 감소되어 왔고 재정안정화기금 그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을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적립을 못 해왔고 또 재정수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곧바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신금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유자금이든 안정화기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진행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다음에 정확한 세입·세출을 진단하기 위해서 또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2년 코로나 이후부터 재정이 계속 악화가 되었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의 예산이 몇 조에서, 또 몇천억으로 이렇게 막 급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그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총액은 조금씩 1%, 2%, 3%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씩 상향이 돼서 그 기준에서 우리 1년에 군포시를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용역이 올라왔을 때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22년도부터 어려움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그런 구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인 용역을 받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러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할 때 가이드라인은 행정에서 잡았는데 그럼 지금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렇지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00% 그것을 다 저희가 진행을 할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진행을 못 할 부분도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것이 연구용역이 없어도 자체 내에서, 과업지시와 자체 내에서 어떠한 모든 계획안을 짜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 또한 시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이 어느 쪽에는 방대하게 지출이 되고 민생을 요하는 곳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몰라서, 어떠한 연구용역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건 좋지만 2년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을, 그러면 근거 마련을 해서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하고자 했으면 2년 전에도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실의 할 일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가만히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안에 의해서 편성과 집행을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떠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과연 이 연구용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행정에서는, 제가 계속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항상 수행해야 될 기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했는데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보고 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가 당장 급한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포트홀 같은 것이 계속 발생했을 때도 예산을 어느 해에는 0원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가 1년 동안 도로 파손이 1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0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기철에 잡초가 계속 많이 자라고, 인도가 어디인지 거의 풀로, 그런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잡초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들을 다 하시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연구용역 결과가 없어서 못 했다는 그러한 답으로도 들릴 수가 있고 민생에 대한 복지 쪽의 예산 편성도 우리 시가 복지예산이 많다 한들 복지 쪽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예산 편성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동안에도 담당 부서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시겠다, 이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하게 지출되는 것, 또 비대하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을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구요. 이런 용역들이 좀 더 빨랐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늦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말씀 중에 불필요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간 1조원 좀 넘는 예산 하나하나가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조금 아쉽다면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공원, 잡초 문제 이런 부분도 시민들 일상과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가 제때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수 예산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 한다, 이걸 그냥 달고 살아요. 돈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 보면 불필요한 것이,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먼저 집행돼야 될 예산이 먼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위로 올라가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4년 동안 볼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이 어떤 곳이에요? 1년의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하고 요소요소에 하는데 어떤 해는 15% 각 실과소에서 삭감 편성해서 올라와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의 불구조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에서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과 기획예산실의 담당 직원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고 또 정말 수고 많다고 항상 칭찬해 드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 예산 쪼개기가.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이루어져서 집행하고 하는 곳이니까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잘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용역도 아까 지적했듯이 좀 적재적소, 그때 시기 시기마다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질의 목적은 비슷한데 질의 내용이 좀 달라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용역 신규로 들어왔고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은 들었지만 이 재정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재정분석이나 계획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다른 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 스스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재정 분야의 전문가가 만들었느냐의 차이구요.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정말로 타 시군과 비교, 그리고 우리 규모 현실에 맞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나중에 지출구조 조정이라든가 예산 편성의 기초적인 근거가 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군포시의 재정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오래 이 일을 하셨고 이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안 사항에서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재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현재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악화된 부분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이렇게 외부에 용역까지 주었을 때는 기존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재정분석이라든가 재정관리하고 다른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서 그것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5,5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뭐가 나올까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측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가장 목적으로 두는 부분은 각종 지원금의 중복 여부와 효과, 우리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일몰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예정이구요. 저희 위탁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시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 규모, 저희 업무량에 비교해서 이게 너무 방대한 건 아니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만일에 결과가 과도하게 비대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용역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셨는데 실제 이 용역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리더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외부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기준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준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그때 계속 예산을,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는 4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예산이 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담아지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충분히 반영을 할 거구요. 위원님, 의무적 지출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하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재량지출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지출이라면 행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조정 내지는 사업중단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조정할 부분을 찾아서, 그럼, 재량지출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정책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를 컨설팅을 받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지금 이 용역 과정에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외부에 지금 일곱 분에게 맡겨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의처럼 누구보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서 연구용역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국내 여하튼 최고의 용역기관을 준비 중에 있구요.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 실무공무원들 각 부서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행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이런 용역을 해서 다른 지자체 중에 용역 효과나 성과를 냈던 사례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 전체를 하느냐, 아니면 보조금에 특정하느냐, 그렇게 방식의 차이, 방법의 차이만 있지 여러 가지 재정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런 용역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사례들도 찾아봤을 텐데 혹시, 이것은 마지막에 자료 요청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효과에 대해서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급식지원비로 저희가 연간 80억원을 쓰고 있지만 실제 그 80억원의 수혜대상자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그걸 지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외에는 저희 집행부도 그 예산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군포시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을 수혜자 중심에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혜자가 이 세금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담아질 수가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용역과 연계해서,

이훈미위원

그것은 사실 정량적 부분이 아니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용역사에 과업 지시 협의를 할 때 용역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식의 수혜자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좀 담겼으면 좋겠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용역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용역사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산출내역에서 기타 경비가 1,145만 1,000원인데요. 이것은 전체 인건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것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실제 연구원의 인건비가 3,800인데 기타 경비가 1,1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기입니다. 인건비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포함입니다.

이훈미위원

이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기본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회기 추경 심의하기 전에 이 강화 마련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조사 또는 관련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수 확보나 아니면 예산 효율성을 증대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랑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내용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건 예산만큼 세부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력 강화 연구용역요. 이것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 보고내용들은 의원실에 따로 배부가 안 됐나요? 제가 받아봤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받아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보고하신 적 없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회기 때 보고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저도 작년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이혜승위원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실장님과 계속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부서에서 먼저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서에서 진행한 결과를 보니 당연히 사업의 우선순위뿐만이 아니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재정진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때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를 한다고 이 세부내용의 아웃라인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런 유사한 용역을 많이 수행했던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를 세울 때 사전에 용역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에 맞는 과업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세수가 점차 줄어들고 우리 군포시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군포시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정확한 재정 진단,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운선순위를 분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용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의무지출에서 10%, 재량지출에서 15% 목표를 정해놓고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그만큼을 감액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일에 이 용역과 맞물려서 이 용역 안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용역사와 소통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한번 살펴봐 주세요. 13쪽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기금 총 조성 규모가 26년도 말 조성액이 634억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예탁금이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에서 본예산에 일반회계 200억을 예탁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도 차입 성격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자산과 비교를 해 보면 유동성 스케줄 관리가 필수거든요. 우리 군포시에서 한 번도 이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따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통합계정과 일반회계 차입 약정에 1년으로 해서 시금고의 예금금리 적용해서 1년 뒤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예탁약정서라든지 금리변동표라든지 아니면 현금 변동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게 존재할 텐데 총 600억 중에서 예탁금이 20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년 뒤에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원금과 시금고의 예금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일시에 예탁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스케줄 관리는 그렇게,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율표는 나와 있나요? 이율표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것 조례로 제가 만들었는데 따로 이율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차입금 성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의원들에게 당연히 보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얘기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차입의 성격이니까 기존 방식대로 차입의 성격대로 관리하시는 게 맞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특정 부서의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1년 만기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끝난다가 아니고 1년 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별로 유동성 관리,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약정서라든지 이율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시금고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예탁금 관련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미 승인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그렇지만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역시 따로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려 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결산이나 분기 보고 때도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구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도 조금 고민을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