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준비과정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결산 검사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우리 영동군에 예산이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얼마만큼 잘 됐고 거기에 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얼마만큼 잘 집행을 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번 반복된 지적은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에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의치 않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일도 있는데 특히 우리 매년 이번에도 보니깐 우리 세출예산 대비 잉여금 정리가 이월금하고 보조금 잔액이 약 한 30%를 차지를 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월금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다는 거는 나름대로 준비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뭐 설계라든지 조달 행정 절차 이런 거에 지연에 그 이유로 그런 사유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기본계획 및 연내 추진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사업하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좀 자체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부터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 이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월이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생기면은 이게 각 부서의 개별부서 차원이 아니고 영동군 전체에 대한 재정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월금이 그만큼 많을수록. 그게 이월금이 그렇게 많으면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다른 쪽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좀 무리하게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엮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좀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업하기 전에 무슨 절차를 기본적인 계획을 완전하게 수립한 이후에 좀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이월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