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신현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내가 전체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래도 편안하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꼭 내 혼자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1일 자로 농산업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상백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 그리고 김은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영동군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열띤 열정적인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농산업건설국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조기 완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외에도 개별 농가 스마트팜 보급 사업과 스마트팜 교육 등을 통해 우리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령화 부녀화되는 영농 현실에 부합하는 농기계 보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28개소를 구축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리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체계화하였고, 금강수계 주민 사업 74%를 신속 집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강 수질 개선 및 하수도 시설 운영 안정화입니다. 영동 용당 마포 하수 처리 시설 생슬러지 협잡물 처리 설비 교체 및 총인 처리 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장척 범화 농어촌 마을 상수도 설치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조림 사업 191헥타 밀원수 특화 조림 2헥타를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 산불 예방 및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입체적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을 위해 56명 12개 조를 운영하여 135헥타의 농업 부산물을 파쇄하였으며, 산불 진화 4건,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적발 9건 등 9건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 행위 사법 처리를 11건 실시하고 계절별 맞춤형 산림 보호 테마 단속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공동이용시설 긴급 정비반 5명을 운영하여 40개소 공동 이용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산림 문화 산림 휴양 문화 서비스 증진 및 명품 숲길 조성을 위해 2024년도에 발주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전기 지중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도에 발주한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전 점검 등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309개소의 수리 시설을 농어촌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대응에 체계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축제 안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 82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 상황 보고 훈련 10회,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1, 2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 복구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조기 예방하고자 소하천 54개소 중 52개소를 준공하였고, 지방하천 21개소 중 19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에 응모하여 상촌초 통학로 700m 전선 지중화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2025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4-8쪽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양산면 가곡리 등 4개 단지에 ICT시설 지원 200농가 등 지원하기 위하여 63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현재 기반조성 및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학산면에 조성하고 있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2025년 6월 현재 토목 폐기물 실정 사항 등을 검토 승인한 바 있으며, 개별 농가 스마트농업 보급 지원 사업은 총 30농가를 선정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 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열, 온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의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16개 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3개 사업, 포도 간이비가림 보안 시설 17헥타, 블루베리 생산 시설 지원 2헥타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139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20톤 처리 용량을 2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달에 환경부 국고보조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3개년 연속 사업으로 탐방로 16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3차 년도 사업인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14-14쪽입니다.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입니다. 노근리 쌍굴다리에 폭 14.6m, 높이 6.3m, 길이 25m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2차선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6년도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 2024년 발생한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지 82개소 중 소하천 기능복원 52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기능 복원 21개소 중 19개소를 완료하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내범곡 소하천의 개선 복구 설계 완료하여 조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리 233개 마을에 군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약사업 이행률 94%입니다. 186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47개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하여 202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업건설국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국장님 이제 국장으로 승진하셔 갖고 이렇게 첫 우리 이제 추진 실적 보고인데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쪽에 보면은 마을개발 자치 사업이 있죠.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의원
근데 이 지금 마을별 1억씩 다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몇 프로나 썼는가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지금 자세한 내용은 14-17쪽에 보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추진 사항에 보면 그 233개 행정리 마을 중에서 94%에 해당하는 186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47개 마을이 미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7개 미완료 마을에 대해서는 2025년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이게 지금 전혀 안 쓴 마을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거를 빨리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 마을에다가 다른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빨리 써서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지금 사업비가 미집행된 사업 세부내역을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그거 좀 자꾸 독려를 하세요. 독려를 하셔서 이게 그 저 빨리 소진을 할 수 있고 또 마을 사업에 또 다른 예산을 자꾸 또 투입을 해서 하느니 이러한 예산을 먼저 소진을 빨리 해 갖고 또 다른 예산이 좀 지금이 이제 국도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거 공약사업부터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국장님 저는 여기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오봉 의원님이 얼른 소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추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로 종용을 하다 보면 또 불필요한 곳이나 중복 사업에 또 투자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 보신 후에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이것이 정말 잘 쓰여지는지를 좀 더 확인해 주십사 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 파악 중에 그 미집행된 마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집행됐는가 이제 그 사항을 이제 파악했더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또 지연되고 이 공약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이런 어떤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선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그 마을 자체적으로 자체 추진하는 사업 아이템을 미처 발굴하지 못한 이런 마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별도로 또 확인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역제안하는 방식으로라도 집행하는 거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쉼터 정자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버리니까 지금 안 쓰는 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그것도 관리도 못하면서 이런 것 갖다가 사업 내용에 집어넣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게 지금 맹목적으로 쓰는 것도 많았어요. 아시죠?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일단은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뭐 집행됐는지에 대한 관한 부분은 이제 그 평가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는 마을의 개발위원회나 또 마을의 어떤 그 지역 리더들이 어떤 합의에 의한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의원
물론 지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해서 하게 돼 있지만 다 같은 조직들이라고 그 동네에서 보면 이장님이나 그 주위에 반장님들이랑 다 같은 조직들이라고요. 그럼 그 조직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그 1억? 이런 사업 자체가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공약 사업이지만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실제 사업을 확정하고 지원하는 단계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불합리한 계획이다라고 하면 역제안할 수 있는 또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더 파악해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지금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같은 룰에서 봤을 때 내가 친한 사람한테 해줄 수가 있다고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사업을 하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사업은 또 잘 살펴보시고 지양해야 돼요. 할 거는. 전부 다 내용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그냥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14-15페이지 이렇게 좀 봐주실래요? 이제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이제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금 90프로의 아직 뭐 완료 정도로 됐다고 복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딱 그 이번에 피해 난 지가 1년 됐거든요. 작년도에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이렇게 수해피해가 난 지 1년 됐는데 지금 법곡저수지 거기하고 지금 지내소하천이 지금 예산이 또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현장사무조사 때 작년도에 이제 지내소하천을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근데 소하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하천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제 이것을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 소하천이 지금 완성이 안 되니까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길이 이제 하천이 정리가 돼야지만 거기 나오는 물길도 같이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래끼 그 블루베리 축제 때 가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여간 한번 현장도 방문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이장님하고 통해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왜냐하면 골짜기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하천 해버리고 난 다음에 소하천을 다시 하려고 하면은 좀 애를 먹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털어내고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이제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피해난 그 저기가 지금도 의원님들 돌아다니면 뭐 작년도에 수해 놨던 지역에 뭐 해달라 뭐 좀 부탁한다 막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예산적인 문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려도 좀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태조사를 충분하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농촌에 이렇게 가 보면은 거의 고령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응급복구 측으로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큰 비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비가 오면 응급 복구한 정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좀 비가 오기 전에 한번 또 빨리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내법곡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지는 현장 점검을 해서 지천하고 그 유입되는 그 유계 그 수계를 더 정밀 분석해서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한번 이것 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14-6쪽에 보면 저수지 및 양수장 관정 등 309개소 농어촌공사한테 이거 전적으로 위임을 한 거죠?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그게 자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임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건설교통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농업건설과에서도 농정과? 농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이러나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소관 부서에 관한 수량이나 정확한 그 개소수는 아직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잠시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물었냐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홍수 대비해서 농어촌공사에는 수위관리를 위해서 다 물을 뺐어요. 얼마 전에 이장님들한테 그 체육대회가 있어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갔더니 물이 다 빼가지고 지금 사실 저수율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어촌공사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주변 민원이나 우리 농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걸 농어촌공사는 사실 민원을 전혀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을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저도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을 때도 관정을 해놓고도 개발해 놓고도 그래 어디냐 그러니까 영동읍사무소, 영동읍사무소에 또 물어봤더니 또 뭐 군청 농정과 또 거기에 또 물어봤더니 어떤 건설교통과 이게 이게 도대체 이 농민들은 어디다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걸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집계를 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사실 수위조절을 위해서 뭐 어쨌든 홍수 대비가 안전이 제일이다 이러니까 뭐 수위조절을 해서 물을 다 뺐어요. 한 번 국장님 시간이 있을 때 다니시면서 과연 어디 저수지에 얼마나 농어촌공사에 물을 뺐는지 빼게 되면 사실 계획성 있이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뭄이 오리라곤 생각 못 했죠. 어쨌든 7~8월이면 장마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장마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민원을 받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공사로 우리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영동군청 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한테 제기하겠습니까?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 일단 우리 영동군에서 수용을 해서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광의장
그건 점검이나 이 관리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만 농어촌공사에도 우리가 넘겨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명의를 해서 사실 일기예보가 지금 잘 됐잖아요. 비 온다 하면 안 오는 날이 없고 뭐 안 온다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폭염이 오고 물이 필요한데 물은 다 빠졌다 얘기를 했더니 뭐 홍수 대비 수위 관리했다, 농어촌공사는 그렇지만 민원은 누가 받느냐고 영동군청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 거기에서 다 연관된 거니까 지금 어느 과에 어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 국장님이 한 번 더 파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오늘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 영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50개소에 대한 저수율이 88%로 평균치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수해대비 그 방류를 해서 그런지 1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수율이 60%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88%가 되고 농어촌공사에는 이제 홍수 대비 이제 수위 조절을 한 게 60%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면 그 농민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지장은 없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현재 영농철에 이 저수율이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버틸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국장님 믿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뭐 60% 남아 있으니 걱정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일단 이 외에도 필요한 관정시설이나 용수공급시설은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어쨌든 위탁만 시켜서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어쨌든 우리영동 군민이 그 부분을 관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심도있게 관리를 해주세요.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우리과장님들한테도 이따 또 당부드리겠지만 지금 66%고 우리 군 거는 80%다 야들도 원래 80%만 해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으리라 이런 생각합니다.
상백
진상백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혹시 시간이 오후에 배정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대기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과부터 할 거니까 거기에 조절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의원
의장님 건의사항 좀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예.
이승주의원
지금 저 전반기 이제 아마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농산업건설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장님도 이제 7월 1일자로 발령 받으시고 또 나머지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제 업무 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사실대로 있는 것 같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한 번 여러 가지로 좀 지적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계속 추진 실적을 보고 받는 것보다도 주요 업무 보고 이 추진 실적을 책자로 대신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신현광의장
근데 사실 지금 뭐 업무 실적 보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의원님들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지금 책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책자로 전부다 이거 확인했습니까? 질문 사항만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승주의원
예.
신현광의장
질문 사항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안 듣고 질문 사항만 해서 지금 과장님들한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설명을 듣자고 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혹시 뭐 좀 급한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 의장한테 얘기하고 볼일을 보시는 걸로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스마트농업과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현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주상훈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여정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인 사) 스마트농업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는 농산업건설국 주무과로서 미래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강군 실현을 비전으로 농정기획 농산물 유통 스마트 농업, 농업 인력 지원, 로컬 푸드팀으로 편제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사업은 올해에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 돌봄지원과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황간농협이 지난 5월에 실시했고, 영동농협은 하반기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5-4쪽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 창업 후계농은 88명이며, 이 중 60명이 3년간 월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고, 우리군만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자립기반 구축 사업도 청년농업인 7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인, 농업기술자협회, 농민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금년도 농업 경영인 동남사군 연찬회 행사 등 대부분 국악 엑스포 기간과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행사들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은 올해 공모사업 선정된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 착공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유통시설은 농가 저온저장고의 경우 금년부터는 기존 3평에서 5평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노후된 유통시설은 개보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적은 비용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과 11쪽에 농특산품 홍보는 대도시 옥외 광고, TV,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증액을 승인해 주셔서 약 50% 보조 비율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당 2천 원 정액 지원하되 상한선은 150건까지 지원해서 소규모 실적 농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 증가와 수산물 추가 지원에 따라 사업비 증액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집중되는 포도 등 신선 농산물 해외 수출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 중 황간농협 지게차, 황간농협 상촌지점의 집하장 신축 사업을 비롯해서 조공법인 조직 활성화 지원과 영동농협 이동마트 차량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 인력 분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작년에 334명에서 532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도 황간 농협을 통해 베트남 박리에우성 근로자 30명이 5월 8일부터 5개월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고용 농가도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의료 복지 지원을 위해 민간 의료 공제에 가입 의료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해서 농가에 안정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도시 농부 사업도 전년 대비 확대 추진하여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로컬푸드 운영으로 로컬푸드 운영은 역전앞 영동농협과 황간농협 매장 또 고속도로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로컬 납품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과일 출하기로 포도, 복숭아 등 신선 과일 위주로 적극 홍보 판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도 매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3개 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소관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관련해서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기간제 추가 투입이나 직원 교육을 해서 정확히 조사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읍면 조사가 대상 필지별 조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기간제 고용 조사는 물론 조사의 목적 중요성에 대해 담당자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팀 소관 농특산물 판촉 행사 관련해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판촉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군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촉 행사 추진 시에 과다한 홍보 판매 행사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와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할인 지원 위주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금년에 출범한 영동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협력을 통해서 기존 유통 판매망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 소관 마켓 영동 민간 위탁 운영 용역비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기존 용역비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고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약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도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이 만료되고 내년도 계약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켓 영동 상품들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재하고 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과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코너를 신설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마켓 연동 홈페이지 상품 홈페이지에 원산지 및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코너를 기재한 상태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이제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전임 과장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년간의 그 많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이후의 절차를 보면 아, 의회에서도 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좀 분기별로든 어떻게든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처음 얘기했었던 게 산업단지 저희도 634억 정도 들여서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국가 단위 혁신 밸리를 조성했던 김제 고흥 상주 밀양에도 보면 부실 공사 및 부실 설계로 인해서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발생된 원인이 뭔지 또 시공 이후에 거기 책임 여하에 따라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똑같아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공사가 된 이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지자체에서 발주를 받은 시공업체하고 서로 책임을 떠밀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이제 설계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그 어디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문제를 지적하면 설계상 반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설계한 이후에 전문가 어떤 집단 스마트팜과 관련된 특화된 전문가 집단한테 검증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받아서 설계상 들어가는 그 내용물이 정말 맞는 규격이고 현재의 어떤 그 흐름에 맞는 좋은 재질로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난 이후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 공사든 시공사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를 그분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최소한으로 방지하려면. 이거 파 놓고 시공 들어가고 나서 어, 이거 설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어놔서는 또 이게 저희가 뭐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 끝나고 나면 TF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책임 소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많은 사업을 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느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참 그 전임 과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좀 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가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준공 이후에 산 밑 자리다 보니 일조량이 약해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 다 그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 그러면 처음에 산 밑에 했었던 자체가 문제였던 거 아니냐 그럼 장소를 바꿨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산밑에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그러면 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기반 조성 공사만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경험 삼아서 김제 고흥 상주 밀양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게 무엇이고 설계상으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과장님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도 체크를 하시고 분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저는 좀 엄격하게 까다롭게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공사를 한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스마트농업 팀장이 바뀌었어요. 저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뭘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우리 충북에 완성된 데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김제나 고흥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였고 또 완공된 다음에 제일 문제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실습형 임대형 농장은 이제 현장 저도 가보니까 그 앞에 산이 있어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쉽게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면 벌채를 하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사계절로 따졌을 때 해 뜨는 시간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을 어떻게 좀 여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하여튼 군수님 핵심 공약 사항이고 또 저희가 정말 군 재력에 제일 많은 부분을 쓰는 역점 사업인 만큼 하여튼 좀 단계별로 해서 어떤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개별 농가 스마트팜 40억을 빼면 대략 이제 594억 정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스마트팜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계신지.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어쨌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농업을 그냥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후와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라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로 노지의 개별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소득을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정비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의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40억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뭐 200농가에 한 가지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 게 스마트팜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역점을 조금 더 두셨으면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600억이라는 돈을 그 스마트팜에 투자했을 때 저희가 군에서 기업처럼 이윤을 얻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금전적인 이윤을, 그렇죠? 대신 다만의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재 저희 두 동도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적자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어떤 품목의 변경인지 아니면 또 그전에 했던 그 관리의 방식의 문제인지를 갖다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적자가 나면 저희가 인구 유입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어제 그제인가 지금 실습 농장을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그 패드가 하나씩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이제 2개 내지 3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딸기의 경우에 일조량을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뭐 다른 채소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소통해가면서 일조량만 따질 것이 아니고 작목을 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 또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열심히 소통을 해서 그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역점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의원
네, 먼저 들어와 계신 두 농가가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만들어질 스마트팜 저희 이제 여러 군데 개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과장님 우리 군이 농업군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거기에 또 가장 중점적인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개혁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우리 영동군은 사실 농업군으로서 고령화가 아니고 초고령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 상당히 문제화가 돼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외국인들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형 계절 근로자와 황간 농협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가정형 개정 근로자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상당히 농가에서도 많이 홍보가 돼서 서로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많은 도움을 되고 있고 황간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작년에 처음 실행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는데 그 인력들이 들어오고 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30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숙소거든요. 가정형 계절 근로자는 각 가정에서 그 방을 준비를 해서 자기네들 같이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황간에 숙소가 없어서 마을에 2개 회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공간도 좁고 내년에는 더 인력을 더 늘리려고 해도 숙소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과장님 이제 가셨지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대호의원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기존에 검토했던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그분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할 때의 기본 조건이 숙면과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부지가 어떤 식사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거기다 할 경우에는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호의원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럼 그런 부분도 그래 저희들이 다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그런 게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사후에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투입됐던 예산이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고 그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사실 계절 근로자로 인해서 지금은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에 소상공인들도 외국인 없으면 영업이 안 돼요. 과장님도 그거는 느끼시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다 외국인들이 일을 하지 국내인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벌써 18만 원 20만 원이 갔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없어서 11만 원에서 출발한 게 2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나마 이분들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속도가 좀 줄어든 거지 그전에는 벌써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게 외국 계절 근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그런 기반 조성을 저희들이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각도로 좀 그게 기존에 있는 건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새로 또 우리가 설계하고 하려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조속하게 그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조금 전에 제가 이대호 의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과장님 가신 지 며칠 안 됐죠? 이거 전문 팀장님 누구세요?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전문 팀장님이 이대호 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죠? 못 드리면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건 파악이 안 돼요. 아직
이대호 의원님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됐습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황간 추풍령 쪽에는 전혀 고령화가 돼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안 됩니다. 외국 근로자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시급하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빨리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
이대호의원
예.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일이 막 쏟아져 출하가 될 때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판촉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많은 돈을 들여서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저희가 몇 번을 봤지만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이런 판촉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방향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 판촉 행사도 하지만 일반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은 현재는 어쨌든 어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광고가 더 효과가 좋고 또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보다는 달리 방향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10번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제가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마트의 관계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물건만 맨날 봤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봤더니 어! 영동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꽤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에 하나 정도는 그런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성을 주는 의미에서 그것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하의원
네, 그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 판촉 행사를 함으로써 정말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에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 재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혹시 아직은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속에 대한 그런 재구매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저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건 이제 옛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방식은 그게 된다 그 예산 투입을 같이 저도 온라인만 하라는 건 아닌데 오프라인을 약간 줄이고 온라인에 더 그 예산을 투입하면 더 효율성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비율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이왕이면 효율성 있게 모든 농가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입점하는 농가도 여하튼 어느 몇 가의 농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농가는 아니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리고 효율성이 좀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데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9쪽에 보면은 로컬 푸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직매장이라든가 아니면 황간 휴게소 상하행선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리모델링이나 시설 장비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하게 다 했어요. 그렇죠?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오봉의원
그런 부분에 직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이쪽에 하여튼 적극적인 부분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이 또 과장님이 이렇게 바뀌시고 나서 로컬푸드 매장과 이 리모델링이나 또 시설 장비 또 이런 거를 충분하게 다 해줬기 때문에 그 해 줌으로써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홍보와 판촉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촉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매장 리모델링이나 지원만 다 해주고 나서는 별다른 액션을 안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거기에 홍보비라든가 할인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줄 때에는 특히 휴게소나 또 한여름에는 우리 지역에 과일이 많이 나올 때는 관광객이 월류봉이라든가 반야사라든가 이런 데는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요. 오시는데 그 매장이나 휴게소 같은 부분에 정말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과일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네이버하고 마켓영동의 팝업창은 아니지만 팝업창 비슷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해서 경부고속도로의 황간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에 이런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혹여나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요.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진짜 홍보 요원에 대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특히 그리고 휴게소도 그렇지만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지역에 나오는 계절에 대한 과일이 나왔을 때 그걸 그 매장 앞에다가 정말로 많이 싸놓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큰, 우리 지역에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며칠 안 돼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혹여나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어떤 그 홍보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아니, 저는 온라인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에 홍보를 황간휴게소 경부고속도로에 황간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에 이런 매장을 우리가 영동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홍보를 해도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아마 홍보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매장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또 홍보비도 지원하고 많이 했잖아요. 할인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만 했지 그게 정말로 실용성 있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과수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수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예팀장 이기복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 김윤옥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진흥 정진우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 이준호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명품화를 비전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16과제를 전략 목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첫 번째로 과수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과수원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131.74헥타 66억 7500만 원을 추진하여 28.29헥타 19억 5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 자재인 과일봉지, 은박 비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실 생산 자재 지원 등 4개 사업 41억 3200만 원을 추진하여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 자동화 및 안전성 장비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9억 3800만 원을 추진하여 24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인삼, 수박, 버섯 등 원예 특작 재배 농가를 위하여 인삼 및 엽연초 농가 생산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추진하여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 및 토양계량제 공급 등 13개 사업 42억 2800만 원을 추진하여 2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등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1258농가에 19억 5900만 원을 추진하여 389농가 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 및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총 5억 3400만 원을 추진하여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 예정입니다. 16-1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사업은 10월 이후 추진 하겠고요.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지원은 50%에서 80%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축협과의 협력으로 우량한우 뿌리 농가 유전 능력 평가 사업 등 4개 사업 1억 2200만 원을 추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가축개량 및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5개 사업 총 9억 2700만 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2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봉 설탕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 4억 3천만 원을 추진,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그리고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수분조절제 지원하는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 총 14억 1500만 원을 추진 4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을 목표로 가축 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및 집단 사육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과 예방약품 및 접종을 지원하는 가축 예방주사 사업 등 6개 사업 4억 1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6-30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농장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과 계란난자 구입 비용 지원 등 5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추진,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중하고 촘촘한 방역을 추진하여 가축 질병이 없는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원예 분야입니다. 관정 설치를 원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업체로 부족하다면 타 시군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으로 해서 54공을 추진했는데요. 2회 추경에 139공을 더 추가해서 4억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협분야로 영동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행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발전위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정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과의 관련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관련자로 구성하는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축산진흥팀 소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수면 어업 관련 손실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기간 휴식년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바라며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내수면 어업 수허가권자의 면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허가권자에 감내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어업 허가 관련되는 것이 공사 시점이 보통 3년 정도를 예측 가능하므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을 때 3년 정도면 예측이 가능해서 그쪽하고 상의한 바 그 허가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직 수산 생태 조사가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 조사가 나오는 대로 그 조사를 바탕이 된다면 굉장히 수산 생태가 안 좋다 하면 3년 해주고 그다음에 1년이나 이렇게 휴식년제를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업 허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을회에서 허가를 받았을지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어업행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갖다가 7월 3일에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제 어업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넣었고요. 거기에 어업종사자를 갖다가 고용을 할 때 최우선 순위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생계곤란한 분이 최우선으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마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농가 곤충사육에 대한 거였는데요. 곤충사육 농가와 판로확보 및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발굴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전체 다는 이렇게 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일부 곤충농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전화상이라든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때는 방문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래도 유지가 됐었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방문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쇠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리고 또 그때 했던 분들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고령화 됐고 이런 지금 현 상황인데요. 하여튼 더 지금 이렇게 질의해 주신 건의해 주신 사항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검토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하여튼 더 대화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갖다가 집중 육성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과장님 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풍령 지역의 우박 피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수조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의원
거기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도 파악해 보셨지만 거기에 중점적으로 모든 농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은 거기서 다 피해를 봐 가지고 올해 수입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내년을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인력을 동원을 해서 그게 지금 따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렸지만 그런 기존의 좀 피해 보상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달라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그래야만 우리 영동군의 좀 나름대로 안정화가 돼야지 국민들 다른 외부에서도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검토하신 게 있는가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지금 이게 이제 기본 이제 나라에서 이번에 면적이 69농가에 32헥타인데요. 면적이 적어 가지고 국비로 이제 보조 받을 수는 없고 우리 군비로 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갖다가 고민을 지금 고민을 엄청 고민 중입니다. 지금 고민만 해서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결과물을 갖다가 곧 예.
이대호의원
과장님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말고 농가에는 지금 속이 타요. 속이 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꾸 좀 많이 만나면은 저희들이 얼굴을 못 뵐 정도예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저도 예.
이대호의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고민은 그동안에 이제 고민 많이 하셨어요. 이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법대로 이게 원래 원칙대로 고민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좀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을 해야만 우리 영동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그래도 외부에서 인구 유입을 하려면은 이런 탄력적인 행정을 취해야만 영동군에 가면은 살기 좋은 영동이라고 소문이 나서 오지, 전국 지자체 다 똑같이 하면 그게 과연 오겠습니까? 그런 탄력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곧 결과물을 갖다 해서
이대호의원
그래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의원님들에게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호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톤백벼 포대벼 지원 사업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60에서 80% 하셨네요. 그렇죠?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80%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안정훈의원
100% 해주지 그래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보면 수도작 수확 하시는 분들이 좀 열악해요. 보면 그런 거라도 지원 좀 해 줬으면 했는데 그래도 80%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 10, 10 더 올려주세요. 100%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7페이지 보면요. 어족 자원 내수면 어로 사업 육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번에 구강교 다리 놨을 때 문제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원래 올 8월 31일까지가 전부 다 만기가 되는데 어떻게 뭐 휴식년제를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7월 3일날 회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휴식년제 관련된 거는 아직 수산 생태 조사 이게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또 곧 그런 거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개최를 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게 된다면 휴식년제를 검토를 하겠는데 바로 또 이 그쪽에도 어업하시는 분들 생계도 있고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감안해야 되고 해서 바로 휴식년제를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3년으로 공사 이런 것도 저번에 저희들이 그 어업인한테 그 보상금 준 지가 좀 치욕스러운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3년으로 그 기간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휴식년을 하든 다시 또 재 3년을 하든 그거는 그 수상 생태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도 모여가지고 또 협의해야 하니까 그렇게 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승주의원
하여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의원
일단 어떻게 8월 31일까지가 마감이니까 하여간 뭐 또 어업에 또 그렇다고 바로 휴식년제 취하는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자기들 어업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간 그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군에서 사업을 하는 발주할 때는 절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그런 걸 잘 처리를 해 주셔야지 사업하는데 중간에 뭐 피해 봤다고 군을 상대로 소송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하여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휴식년제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또 연장을 하더라도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4쪽에 보면 우리 과실 품질 향상 지원해 갖고서 과일봉지 은박지 또 필수 영농 자재 이런 구입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의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땅을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소지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아마 다 비슷한 다른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원칙을 만약에 이게 군비 사업이거든요. 군비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주소지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세금 관계라든지 우리 지역의 또 기여도라든지 살면서 하는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타 지역에 주소, 농장은 영동에 있는데 타 지역에 있다면 거기는 지원을 갖다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주지만 주소지가 타에 있고 그쪽에 기여를 하고 있고 영동에서는 농사만 짓는다면 거기는 좀 어떤 패널티라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순군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군 뭐 보통 교부세라든지 그건 다 사람 수에 따라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 군비 같은 거는
김오봉의원
그거 조례로 다 제정이 돼 있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조례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다른 또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 군비 도비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에 주소지가 없어도 다 해줘야 돼. 땅이 여기서 있으면요. 근데 군비에 관한 거는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해줘요. 근데 우리 지역은 지금 부서마다 보면은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이런 좀 논리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주소지가 일로 안 돼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런 군비에 대한 지원을 아예 주지 말고 주소지를 옮겨서 요즘 인구 늘리기 시책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라면 군비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애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저희 부서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영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 사업을 갖다가 주고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다 주고 있고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도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 살면 또 도가 예, 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오봉의원
예.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그리고 김천에 주소가 갖고 있고 상주에 주소가 갖고 있는 사람은 도비 사업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로 지양 해서 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옮기거든.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발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수축산과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잘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양봉 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계절마다 꽃이 많이 만발하는 곳으로 이 양봉 산업을 돌아다니며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조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저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특수한 구조잖아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동에서도 그 이동했던 분들이 영동에 와서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동을 주소로 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타 주소로 돼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앞으로도 본 의원도 그거를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딱 그 규정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김오봉 의원님 지금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한 거 이해하셨어요?
김오봉의원
예.
신현광의장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지금 뭔가가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정확히 답을 내가 볼 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그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마이크 갖다 줘봐요. 정확히 들어야지.
이해 가세요?
김오봉의원
예.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16-31쪽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추진 계획이 있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정훈의원
근데 향후 추진 실적은 없어요. 그렇죠?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아, 이거 벌써 여기 자료를 내고 나서 이걸 발견해 가지고 지금 150두가 계획인데요. 네, 100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량은 한 50두 정도 남았습니다.
안정훈의원
누가 잡아다 해요? 이걸 길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누가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아, 잡아 이제 신고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포획틀을 해놉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잡혔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쪽에 수거해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수거해 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시술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가서 거기서 풀어주는 그렇게 합니다.
안정훈의원
포획틀에서 잡아 갖고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포획틀로 잡습니다. 먹이 거기다가 생선통 뭐 이렇게 캔 같은 거 넣어가지고요.
안정훈의원
환경과, 누가 와서 가져가요? 그거는 포획해 잡은 거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아, 그 동물병원에서
안정훈의원
동물병원에서 직접 와서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의원
아, 어쩐지 고양이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그래요?
안정훈의원
예, 많이 없어졌어요. 뭐 병이 있는 건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고양이가.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길고양이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확실히 포획틀 갖고 이게 없어진 건 아니겠고 뭐가 좀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고양이한테 최고 위험한 게 범발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훈의원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있는데 저도 얼마, 작년에 얘기 들었나 하여튼 그게 전국적으로 좀 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안정훈의원
뭐가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진 걸로 저도 궁금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 의원이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관정을 과수축산과에서 관정을 지금 54공을 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러면 활용도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파기는 과수축산과에서 파서 그 어디다 이관을 하나요? 아니면 과수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허가 관계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는 지원을 하고 관리 이게 잘 하고 또 뭐 폐공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한 건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신현광의장
아니 제가 묻는 말은 폐공의 문제점이 아니고 저기 예전리라는데 그게 이게 뭐야 관정을 팠어요. 팠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야. 돈만 들여서 파놓기만 하면 뭘 하느냐 이래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영동읍사무소 또 했더니 군청으로 이래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가뭄에 물을 좀 푸려고 해도 이거 활용을 안 한다 이 얘기야 파놓으면 뭐 하느냐 이 얘기야.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거 관련된 거 제가 아직
신현광의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과수축산과에서 파기는 팠어. 돈을 들여서, 그렇죠? 그러면 또 어디로 이관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이관하거나
신현광의장
팀장님 얘기해 봐요. 그 내용을. 팀장님 읍사무소에서 왔는데도 어째 말을 안해.
아, 개인 거만
아, 그러니까 농업기반팀에서 개인 지금 과수축산과에서 과수원 내에 것만 파는 거는
과수축산과 소관이고
그거는 대형 관정은 전체 마을이나 이렇게 활용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본 의원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팠다고는 하지 활용은 안 하지. 그러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더라. 이래서 제가 오늘 관정을 판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방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양상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선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주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환경 영동 비전을 가지고 6개의 전략 목표와 17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전기자동차 85대, 수소자동차 3대, 정규 이륜차를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4,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122대 3억 3900만 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대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멧돼지 330마리 등 총 유해 야생동물 208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단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은 29농가에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은 건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및 BF 신청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경고 2건, 과태료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소규모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사물 인터넷 IoT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35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개소를 점검하여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청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 투기 및 소각 지역 11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및 간담회와 작업복 및 안전장구를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 내 다회용컵 대여 세척사업과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배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4900만 원을 지급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52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접수하여 추진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사항은 추후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생활폐기물 4533톤을 처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우수 배제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4월에 개최하였고 주민감시원 2명을 채용하는 등 앞으로도 자원순환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자원화시설 구축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사업주가 구속 중인 상태에서 협의가 불가능하나 향후 사업주와 협의 및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으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 7개소를 점검 관리하고 가리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강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2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7-22페이지입니다.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습지 효과 분석 및 수질 변화 용역을 준공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으로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5개소 외에 1일 1만 8495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척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5월에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 장동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과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금동에 3개소,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 등 총 5개 사업은 현재 설치 인가 및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29페이지입니다. 하수 미처리 구역 오염원 관리 기본 계획은 미처리 구역 내 정화조를 80%로 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자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맑은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환경과 직원 모두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광의장
아이고 환경과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뭐 시원하게 설명을 하네. 하여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그 환경과로 오신 거 환영하고 17-34페이지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학산에 모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화조 파는 게 업체에서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민원이 있는 거는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해서 통합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담당팀장도 여러 번 말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없나요? 계획이 앞으로?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 미구역 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서 현재 미처리 구역 내 정화조에 대한 부분을 지원 방안이라든지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그리고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준공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런데 이제 그 시간 기간 내에 계속 지금 그 군에서는 뭐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해 주고 있고 되도록이면 묶어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이동할 경우에 좀 여러 군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이제 현재 저희가 많을 때는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4개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청댐 상류 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하면서 이제 용역을 해봤더니 2개소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지금 한 군데는 남지위생사는 사장님이 건강상 좋지 않아서 폐업을 했고 최근에 이제 21년도에 영동환경개발공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원거리 지역 수거 보상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보통 영업자가 한 달에 30일 동안 자기들이 영업을 할 때 영업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중간에 이제 민원이 되는 게 그 영업리스트에 안 들어와 있던 게 갑자기 해달라고 하면 그 업자분들이 이제 기존에 약속돼 있는 게 또 깨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분뇨업자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되거나 또 그 업자분들한테 좀 담당구역을 권역을 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하여튼 문제점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들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예, 과장님 저기 금계리 축사 알죠? 돈사?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그 냄새하고 그 파리에 대한 부분이 참 내가 가봐도 생활을 못할 정도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싶어 갖고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이제 지도 단속을 하는 부서이고 그 부분은 과수축산과에 축산팀하고 같이 다시 현장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파리나 날리면 방역 같은 걸 좀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이런 부분 또 환경과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지도 단속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그거를 어떻게 군에서 매입해서 그 저기 폐기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그 환경과에서 이제 그 뭐 돈사를 매입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강청 본류 같으면 이제 뭐 양산 양강 심천 이쪽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금강청에서 이제 토지 매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변구역 외 지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구요. 하여튼 그건 축산팀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어떤 국가보조 사업 같은 거 신청을 할 때 좀 활용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제가 거기를 가봐도 참 이거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 그 마을 내에 돈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 주인이 몇 번 바뀌고 이러니까 그게 뭐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 저기 우리 환경과장님 이렇게 이제 승진해서 오셨는데 그거 좀 어떻게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한번 그 시설을 좀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저희들이 주체할 수 있는 사항과 또 축산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일찍 끝났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일건입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남주석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강희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군민을 위한 산림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5개 전략과제 14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첫 번째 전략 목표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를 위하여 산림의 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조림 사업은 4개 사업 11종의 수종을 191헥타르에 조성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6개 사업 209필지에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상시 관리인력은 6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2키로를 완료하고 인력 9명을 채용하여 가을철 전정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입니다. 계획적 입목 생산을 위하여 불법 행위 단속 계도와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 수확 용역을 집행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벌채지 산주 보상금 지급은 8페이지입니다. 현재 친환경 5헥타르의 벌채 대상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군유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유림 사용 허가료를 8필지에 930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밀원수 3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임업 경영인 및 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임업인 219명과 임산물 단체 14개 법인 735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임업신문 6390부, 산림 환경신문 1209부를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를 위하여 먼저 산림 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방지 대책 운영본부 12개소를 운영하여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진화대 및 감시원 244명을 5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불 사고 4건에 대하여 송치 및 수사 중이며, 불법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과태료 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을 통하여 불법 산림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11건과 과태료 9건, 계절 맞춤형 테마 단속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단 5명을 운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337건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돌발해충인 솔나방 발생에 따라 용화면 30헥타르의 지상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 예방 대책은 산사태 방지 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예방단 4명을 10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점검과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방 사업은 1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을 충청북도 산림연구소에 납부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6개소와 계류 보전 1개소를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24년 피해지역인 용산면 한곡리 외 7개 지역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위하여 산지 전용 인허가 및 사후 관리는 산지 전용 55건을 신규 허가하였으며, 용산 천장리 2024년 산지 전용지 대집행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22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임계지구 1.08킬로미터와 작업 임도 당곡지구 540미터는 9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심천 기호리 외 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도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3명을 10월 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임산물 생산의 명품화입니다. 소득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상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571개소에 대하여 교부 결정하였으며, 7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추풍령 상촌 매곡 거주주민과 산림보호지역 토지 소유자 65개소에 대하여 교부결정 및 20개소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 발송 2만 2335건과 보조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국우편산업진흥원과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영동군 임산물 쿠폰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BF예비 본인증은 4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예비 BF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BF인증 후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육성을 위하여 먼저 임산물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임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표고 자목 원목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 31개소에 교부 결정하고 현재 26개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24년 봉봉농산 재성영농조합법인이 금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25년 전*태 허브 곶감 지원 사업은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2개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영동 곶감의 명품화를 위하여 영동 곶감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곶감 명품화를 위한 영동 곶감과 호두 광고 홍보를 언론재단을 통해 위탁 광고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문화적 녹지의 고급화입니다.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동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형 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정리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공원 및 노원 시설 관리는 공원노원 관리원 30명과 조경수 관리원 4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 경관 관리를 위하여 영동 제1교 외 7개소에 꽃묘 식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목적 광장 7개소, 포도터널 회전교차로 10개소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긴급 정비단 5명을 운영 50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도색 지원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명목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정비하여 보호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는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과 국도변 유휴지 숲에 대해 예초 및 관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휴양적 공간의 다양화입니다.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시설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산림지도사 운영 지원 사업과 36페이지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개량 전기공사 리모델링 등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맞추어 숙박비 지원이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협의와 휴양림 지정 고시를 통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은 영동 숲 해설가 협동조합을 통하여 프로그램 61회 883명에 대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명품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으로 숲길 체험 지도사 1명과 생태 관리원 1명 등산로 관리원 6명, 70회에 걸쳐 등산로 안내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천태산과 갈기산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공동체 육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견 주신 사업으로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은 현재 측량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를 통한 향후 위탁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7월 10일 자로 오늘.
신현광의장
오늘 온 거예요?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오늘 왔는데 이렇게 파악을 잘 했어요?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전해주셔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신현광의장
하여튼 뭐 설명하는 내용에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파견 나가셨다가 이제 집행부로 오셨는데 아무튼 산림녹지과에 또 이렇게 당면한 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 18-31페이지 동정어린이 쉼터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진상백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조성이 됐는데 또 이제 이거를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자동차 공업사 도장 구간입니다. 그 뒤에가 바로 그래서 그 미세먼지 및 페인트 같은 날리는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거기를 갖다가 좀 저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사에서도 그 도장 구간에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서 석면 그런 것도 노출도 있고 해서 거기를 나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철망 같은 걸로 하든 이렇게 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해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조성하고 나서 특히 여름이라든지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많이 놀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동정리가 완전히 이제 아파트촌이 돼 가지고 읍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거기 가서 많이 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 넘어지고 뒹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거는 군에 의무 같으니까 하여튼 그거를 조금은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좀 그 다시 조성되는 제2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관련해서 저감을 위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향후에 한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년 동안 도에 가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도의 인맥을 많이 넓히셔 가지고 우리 군에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벌채 허가를 해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마을 근처에 있는 벌채 허가가 들어오면은 좀 많은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을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마을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벌채를 못하게 하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늘 이제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도 담당팀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는데 흥덕리에 마을 뒤에 동네 부락 바로 뒤에 벌채를 해가지고 동네주민들이 우기시에 상당히 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여러 번 담당 부서나 벌채하신 업자하고도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만났는데 뭐 뚜렷한 답이 없고 그다음에 또 만나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대안을 안 가져오면 만날 이유가 없다. 시간만 낭비하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또 바뀌신 우리 팀장님도 그 팀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거를 좀 하루속히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어차피 법적 허가는 우리 군에서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또 책임 수습도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웬만하면 마을 바로 뒤에는 벌채 허가를 진짜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몇 미터 이것도 상관없이 이제 지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위에서 위에 벌채를 하고 밑에는 수목이 있다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떨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벌채 허가 시에 어쨌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의원
그 현장에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대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예, 더 하세요.
이대호의원
과장님 저희들 이게 32페이지에 보면 공원 노원 관리원이라 해서 30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 관내 공원 어디, 어디를 관리를 하는 거죠? 혹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담당 팀장님 답변을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의장님 저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한테
신현광의장
예. 그 담당 팀장님 마이크를 갖다 주셔. 정확히 우리 이대호 의원님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마이크 안 나와, 마이크. 다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대호의원
30명이서 그러면 공원은 5군데 하고 별개 아까 몇 군데요?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에는 공원마다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을 배치를 해서 평상시에 계속 관리하도록 하셨다가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황간 남성 근린 공원 때문에 전화를 받고 아주 진땀 나도록 좀 한번 전화상으로 민원인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원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초봄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오만 잡풀이 다 나 가지고 그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그 한 달 전에는 그 풀이 너무 무성하게 나가지고 그것도 영동에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바람 쐴 겸 근린공원이 아주 산책하기 좋다 해서 갔는데 눈살 찌푸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관리를, 공원마다 전에는 2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관리하도록 하던 거를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공원이 그 시기가 놓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배분을 좀 그 시기에 보면은 봄이 되면은 공원마다 그런 시기가, 필요한 시기가 다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좀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원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가고 이러다 보면은 뒤에 있는 공원들은 아주 그 환경이 산책하기에 너무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시기가 도래하면 동시에 같이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뭐냐하면 18-8쪽에 보면 사업지가 어디냐면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산 1-5번지 해가지고 832필지 해가지고 7143헥타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호두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 팀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아, 새로 오셨구만. 아, 이거 모르겠는데. 근데 이 호두나무를 다 제거해 가지고 호두나무를 다 제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번 얼마 전에 6월 말자로 퇴임하신 임기철 전 과장님이 그 얘기는 와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의장이 아닐 때 이 호두나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수입과 지출이 너무 비대하게 차이가 많고 해서 그런 조언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싹 없앴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 없앴다고. 그러면서 밀원수 해가지고 쉬나무라는 걸 뭐 350주를 심는다. 그래서 돈이 뭐 전혀 있는 거 갖고 활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혹시 뭐 보고받은 내용은 있나요? 뭐 특별히 모르시면
파악해가지고 정확히 이런 나무를 이렇게 심었으며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건지 그것 좀 한번 보고 좀 한번 해줘요.
팀장님도 뭐 바로 왔으니까 모르고 과장님도 모를 거니까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그거 한번 차근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상당히 이건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더 판단해 보세요.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팀장님이 일부 바뀌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희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과는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구축을 위해 건설관리팀 외 3개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전략 목표로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으로 첫째 이행 과제로 밝고 효율적인 도로조명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으로는 지난 4월에 1차분 49등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고 6월에는 2차분 58등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에 3차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총 1만 2902등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19-3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내역으로 11개 읍면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63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로등 표찰 구입 설치입니다. 영동읍 일원 3700개소에 대해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부터 10개 면에 대해 전수 조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분전함 총 25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분전함 10개소를 지난 3월에 교체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2개소를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입니다. 총 6개소의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추풍령, 대평, 심천, 용당 지하차도에 각각 CCTV 4개소씩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건설산업기반 구축입니다. 건설기계 현황 및 사업장 관리로 실적으로는 건설기계 신규 이전 등록 등 87건, 면허증 발급 112건, 면허 적성 검사 등 1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로 203개 업체의 463 업종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등록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으로 21건과 기재사항 변경 10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위반 업체 시정 명령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및 국공유 재산 허가 관리로 실적으로는 도로점용 사용료 부가 358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부가 270건,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읍면 인도 불법 점용으로 통행이 불편하므로 전수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람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 무단 적치물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상인회와 협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는 6건이 접수되어 금월에 감정 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주민 편의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으로는 버스 운수업체에는 4개 분야에 37억 600만 원, 택시 운수 업체에는 3개 분야에 5억 9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4개 분야에 버스 운수업체에 21억 9600만 원, 택시 운수업체는 3개 분야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노선은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버스 노선은 소형 버스 운영 노선 개편 방안 검토 및 추풍령 운행 버스 증편해 주기 바람이었었는데요. 현재 기점 기준 저희들이 100개의 노선을 27대로 버스 운영으로 한 대가 여러 구역을 운영하는 구조이며 벽지노선 소형 버스 운행은 전체 노선 검토, 버스 교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추풍령 노선 버스 증편은 버스 노선 효율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 약자 이동 지원으로 실적으로는 농어촌 무료 버스 탑승 지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 이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는 통합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기간제 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시외버스 정류장 운영 및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는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로 실적으로는 스마트 승강장을 영동읍 보건소 앞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로는 지붕 보수 5개소와 냉온열 의자 1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노후 의자 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승강장 청소 용역을 계약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면 지역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와 노후 승강장 일괄 조사로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기 바라며 냉온열 의자에 우리 군 홍보 내용을 래핑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승강장 교체 시 우선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 조사 철저와 냉온열 의자 면지역 이용 현황 조사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홍보 래핑 설치 효과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는 336대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는 실적으로는 바우처 택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바우처 시스템을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통합 콜택시 운영으로는 실적으로는 통합 콜택시는 시스템이 지난해에 구축이 되었으나 문제점으로 통합 이동지원센터 신축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 이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 이동지원센터가 완료되는 대로 통합 콜택시 홍보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로 올바른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 및 체납 과태료 징수로는 실적으로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5회 검사 사전 예고 및 유효 기간 경과 안내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서를 월 3회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 소유 차량 상속 이전 안내문도 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총 2322건의 부과를 하였으며 징수는 1693건에 징수율은 72%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와 체납금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5명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운영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활동 보조로 2개 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영동 회전 로타리부터 영동역 구간에 대해 8월 1일부터 CCTV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은 실적으로는 영동군 모범운전자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이행 과제로 주차 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 지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는 부용리 공영주차장 외 2건으로 실적으로는 부용리 구 중앙청과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에 있으며 고령자 복지주택 앞 공영주차장은 발주 중, 양강면사무소 괴목리 공영주차장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목표 세 번째로 19쪽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남전 가동 간 도로 확포장 외 2건으로 실적으로는 남전 가동간 도로는 완료하였으며 주곡 임계간과 율리 한석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 과제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4건으로 죽촌리 도로 확포장외 3건입니다. 죽촌리 지촌 도로는 보상 중에 있으며 오정 매천리 도로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셋째 이행 과제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는 학산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2건으로 학산 삼거리 회전교차로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여의리 사면 정비는 6월에 완료하였고 수두리 사면 정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2쪽 넷째 이행 과제로 도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외 4건으로 실적으로는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 신탄 1, 2 외 3건은 공사 중에 있고 노인보호구역 정비로 5개소에 대해 설계 중에 있으며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완료 외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대비 도로 정비는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신탄1리는 10월에 완료, 실태조사 용역은 10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섯째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으로는 현재 공정률 70%로 교량 설치 완료와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결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4쪽입니다.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용도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전략 목표 네 번째로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산익 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현재 80%로 취수 시설 및 이설 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가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영동읍 상가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제당 및 진입도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법곡저수지 재해복구 사업 기능 복원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도의 사전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8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작년 수해로 인한 법곡저수지 피해 복구 상황과 사유지 보상 문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았고 관내 56개소에 대한 저수지 편입에 사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보고해 주기 바람이었습니다. 향후에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로 재해 예방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수리 시설 개보수는 7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인 구리기, 소죽, 태곡 소류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미실, 심원, 작점, 대죽 소류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이행 과제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으로는 학산면 하지 지구와 용산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지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용산지구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으로는 심천 초강지구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으로는 심천 단전지구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는 11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공기관 대행 위수탁을 농어촌공사와 시행하였으며 지난 5월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 3월까지 위탁 사업 자체 사업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는 관정 지하수 영양 조사는 20개소 중 1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정 사후 관리로는 20공 중 15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 5공은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네 번째 이행 과제로 국유재산 및 개간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용 허가 및 관리로는 사용료 부과는 15건에 1억 8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신청 접수 및 허가 업무는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간 사업의 관리 및 허가로는 오는 9월에 영농 실태 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도 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영동 용산 간 국도 19호선 4차로 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2공구는 67%이며 1공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에 대한 유원대 솔티재 및 율리 교차로는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악 엑스포 대비 8월에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 구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1공구는 공정률 52%, 2공구는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19-11쪽 보시면 버스 스마트 승강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행이 면마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활력과에서도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앞에 거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훈의원
5월 달에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지금 7월인데 상당히 덥고 그러는데 빨리 좀 해줬으면 해서 그러는데 원래 5월 달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안정훈의원
너무 지체돼 갖고 요즘 같은 날씨에 쓰러져요, 쓰러져.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위치는 저번에 정해졌는데 한번 저희들이 신활력과에 또 한번 또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여름 가기 전에 얼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고영기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과 업무에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 판단 회의 재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 상황 보고 훈련으로 보고 훈련 10회, 재난통신망 교신 훈련을 1,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5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60여 명이 참석하여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으로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 82개소를 현장 점검 4회를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제 행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 심의 및 합동 안전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국악 엑스포, 와인, 포도 축제 등 안전 관리 계획 심의 및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1, 2, 3종 시설물 관리로 118개소에 대하여 연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선제적 안전 정책 구축입니다. 안전 정책 수립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 및 지역 안전관리 추진 실적으로 재난관리 평가 지표별 실적 입력 및 현장 평가 재난 관리 실태를 공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지역 안전지수, 재난관리 평가 미흡분야에 대하여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 안전 대책 지원으로 군민안전보험 군인상해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으로 4가구 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로 물놀이 안전관리 위험 지역을 6개면 23개소를 지정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구성 및 휴일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4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기준 중 경력 가점 비율이 너무 높아 신규 근로자 선발이 어렵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동일 경력 비율을 15점에서 5점으로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층 등 다른 항목으로 배점 기준을 조정하였고, 안전요원에게 티셔츠 대신 조끼와 튜브를 지급하라는 방안에 대하여는 인명 구조 시 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팽창되는 조끼를 지급하였고, 튜브는 7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따른 민방위 시설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로 33개소를 점검하였고, 민방위 90대 1321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및 군부대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방위부대 예비군과 군부대 위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예방으로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22억 8천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심천2지구에 7개소로 연장은 27.83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설계 중 5건, 공사중 3건입니다. 16페이지 문제점으로는 한석지구 공사 시점 주택 3가구와 세밭골 진입로가 계획홍수위 아래에 위치하여 침수 및 고립이나 시공에 미반영되어 행안부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가람지구 2차분 공사 2차분은 공사 집행 중이며, 계산2지구는 2차분 착공 산막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18쪽 여름철 폭염 대응 그늘막 42개소, 살수차 5대를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효율적 시설 관리로 재해 예방 및 선제적 안전 확보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로 우량 및 음성 경보 시설 99개소, 전광판 23개소, 하천 CCTV 7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방재시설 운영 관리로 배수펌프장 3개소, 게이트펌프장 7개소, 배수문 14개소로 총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윙교 3개소와 지진 대피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소하천 정비 유지 관리 및 재난 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 향후계획으로 하시소하천은 7월 중에 1차분 착공, 안대소하천은 10월 중에 2차분 착공, 쾡이소하천은 9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소하천 수해 피해 개선 복구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천과 심천면 법곡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관리 사업입니다. 총 28개소로 24쪽입니다. 현재 착공 20개소 발주중 8개소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학산면 황산리 용산천과 심천면 용당리 용서천은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6쪽 소하천 수목 제거 및 하상 정비는 응급 복구 장비 임차는 1, 2차 배정을 완료하였고, 재난발생으로 추가 예산 소요시 재난 예비비로 추진 계획입니다. 27쪽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은 준공하였고, 하상주차장 차선 재도색은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한 영동천 제방도로 시멘트 포장 균열 및 먼지 날림에 대하여 시행청인 도 자연재난과에서 현지 확인하였고, 레미콘 관급자재 관리청인 충북지방조달청에 품질 관리 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친수공간 3개 지구에 대하여 예초작업 중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차분 영동천 괴목지구의 11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였고, 2차분 유지 관리 사업은 8월 중에 집행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17개 지구에 대하여 2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국가정보통신망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 L4 스위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스위치 교체 구입 30페이지 마을 방송을 휴대전화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영동톡 운영,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관제요원 12명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CCTV 157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사건사고 영상 제공 187건, 모니터 요원 2명이 영동경찰서장 유공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이행사항 추진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절차 마련, 종사자 안전 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 마련, 34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의무 이행 사항 추진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상태 현장점검 실시 영동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의 안전 강화 추진 내용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추진 영동군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38페이지 이대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바로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예비비로 선제적 집행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동의원
그 20-19페이지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수해피해가 있었을 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배수펌프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됐다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신을 조금은 이렇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여기 지금 여기서 정기 점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기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올해 장마는 끝났지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게 국지성집중호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 지금 배수펌프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점검 결과 이상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군지가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좀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홍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이번 주 또 다시 한 번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혹시 뭐 그 들어가는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작동 부분이라든가 모터의 그 배수 그런 문제라든가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또 만약에 혹시나 있는 거에 대한 불신이 없을 것 같고, 의장님 다른 거 금방 한 가지만 더 얘기한 김에
신현광의장
예,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행정사무감사 간 이제 콘크리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보니까 처음에 군에서는 이제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도청에다가. 설계에 반영 간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과정도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 의원님한테도 좀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뭐 의장님이나 그 외 의원님들한테도 결론적으로 이게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날리고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니 이거를 좀 같이 그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좀 같이 도에다 건의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으면 설계상에 반영이 됐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좀 도 의원님이 됐든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됐든 그렇게 같이 건의해서 도에 반영이 되는데 직원이 반응하는 거하고 또 저희가 건의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좀 그렇게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뭐 오신 지 며칠 안 됐지만 사실 여기 20-18쪽에 보면 여름 폭염 대응 지금 일기 변화가 대단히 지금 많아요. 그렇죠?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신현광의장
아니 이제 뭐 보면 살수차 몇 대 해서 뭐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이제 살수차 이제 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기상상황이 폭염주의보가 아니고 영동군에 지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추진사항으로 그 5월 27일날 이제 TF팀을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그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근무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염 행동요령으로는 재난문자나 마을방송 재해문자 등을 지금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그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재난도우미 391명을 활용 안부전화 방문 문자서비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더위쉼터 경로당 347개소 읍면사무소 11개소에서 364개소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염 저감 시설로 그늘막 하고 기타시설로 해서 56개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가 저희들 용화는 그 살수를 하지 않는데 영동읍하고 다른 읍면에 대해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예방 키트를 이번 주 월요일날 읍면하고 그 건설업체 택배나 야외 근로자 취약계층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폭염에 의해서 대비는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티브이나 이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서울 같은 데 쪽방촌 어르신들이죠. 노약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도 독거노인들이나 혹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 가지고 공동체를 하면서 에어컨이나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거동 불편자들은 그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의장
안내만 하시지 말고 적극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재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종 그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많이 애먹고 있죠. 안전과장님 그런 거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아니 뭐 사망사고 나면 뭐 안전과장님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요.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기 저 제가 이거 참 궁금한 사항인데 어 소하천 수목제거 및 정비사업 이렇게 하상정비하잖아요. 그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준설토가 있죠? 준설토가 이제 뭐 수목 제거는 그냥 나무 제거만 하지만 미리 어떻게 보면 이제 침수를 위해서 이제 준설을 시켜가지고 그 전부 다 인근 주변에 성토재로만 활용하죠?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언제부턴가 제가 느꼈던 얘기인데 사실 준설을 해서 활용 방안이 없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국유지나 이런 데 갔다가 모여가지고 모여서 도로나 이런 데 성토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2의 그 설계비에 좀 절감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재난과장님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아니,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의장님 말씀대로 하천이나 아니면 뭐 공사현장에 사토나 성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토가 나올 때는 그 군유지나 이런 데를 한 그 읍면별로 조성을 해서 사토나온 부분을 성토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로 할 때 성토재가 필요할 때 그때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네, 뭐 어쨌든 재난안전과에 수목 제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천 준설이 이제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무의미하게 해서 버리지 말고 제가 볼 때 어디든 활용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니까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비전으로 4대 전략 목표 아래 1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 우려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수하였으며 군 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황간초 통학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한전 선로 매설을 완료하고 가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선로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 정비, 전주 철거 등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용초 통학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 및 통신 지중화 선로 매설을 완료하고 도로 재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전주 철거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선로 매설과 가포장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자문과 개발행위 허가 심의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설계리 군계획도로는 현재 공정률 70%이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산동 군계획도로 공사는 일부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남성리 군계획도로 공사는 편입 토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본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영동읍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등 수시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국악엑스포 대비 영동읍 시가지 군계획도로 1.2km를 아스콘 재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공사로 삼봉천 영동천 하천변 자전거 도로의 유실 파손된 0.6km를 보수하였습니다. 군계획 시설물 영상교 외 7개소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계단식 옹벽 등 1차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차분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경관 옹벽과 도색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에 조경 식재 작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공사는 사업 위치가 영동 족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구간이며 무교대 교량 30m를 가설하는 공사로 철도공단 심의를 완료하고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진행 중입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32건으로 49건은 준공하고 18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 건축물 36건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수시 조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동군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영동역에서 엑스포 행사장 일원이며 지난해 5월에 공모 선정되어 마스터 플랜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는 상촌면 임산리 일원이며 지난해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3개 업소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개 단지로써 사업 내용은 외벽 도색입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시 이용자가 지장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장물을 피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장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를 도시건축과에서 접수받아 관련 부서 협의 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군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 신고는 농지 부서 스마트농업과 사전 심사 후 도시건축과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으나 일괄 접수 처리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7페이지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거 과장님 이게 예산이 38억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주변에 오고 가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가로등 바뀐 거 하고 그 다리 위에 그 모양이 있는 거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수동의원
거기 흰색으로 칠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유관상 보이는 거는 1차 사업 이제 그건데요. 현재 2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일부 조형물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수동의원
그 제작해서 하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수동의원
지금 이제 7월 이제 거의 중순 돼가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이수동의원
여기 보면 8월 달에 이제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지금 공공 디자인 사업은 대부분 현장에서 하는 뭐 어떤 공사 성격이 아니고 제작해서 갖다 놓고 뭐 설치하고 이런 게 좀 대부분이라 현장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수동의원
그러면 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거 이제 설치가 되면 좀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영동역 광장에 일부 저희들이 흰색 어떤 그 패턴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지금 도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다 놓을 조형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면 이제 그게 8월 달이면 다 끝난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8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과장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주민들이 또 민원도 많고 또 고충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지중화 사업에 지금 이게 우리 자료에 보면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통신 이거 말고 또 굴착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굴착이요?
이대호의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대호의원
한전에서 굴착을 또 하고 통신에서 또 굴착을 하고 또 다른 CCTV나 가로등 이거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해서 굴착을 또 하는 가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로 굴착은 지금 선로 매설을 하기 위한 굴착만 한 거죠.
이대호의원
그러니까 어디 무슨 사업이에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한전 선로하고
이대호의원
한전에서 하는 거 하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통신 선로하고 두 가지
이대호의원
두 가지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대호의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4번을 굴착을 한다고 들었어요. 4번을 그 CCTV 가로등 다 사업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번을 굴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한전에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굴착을 했을 때 그 관로를 매설을 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다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관로를 매설하는 줄 알았는데 한전은 한전대로 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또 하더라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야들이 가포장을 통신에서 또 굴착을 하기 때문에 가포장을 안 하려고 하다가 원체 시내권에 통행량이 많고 또 비가 그때 또 참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 고충이 심하니까 뒤에 사업이 어찌 됐든 가포장을 또 해놨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 선로 매설은 어차피 각각 하기 때문에 그 굴착도 각각 하고 이게 하나 한 번 굴착해 가지고 통신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매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 높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가복구 재포장 아니 가복구도 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의원
이거를 맨 처음에 저기 할 때 한전에 할 수 있는 업자들이 통신까지 같이 이렇게 매설하게끔 못하는가요? 그렇게 유도를 못 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어차피 이 사업 분야가 통신하고 한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공사 시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한전 선로 하는 업체에서 복구까지 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굴착해서 복구까지 하고 이렇게 지금
이대호의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을 굴착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거 가포장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줄을 지금 알고 있어요. 또 얼마 있다가 또 통신해서 또 굴착을 하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똑같은 바로 옆….
이대호의원
그러니까 그때 또 민원이 또 발생을 한다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민하고 마을 이장님분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래요. 하여간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왜 이거 한 번에 굴착해서 한 번에 다 마무리를 못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들은 걸로 답변하기에는 너무 벽이 커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여러 번 저희들 주민하고 이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통신 굴착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대호의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CCTV하고 가로등하고 또 굴착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본 선로 굴착은 하지 않습니다.
이대호의원
어찌 됐든 하루속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의장님 같은 저거라서 상촌의 지중화 사업을 그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대호의원
그 주민들한테 이런 지금 기간을 설명을 해 주셨나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이대호의원
주민들은 설명회 할 때 올해 연말로 지금 막 얘기하셨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은 최대한 대로 연말까지 매설을 완료하고 가포장까지 할 계획인데요. 지금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지금 착수를 못하는 게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임산리 마을에서 하천 쪽으로 나가는 큰 배수 박스가 하나 지나가거든요. 그게 한 2m, 2m짜리인데 그것이 지금 많이 걸림돌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할 건지
이대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말까지 지금 도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거든 그걸 아시잖아요. 과장님.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중화 사업 때문에 연말까지 좀 참아 주십시오, 했는데 연말까지 가포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온포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지금 가포장도 장담을 못할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미리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 인지를 시키게끔 그래야지 담당 부서에서 덜 민원이 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박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걸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거 이수동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만 과장님과 좀 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수동 의원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은 지금 디자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주 가로등만 교체하고 있다 이랬는데 조형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입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 디자인 사업은 뭐 어떤 공식으로 해서 정, 뭐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조달에.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설계
신현광의장
협상에 의한 계약. 어떻게 선정이 됐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그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신현광의장
심사평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어….
신현광의장
심사위원들을 그러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뽑아주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네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제 이것이
신현광의장
계약만 해주는 얘기인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게 똑같은 일반 경쟁 입찰하고 똑같은 같은 성격인데요. 다만 이제 일반 경쟁
신현광의장
일반 경쟁은 몇십 명이 오든지 100명이 오든 전기업체면 그게 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입찰은 이것도 경쟁 입찰입니다.
신현광의장
몇 명이 왔어요? 경쟁입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2개 업체 왔습니다.
신현광의장
2개 업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신현광의장
2개 업체가 경쟁한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1차
신현광의장
이야, 이거 뭐 무슨 디자인 업체 아니 뭐 몇백 명이 와 38억짜리 공사를 2개 업체가 했다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공공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전국을 다 푼 거거든요. 전국에 다 풀어가지고 입찰을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했는데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신현광의장
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관여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네. 2개 업체라고 그래도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래도 2개 업체의 디자인 계획, 사업 계획을 심사 평가위원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냈을 때 심사위원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 군에서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신현광의장
그 사람들이 와서 뭐 1, 2 두 회사가 2번이 낫다 했을 땐 그리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점수에 평가에 의해서
신현광의장
점수에 의해서 했을 때 그 어떤 심사위원들은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분야가 같은 거, 디자인분야 건축분야 뭐 여러 분야를 분야별로 그 평가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 평가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 접수
신현광의장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 이제 몇 명을 뽑아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한 풀로 한 30명 정도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두 명씩 몇 명씩 해갖고 최종
신현광의장
2명씩 3명씩 뽑아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2개 업체를 디자인을 갖다 놓게 되면 2개 업체를 놓고 선정을 했을 때 되면 우리는 공무원들은 뭐 그냥 계약만 해주는 것뿐이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그거 보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게 진행을
신현광의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이야, 이거 38억짜리가 그렇게 해도 되나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 디자인 사업은 일반 어떤 그런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같이 그런 공사가 아니고 어떤 그런 이 디자인 분야라든지 이런 그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그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관련 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아, 글쎄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움직였겠지 뭐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8억짜리를 아니 근데 영동에 이제 공공연한 데서 전기 업자들이 떠도는 소리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래 됐다 이래 됐다 하니까 설명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입찰 봤으니까 됐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내용이 아니네. 그러니까 입찰로 의해서 된 줄 알았지, 우리는. 정식 공고를 해서 거기에 몇 개 회사가 응찰해서 된 게 아니라 디자인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무작위로 그 어떤 디자인에 연관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심사에 의해서 됐다 그런 얘기네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업체가
신현광의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1개 업체가 주관사가 있고 거기서 같이 협력사 해가지고 3개 업체가 이렇게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올 수도 있고 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3개 업체가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전기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영동 업체도 같이 조인해 갖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찰할 때부터요.
신현광의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전기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얘기는 같이 콘솔을 했다 영동 지역 업체도 참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현광의장
예, 그런데 아 내가 봐도 좀 이 공공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는 액수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지 않나 싶어서 한번 자세히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산회
신현광출석의원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고인
참고인
스마트농업과 농업인력지원팀장 주상훈 과수축산과 과수원예팀장 이기복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강희찬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김호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