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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33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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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까 이거 위원들은 예산을 이 정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수동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50억을 예산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50억이 또 늘었다. 그럼 이것이 한 폭이 늘면 또 이해를 하겠어. 한 폭이 늘면 또다시 받고 이래야 하는데 10억, 5억 이래서 몇 년도를 쭉 해서 거의 100억대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해준 것은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예산에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모든 것을 받을 때“이 예산입니다.”하고 확실하게 받아 놓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 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안 세워줄 수 없으니까 자꾸 세워주고 세워주고 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양산 토지 청년 보금자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딱 예를 들어서 9억 세워놓고 또다시 부족하다. 3억 5천 그러면 벌써 30%가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또 끝나냐. 과장님이나 전부 다 담당 저쪽에서는“끝나겠습니다.”하겠지만 다음에 또 문제가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