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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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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이대호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좀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이게 열어놓은 것 자체가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른 분야로 다른 그 같은 분야에 더 이제 시상을 하려고 늘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 기준 그런 것들도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천이 올라왔으면 그분을 어떻게 너무 결격 사유가 저기하지 않는 한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겠냐라는 저도 우려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기준과 그런 부분이 정말 얼마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느냐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저도 더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조문 바꿀 때 취지랑 약간 다시 도돌이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