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아니 무슨 어느 건물이나 공고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올 계산해서 돈을 예산을 세워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군에서 과감하게 지금부터는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다시 LH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그쪽에 또 준비하다가 또 포기하면 또 군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민간 사업자 선정하지 말고 군에서 과감하게 지금부터 하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만 되지 공고는 해놓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군에서 이거 들어온 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올 줄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가상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가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아니 거기서 뭐 주거플랫폼이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막 그렇게 할 거를 법적인 것은 제대로 갖춰서 가야지 내가 봤을 때 LH에서 민간 사업자를 다시 공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를 안 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군에서 그냥 직영을 해서 빨리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공고해서 그 사람들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군에서는 이거 준비했던 것은 싹 빠져나가야 되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있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공고를 다시 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이제 군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전 절차가 늦어질까봐 미리 준비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되죠. 이거 왜 공고도 안 하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것부터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걸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