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7%인 194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4,270억 9천 8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95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인 176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5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5%인 17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76억 6천 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억 1천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7억 1천 8백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 24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9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9억 1천 2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40억원 등 41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누리과정 보육료 19억 1천 7백만원 등 48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비 10억 9백만원 등 13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9천 9백만원 등 26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15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2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부터 253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9천 5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6억 8천 6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90억 2천 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10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인 11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58%인 9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한 94억 1천만 원으로, 인구정책담당 신설에 행정운영경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억원을 추경예산 마련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2억 6,114만원 대비 6.3%인 42억 3,236만원이 증액된 714억 9,35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5,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계과 세입예산은 불용 공용차량 매각대금 88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42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부동산 교부세 10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24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5,01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6억 3,168만원 대비 1.38%인, 10억 5,373만원이 감액된 755억 7,795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3억 9,609만원 대비 7.12%인 11억 6,792만원이 증액된 175억 6,401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6,100만원, 58쪽, 자원봉사 알뜰매장 건물 방수공사비 230만원, 58쪽부터 60쪽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9,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61쪽, 공무원 연금부담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8억 1,723만원 대비 5.91%인 28억 8,417만원이 감액된 459억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로 3,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8,5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5억 4,456만원 대비 9.79%인 2억 4,916만원이 증액된 27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 취재차량 대체구입 등 3,5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야외체육기구 설치 및 시설보수 1억원, 판암5단지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5,000만원, 삼성동 탁구장 대체시설 리모델링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억 6,786만원 대비 0.16%인 140만원이 증액된 8억 6,926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포상금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억 564만원 대비 32.72%인 1억원이 증액된 4억 564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억 1,284만원 대비 1.85%인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2,784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8억 8,744만원 대비 4.31%인 2억 9,695만원이 증액된 71억 8,439만원으로, 87쪽, 국제화센터 대강당 음향․영상설비 설치비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88쪽, 용운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가양도서관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97쪽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효동․용운동․산내동 방수공사비 등 2,3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유택호 위원입니다. 세입총괄 11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방교부세가 23%가 증가됐고요. 조정교부금에서 8.22%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기정액을 놓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추경에 23%, 또 8.2%가 갑자기 오르게 된 것은, 증액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에 이관시키는 금액입니까?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말씀 있었고, 의장님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각 실,과장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요. 또 지역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특별교부세이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 자체 보통세가 증액되어서 일부 10억 정도 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각 과장들이 찾아가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 주민들의 욕구 충족,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추가확보를 이만큼 했다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니까 일단 우리 노력의 댓가다, 이렇게 알아줘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타 구나 시를 여러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어제도 모 기자하고 저녁에 잠깐 이야기를 한 속에서도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을 타 구나 타 시를 제가 요전에 방문해서 일을 한 비교를 해 봤을 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됐다는 것이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것에 높은 평가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교부금이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몇 프로나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비교증감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2016년은 연말까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고요. 금년 현재 시점 비교를 해서 비교한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부금이 우리가 2017년도에 교부금을 우리가 몇 프로나 받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구가 금년에 24건에 56억을 확보를 했고요. 4개 구 중에 3개 구는 32억 정도씩, 그리고 1개 구는 43억인가 이렇게 받았고요.

연간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잖아요?

예.

이 교부금을 받는 우리 동구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27.2%이고요. 특별교부금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상태로 비교하자면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가 27.2%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일반조정교부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별로는 편차가 있고요. 구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높죠?

예. 그렇습니다.

23% 선에서 과거에는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27%가 됐어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선은 유지되는 것이죠?

저희 각 과장들하고 또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이외에 특별조정교부금, 또 중앙의 특별교부세는 금년처럼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올해 예산은 제대로 못쓰게 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노력해서 받은 돈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한몫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조정교부금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추경 이후에 각 과장들, 국장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받아온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그 노력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연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동절기에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전반기 특별교부금을 1차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보조금 쪽에서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예.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변경내시액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자료 총괄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내 줄 수 있겠죠?

예. 그것은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거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차질이 왔을 경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대상 아니겠어요?

연중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증감부분,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감소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사업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됐고요. 그 자료는 오후 시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후 시간까지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먼저 55쪽부터 6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3쪽부터 97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57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사용 된 것이죠?

활동지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특교로 받아 가지고 사전사용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해서 6,100이잖아요?

예.

밑에 보니까 중앙동하고 가양2동하고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나요?

예. 같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가지고 모범자율방범대 육성지원, 남자는 중앙동, 여자는 가양2동 방범대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동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동구 전체,

필요한 동에 균등분배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공동구매해서 배분하는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을 구입했잖아요?

예.

물품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주나요?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일단은 중앙동하고 가양2동에 배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각자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물품 뭐 뭐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

그러면 만약에 신발을 구입한다고 해요. 신발을 구입한다고 해서 알기 쉽게 500만원을 올렸어, 그러면 그 500만원을 가지고 그 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글쎄,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발을 구입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이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요.

그러면 12월달에 가서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불용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더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별도로 다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하고, 만약에 남으면 불용처리할 수 있게 12월달에 가서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범대가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무엇 무엇을 신청을 하나요?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방범활동에 필요한 신발이나 또는 옷, 그리고 방범봉, 이런 것을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초소에 필요한 물품도 신청하고요.

콘테이너 같은 것,

예. 콘테이너도 지원해 줍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방범대가 거의 콘테이너를 갖고 있죠?

남성 방범대는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여성방범대는 남자분이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여성방범대는 1개 동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39개인가요?

35개입니다.

35개요?

예.

이 물품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물품을 무엇을 구입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예산을 신청할 때 물품을 지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지정해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 방범대별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영수증까지 다 처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방범대가 예전 같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방범대가 정말 잘 하는 데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요즘에 경찰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글쎄요. 경찰서장님도 나오시고, 여기 지구대장님들도 수시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좀도둑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홍도동 같은 경우는 좀도둑이 많았었는데 방범대에서 활동을 해 줘 가지고 좀도둑이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회계과 소관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동 보건소 탁구장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 임원님들하고 서너 차례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는데 일단 그 임원님들이 제일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셨지만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오른쪽 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되, 안에 있는 벽체를 가능한한 다 헐고 탁구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을 안 털고는 안될걸요, 너무 작아서. 그렇죠?

예.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구조안전기술사를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벽체는 헐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임원들이 가능한한 일부 벽체가 아닌 많은 벽체를 헐어 가지고 탁구칠 수 있는 공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헐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강공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더 들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탁구회원들과 최종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보강공사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로 들어가면 너무 작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 헐고 그냥 넓게 수리를 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요즘 지진이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삼성동은 우리 동구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소가 좁다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당장은 와서 치던 사람을 치지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180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26분 정도 대덕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치는데 못 치게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탁구장이 협소해지면 회원들 간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회원들이 그래도 운동할 수 있게 하되,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우리 체육시설들은 가능한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선권을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타구 주민들이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썽이 생긴 것도 타구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생겼던 것 아니에요? 지금 임원은 없죠? 타구 사람들이 하지 않죠?

예. 타구 분은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탁구는 치시되,

이제 조용해졌죠?

예. 많이 안정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금 상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해결해 주시고, 어쨌든 탁구교실을 해 줬던 것을 우리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야외체육시설에 1억을 우리가 이번에 확보하셨잖아요?

예.

거기 야외체육시설 신규하고 노후도 있는데 체육기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공원같은 데는 관리인데 그것하고는 별도예요?

예. 저희들이 총괄부서라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일부 수선할 때나 그런 때는 관리부서에서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규로 새로 놔 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가능한한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도 가능하다고요?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1억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우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별도로 금년에 없으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해서 이번에 병행해서 쓰신다고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이관시키면 관리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다 여기 선정됐어요?

지금 다 거의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반영됐거든요.

그러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여기 하실 때, 1억원이면 꽤 많은데.

조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체육시설 전수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의원님들이 개진해 주신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개진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메모했다가 현지 방문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체육시설이 우리 구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정말 요소 요소에 없는 데가 없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쓰는데는 풀이 무성해요, 출입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인근지역에도 그런 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기구들이.

예.

정말 예전에 놓은 것도 아니고 신규로 2∼3년밖에 안됐는데도 풀이 여름이라 지금은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가능한한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는 정기조사를 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좀 교체하든지 아니면 서로 많이 쓰는 데로 이전해 주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안 쓰는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무조건 신규라고 해서 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 쓰는 데는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주셨으면 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기구들이. 풀이 정말 거의 무릎까지 오는데 그 운동기구가 묻혀 있으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예.

동에다가 차량넘버 그것 회수하는 것, 혹시 동별로 할당이라고 해야 되나, 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목표, 실적 그런 것 있으세요? 혹시.

아, 영치하는 거요?

예.

동별로 목표는 없습니다. 목표는 없고 지금 동에서 단독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없고요. 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지금 영치를 하기 때문에 동별로 어떤 목표는 없습니다. 전에는 세금 징수를 동에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별 목표액도 있고, 지금도 물론 동별 목표액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정리기간에 체납액에 한… 시에서 정해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동별로 체납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설정했던 목표가 전체적으로 목표는 설정해지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개별적으로 동별로 강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나와 있는 그런 경진대회 포상금 자체도 동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적을 해서 그 금액을 늘려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해 주자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데 절약하시더라도 어차피 국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라면 좀 인색하게 쓰지 마시고… 아니, 제가 저도 밤늦게 귀가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 3명을 길에서 만났어요. 가방 하나 들고. 그래서 어디에서 이 시간에 왜 방황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차량 번호판 영치했다고 그러면서 ‘의원님. 2개 했어요, 2개.’ 막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2개?’ 그러면서 제가 그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무슨 목표량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2개 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 시간까지 직원들이… 더군다나 여직원이고 결혼한 직원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 한다는 게 아, 이것이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도 주부로서 그 직원도 주부인데 그 시간이면 애도 돌봐야 될 엄마인데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빨리 빨리 가세요, 광고처럼 아이가 ‘아빠 다녀오세요’가 아니라 ‘아빠 또 놀러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빨리 빨리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성근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은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사전사용으로 해 가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해 가지고 천만원을 사전사용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명판을 해마다 세우고 있는데,

정확히 도로명판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건물번호판은 건물마다 세우는 것하고,

건물마다,

도로명판은 지주식이 있고 벽면부착형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도로면에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하시는 것.

예. 세워서 하는 지주식이 있고,

그것하고 지주식하고 또요.

벽면요. 벽면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도로에요?

예. 옆에요.

지주식은 봤는데 도로용 명판은 제가 못 봐 가지고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사전사용 하셨다니까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심상간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87쪽에 보면 국제화센터 대강당에 음향·영상설비 설치한다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강당에 각종 행사가 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과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라든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향시설이 지금 없고요. 있기는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밖에 꽂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구형입니다. 그나마 좀 낡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제화센터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지금 있는 것대로 그냥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설치가 아예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있기는 있는데요. 아주 구형이라 소리만 나올 뿐이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CD라든가 USB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있기는 있는데 무용지물에 거의 가깝습니다.

지금 거기 국제화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한없이 방치할 수는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1개계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시설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라든가 외부에서 간혹 가다가 대관 요청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라면 좀 활용을 해야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1700을 들여서 이제 음향, 이런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를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요?

하는 것이 아예 없나요? 직원들만 가서 있어요?

아, 우리 직원 1개계가 지금,

글쎄, 직원 세 분?

5명요.

다섯 분이 가서 거기 가서 뭐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크렐레라든가 전신근력운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몇 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2개요.

2개.

그 다음에 기타하고 동화구연 같은 우수동아리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이런 것은 지금 그냥 강당에서 하고 있어요?

강당에서도 하고요. 2층에 보면 영어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칸칸마다. 어린이 10명 정도 들어가는 실. 거기에서 청소해 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강당에 이런 설치를 하려면 또 예산은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완벽하게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방음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의 어떤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래서 1700 예산 세우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국제화센터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 설치를 해서 어쨌든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심상간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당 음향·영상설비 설치 1,700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본 지가 하도 오래 돼서 모르겠는데 그 강당이 크기가 큽니까?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별로 크지도 않네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100명 정도 들어갈 거면.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유치원 이런 데에서 소규모 행사할 때는 그래도 좀 활용하기가 좋겠어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12층 강당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쪽 사용하는 것이 소규모로 할 때는 낫겠어요.

예.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앉는 것밖에 못하는데,

어차피 거기 수선하려면 1억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차차 좀 예산 확보하셔서 수선 다 하셔 가지고 소규모 집단에서 활동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땜방 식으로 필요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그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금의 수선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용운도서관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88쪽.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단은 그 건물이 워낙 낡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내부 도색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호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바닥교체공사,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을 해 가지고 2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조금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운도서관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가양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매입이 된다면 그 건물을 활용하면서 우리 용운도서관도 다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넓게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싶어요. 지금 용운도서관 건물도 너무 낡았고 우리 가양도서관도 오래돼서 건물 굉장히 낡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2개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수선하시느라고 환경개선사업하느라고 계속 돈을 넣어도 효과도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 짓고 이런 부분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셔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9쪽 보면 2016년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지금 이제 2016년도 것이라 다 쓰고 나서 반납을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2017년 것이 아니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2017년에는 이쪽 아이들 학교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비가 20%인데요. 그마저도 10%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잘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셔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 급식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많은 다른 예산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확보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10, 11, 12, 방학 때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