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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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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012년도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시행을 그 때부터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이 사업 쪽으로. 전국적으로는 서울에서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완공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 2월달부터는 이 사업이 관심 있는 지역에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2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바로 결성할 수가 있어요, 75% 동의를 받으면. 그러면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영향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가 그런 심의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되고, 간소화되게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대전역 주변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의뢰나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도 최대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