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것을 안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상위법 얘기하고 뭐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상위법이라 미루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지체해 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라고 얘기한다면 조례를 만들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손질하고 바꿔야 될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일이 많으니까 누적되어 오면서 차근차근 바꿔가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다시 만드는 조례도 정말 필요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찾아서 그것을 했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