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대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홍도동, 용전동, 최근에는 중앙시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화재 사고를 보면서 재난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등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보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전문화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이 임의조항이긴 하나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방법과 위원의 임기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운영 활동을 구분했으며 안 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대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으로 우리 동구에서 재난 발생 시 원활한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한 조례처럼 재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재난 조례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변경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당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5조, 제10조에서는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당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체적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대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는, 앞서 제안한 조례처럼 재난으로부터 우리 동구 구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의정활동의 관심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