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원용석 의원,박영순 의원,송석범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용석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을 느끼는 만추의 문턱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은 군사적 해법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대피시설 점검 등 위기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사업비 절감 대책 마련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청소업무의 광역시 책임을 강조하는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보낸바 있으며,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청소대행사업비가 완납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미납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련 부처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미납분 완납에 만족하지 말고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구 자체적으로도 생활쓰레기 감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관련 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세출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조치 현황입니다. 제226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요인과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총 350건 중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78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액은 48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도 인용을 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 화재를 교훈삼아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 의회 의원 정수 현행 유지입니다. 2013년도에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원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11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전시 구의원 정수에 변동이 없는데 유성구의 인구가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서 줄여 유성구 구의원의 정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구세가 준다고 해서 일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세가 줄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만 구민의 입장을 대신하여 말 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구역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풀뿌리라고 합니다. 동네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할 시기에,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원 정수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수는 줄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정수를 늘리는 단순한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런 불공정하고 대전시 내에 차별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 인구 증가를 이유로 동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구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현황입니다.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가 있는 질환조차 진단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질환자나 그 가족들조차 유전상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희귀질환자 및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141명의 약 37.6%는 유전상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름만 들어봤다’고 대답했으며 ‘조금 알고 있다’가 30.5%, ‘매우 잘 알고 있다’는 3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전상담은 조기진단뿐 아니라 환자와 환자가족이 희귀질환을 관리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인용해 보면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은 유전상담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환에 대한 정보 및 이해부족이 70.7%,’ ‘환자·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 및 상담부족이 62.9%’ ‘치료법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 60.7%’순으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기진단을 위해 유전성질환을 포함, 48개 질환에 대한 신생아선별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6개의 선천성대사질환인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오스혈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에 대해서만 선별검사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대물림이 이어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 하고 있는지와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 당면 사업과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상 지원 방안입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최일선 조직으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시책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전달,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과 같은 주민 거주실태 파악,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 재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임무 등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께 구에서는 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장 활동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과 일부 통장님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의 활동 내용에 비해 지원책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보다 왕성하게 대민 서비스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대화와 접촉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과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더욱 왕성한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통장님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서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말로 표현하기 무서울 정도로 폭행은 잔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우리를 경악하게 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사건 가해자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2012년 2만3천877명에서 2016년 1만2천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2천55명에서 5천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온 탓에 일탈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학생신분일 때는 범법활동을 하면 경찰과 학교로부터 이중의 제재를 당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가 없다 보니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학교와 경찰청만의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청소대행사업비와 공무원연금부담금 그리고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구비 부담금, 지방채 관리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7대 의회 들어 12번의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중 5번의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구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 재정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동안 직원 복지면에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채무 제로를 선언할 때까지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방채 현황과 상환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석범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4건입니다. 먼저, 동구청 발주 입찰 공고시 민원 정보 제공입니다. 나라장터를 보면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고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파악을 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사업체의 경우 공사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을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고를 보고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았어도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크게 낭패를 보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교사례가 될 수 있나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부동산 경매 서류를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문제까지 최대한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전에 없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공사 전에 파악된 민원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입찰에 나선 업체 역시,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공사에 임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민원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구 역시 민원 해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고문에는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장산 대전타워 건립 동향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부족을 고민해야 할 입장에서 식장산 정상을 활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천루 사업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일반화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대전시에서도 마천루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타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장산은 대전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며, 대전의 동남쪽에 위치한 해발 598m의 산으로 대전에서 가장 높고, 충남과 충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충청권을 대표하는 마천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그동안 대청호∼식장산∼만인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식장산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대전의 랜드마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타워 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식장산 정상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대전 동구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레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전 동구에 대한 소속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공약 사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관련 현황판을 설치했고, 이어서 대전시에서도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정도로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하소동 산업단지와 남대전물류단지, 앞으로 우리 동구를 대표할 기업으로 성장할 코레일 등이 있습니다. 동구 기업인들이 동구 구민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급식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고는 올해만도 세 번째입니다. 점심급식 후 A고교 학생 10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구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혹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으며 계속 입원 중인 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사전 점검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구는, 새로운 100년을 선도하게 될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천동3구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소친환경산업단지와 대동지식산업센터, 역전지하상가와 중앙로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중앙로프로젝트사업은 동구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만인산, 식장산, 대청호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업도 식장산 전망대 건립, 상소동 오토캠핑장 확장 등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힘을 모아 끈질기게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해내야할 일들이 많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날로 이나영 의원님 4건, 원용석 의원님 4건, 박영순 의원님 3건, 송석범 의원님 4건 등 총 15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구정의 관심, 다문화센터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에 대한 구정의 관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문제와 관련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함께 원동 중앙메가프라자 3층에 15억원을 투입해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매장이 입점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청년창업지원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3억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이벤트홀에 ‘청년창업가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옛 중앙동주민센터에 23억원을 들여 청년거점공간인 ‘청춘다락’을 조성했습니다. 작은미술관, 카페, 회의실은 물론 청년층의 협업과 창업공간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원도심에 젊은 분위기를 불어 넣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전시와 함께 청년들의 진로결정, 정보공유를 위한 장소 지원을 위해 대전역에 ‘청인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며, 최근 국토교통부 최종심사를 통과한 중앙로 프로젝트 중앙로 지하상가와 역전 지하상가를 연결한 것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협의해 청년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센터 지원 대상 확대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세대수는 2017년 8월말 현재 882세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는 다누리 홈페이지와 우리센터 리플렛, SNS와 주민센터 대민홍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결혼이민자에게 소개하기도 하며, 우리 구 다다다!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및 행사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토픽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다문화가족의 성향과 요구에 맞도록 바리스타 과정, 커피클레이 강사교육 등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워크넷 및 새일센터를 이용한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언어발달이 비정상적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우리말과 다문화국 언어 습득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개도로 위 싱크홀 위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한밭중학교 앞 도로함몰 사고를 계기로 관내 위험 복개시설물 3개소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통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개량비용 재정 지원에 대하여 대전시와 협의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까지 관내 하수도 박스 구조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 1회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걷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 이후 총연장 9.3Km에 13건으로 사업비 21억 3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완료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중앙로 550m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2016년도는 우송중학교 주변 500m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복합터미널 주변 600m 구간의 보도정비를 완료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역 네거리에서 효동네거리 2Km 구간의 가로수 수종갱신과 LED가로등 교체를 포함한 걷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등 보행체계를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대행사업비 절감대책, 전통시장 화재예방 조치 현황 등 총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 사업비 절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금년도 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 미납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 업무는 자치구 고유의 업무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구비를 통하여 전액 예산이 편성됩니다. 대전 5개구 모두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도시공사와 수집·운반에 관한 청소위탁 대행사업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대행사업 실시 후 사업내역의 투명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년도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입 처리하거나 사업비 편성 부족 시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인건비 70%, 청소차량 구입과 유지비 15%로 필수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절감 대책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청소대행사업 계약 시 사업항목별 적정한 산출 근거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문전(門前)배출 문화정착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등 청소 관련 수입을 증대시키고, 불법 처리에 따른 비용 감소로 청소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중앙시장 생선골목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약 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좁은 골목길 구조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역전 시장 등 14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980만원, 중앙시장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신속한 화재감지 및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경미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협의하여 국․시비를 확보한 후, 화재예방 설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 구의회 의원정수 축소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5개구의 구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6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별 의원정수는, 같은 법과 규칙에 따라 구별 인구비율과 洞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성구의 인구수와 행정동 수가 증가되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유성구 선거구가 분구되었고, 2018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구의원 정수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획정기준 변경 가능성 등 여러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느 區 의원정수가 줄어 들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절차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청장, 의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공평한 의원정수 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기준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인구수 등 변화 요인을 적용해 시․도간 총 정수를 조정, 대전시의 총 정수를 우선 증원한 후, 구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절차는 희귀질환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산정특례 등록 확인 후,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돕니다. 등록된 대상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등을 면제 받게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180명이며 6세 미만은 8명입니다. 희귀질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신생아 중심 지원을 위해서는 젊은 희귀질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상담이 필요하나, 현재 유전상담은 전문 교육제도가 미비하고 의료비 지원도 되지 않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희귀질환 대물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 1회 이상 젊은 희귀질환 부모를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장 독감예방접종 무상 지원 방안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통장 독감예방 접종 무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통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재해의 보상을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 부터는 산업시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감 예방접종 무상실시도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 가지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통장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무료 접종을 위해서는 매년 약 1천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야 하는 부담도 따르며, 연령대에 따른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장의 사기진작책을 지속 확대 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리 구 추진사업과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그리고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구 지방채 잔액은 이자포함 166억원으로 2022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도에 63억원, 2019년도에 61억원을 상환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2억원 씩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필수경비 미부담액은 당초 241억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통해 172억원을 감축하여 현재는 연금부담금 69억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입증대, 세출절감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여 조기에 재정안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체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 교부금 확대 등으로 장기적인 세입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 조기 안정화에 힘쓸 것이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탓에 위축됐던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청 발주 입찰 공고 시 민원 정보 제공과 식장산 대전타워 건립 동향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계금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연간 80여건의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 요인을 먼저 제거하고 공사를 발주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없었으며,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장애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당사자인 공사업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장산 대전타워 건립 동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장산 상징타워 건립’과 관련, 대전시는 지난 7월 보문산 보운대에 100억원을 들여 45m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의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개발위원회’가 건립 계획에 호응하는 형태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 역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타워는 대전에서 가장 높고 접근성과 환경성을 두루 갖춘 식장산에 건립해야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장산 상징타워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아직 ‘대전 상징타워’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언론 보도와 기고문 등을 통해 식장산 상징타워 건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식장산 상징타워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서 동구에 식장산 상징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일자리전용블로그, 일자리상담소 확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상설채용관, 기업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결과, 금년에는 3천명의 구직자 중 2천792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150개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인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실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7개소를 육성하였고, 156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할 것이며, 국·시비 공모 사업과 연계한 마을공방 육성 등 사회적 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인큐베이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지원센터 역량강화 및 관내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사업안내, 인구정책과 연계한 청년 및 베이비부머세대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발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중심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는 현재 173개로써 올해 9월말까지 155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기구, 음용수 등 524건의 환경 가검물을 수거하여 식중독 균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봄, 가을 신학기 시작을 전후로 식약청, 교육청, 시,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식중독 예방법을 홍보하고, 수시로 위생교육과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집중관리업소에 식중독지수 SMS문자 발송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송석범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송대학교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우송대학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부터 거기에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계속 해 왔고 또 저희 구청은 어떠한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일반 사람들도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우송대 정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바로 버스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을 지나 가지고 건물로 해 가지고 쭉 가거든요.

예.

우리 같은 사람도 찾기 힘든데 소위 다문화가족이라는 분들이 구전홍보를 해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나 염려스러운 바가 있어 가지고요.

예. 그런 공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청년구단 있잖아요? 중앙시장에 있는 것.

예.

거기를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 한번 갔었어요, 점심 때.

예.

가보니까 해 놓기는 잘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아까 이나영 의원 말씀 중에 매주 금요일날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월달에, 예.

그것이 홍보가 좀 더 돼서 그런 행사할 때라도 좀 많이 오셔서 그쪽에 좀 팔아줘야 그 분들이 장사하는데 좀 보탬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홍보 좀 해 주시고 청춘다락 문제는 아까 말씀 중에 운영 관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한번,

그것 한번 짚어 보시고 다문화센터도 이것이 토픽반을 얼마나 운영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할 때.

어디요?

다문화. 토픽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어.

예.

얼마나 했었어요? 여기 답변에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을 위한 토픽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규반 같은 경우에 한 86명 해서 연인원 한 1,145명이 교육이 됐고요. 특별반은 한 467명으로 해서 1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

아까 말씀 중에, 이나영 의원 말씀 중에 쉽게 거기가 진도가 덜 나가 가지고 다른 학원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맞춰 가지고, 학원가면 돈 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다문화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사업비 절감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화재 예방 조치현황,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회 의원정수 현행 유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예. 국장님, 이 청소대행사업비 이번에 많이 참 있던 것을 완전히 해결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재정의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청소대행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보면 이것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 없이 자체 우리 구비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 전에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로 건의도 올렸었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 12% 동구에서 정말로 청소대행사업비가 엄청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업무로 좀 이관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받는, 그렇게 정부까지 건의안도 올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돈을 다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다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적절한 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면 이런 청소대행사업비가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20%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열악한 자치구하고 연대를 해서 정부에다 차제에 광역시로 내려 보내서 이것을 좀 더 짐을 덜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이 사항은 단지 우리 대전이나 우리 동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라든지 광역단체장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70%이고 나머지 차량구입 내지 유지비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저녁에 실어다 넣은 것 보면 한 7시에서 새벽 한 2시까지 실어다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인력을 안 쓰면 특별히 이것을 골목골목 수집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일반주택가에 쓰레기를 어느 한 곳에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집하장처럼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 놔두면 우리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빨리 쉽게 수거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골목골목 지정해 놓은 데 다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 놓잖아요. 일정한 집합장소에.

예. 그것은 주민들이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어느 한 곳에 공터에 갖다 놓는데 그것이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정장소도 아닌데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동마다 몇 군데씩 되는데 그런 것 치우는데도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게끔 홍보도 하고 하는데 원룸촌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교육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을 다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주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불법쓰레기투기만 안 해도 그것만 절약이 돼도 아마 많은 인건비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에 특별한 지역이 없이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장소 이외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들이 엄청 많고 건축폐기물들도 보면 실어다가 그 분들이 어느 어느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있고 없는 부분을 알더라고요. 우리 가양동도 그런 곳이 많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대비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예. 저희도 매월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24시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 좀 길은가요?

아니, 안전도시국장께 이 화재의 건하고 의원 조정 간단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중앙시장에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한다는 내용 중에 지금 여기는 주로 전기를 다뤘는데 LPG가스를 그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150개 업소가 LPG가스를 거기다 설치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주로 식당 쪽일 거예요. 그런데 LPG선과 LPG통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 허술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저녁에 아이들이 장난만 친다면 열어 가지고 얼마든지 화재가 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안전케이스를 일단 사용하는 사람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커버를 씌워서 한다면 그런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연결구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소관업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분들에게 지시만 하지 말고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차제에 해 주면 큰 데에서만 화재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그만 데에서 터져 가지고 크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장에 대해서 주로 전기사업이 큰 시장만 이렇게 지금 해당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상가점포가 작다고 하면 이것이 신청을 해도 자꾸 누락이 됩니다. 그 불이익 보는 것이 있어요. 시장규모는 큰데 점포가 숫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벌레 같은 것 해충 방역 같은 것을 하려면 규모가 크니까 구청 해당사항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런 전기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점포수 적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기사업에 대해서 일단 조그만 시장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예. 문제점이 뭐냐면 가게 내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받아오지만 그런 기준 때문에 가게 내의 어떠한 시설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밖에 있는 어떠한 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사업을 해서,

원용석 의원님.

예.

국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과장으로요?

생활지원국장으로. 경제과 소관이니까.

예.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과장요.

과장요?

예.

그럼 길어지면 다음 시간에 하시죠.

시간이 안 되나요?

예. 다음 시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으로 대전시 기초의원 정수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도 동구 인구가 감소가 되고, 유성구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 4년전 그 전에도 연속 2번을 13명에서 12명, 11명으로 이렇게 유성구로 계속 지역구 의원이 1명씩 줄어서 11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유성구 증대에 따라서 또 어느 한 구에서 기초의원 1명이 유성구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구냐, 중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선거 때마다 계속 1명씩 줄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래도 11명의 인원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원 정수, 특히 기초의원 정수가 단순히 지역의 인구수 비례로만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고요. 우리 동구는 단순히 인구수보다는 지역의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정치적 여건,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때 더 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기로는 우리 시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구를 줄여서 다른 구에 재배치하는 그런 형태의 정수조정보다는 전체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려면 중앙의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대전에서 앉아서 이런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강력하게 중앙무대의 그 분들한테 해서 꼭 관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더 이상 의원 숫자가 주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추석 전에 바쁜데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조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기현대화사업에 지금 많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전기도 전기이지만 LPG가스통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그러죠? 파악이 됐죠?

예.

그래서 안전커버를 하는데 본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시정명령이 잘 안되잖아요?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후 해서 LP가스 판매업소의 양해를 구해서 한 80여 가구에 대해서 보호캡을 마련해서 덮어드린 사항입니다.

빨리 조치하셨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데에서 이것이 자꾸 커져 가지고, 화재라는 것이 조그만 불씨가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기도 전기이지만… 그리고 현재 LNG가스는 화재 염려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가요?

LNG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지하로 매설되거나 이랬던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가정으로 배분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후배관을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들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래시장을 많이 하는데 점포수가 적은 데는 신청을 해도 지금 탈락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상가 규모는 크죠. 큰데 점포수가 장사가 안되니까 납세번호를 내서 영업하는 숫자는 줄고, 그 대신에 그 건물이 비어있지는 않죠.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전기용량은 다 그만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어떤 방역공사를 하려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전기사업을 하려면 용도가 약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또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양쪽으로 다 하나도 못 받는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노력하셨지만 그런 재래시장의 규모는 크고 전기는 공장이 들어와서 어쨌든 가내공업을 하든 다 쓰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전기사업에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그 동안에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의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장에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는 폐업했어도 대신에 봉제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기는 그 이상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상가에 봉제공장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일단 운영이 되더라도 거기에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봉제공장 같은 곳도 보통 몇 십명씩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상가이니까 상인들로만 해서 숫자를 채워서 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봉제공장 같은 것을 못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전부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가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관련해서 그런 시장, 재래시장 쪽에 전수조사를 좀 성실히 해서 요구하는 바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18년 내년 본예산에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용역비를 7,500만원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구 전체의 시장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앙시장 만인가요?

대표적으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6개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6개,

예. 6개 시장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했고요. 예산은 7,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예산은 시비 50, 저희 구비 50입니다. 7,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다면 가스도 중요하지만 전기시설로 누전이 되어 가지고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안도 했잖아요? 시에다가. 이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중앙시장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전기누전이 안되려면 콘센트 같은 것도 좀 줄여라, 줄이고 전기사용도…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는데는 콘센트를 다 바깥으로 내라, 바깥으로 내 가지고 바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안에 있는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바깥으로 전기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상인들하고 회장들한테.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시설 현대화로 전기를 해 주려고 하면 한 상가 내에 점포 하나 당 콘센트를 5개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콘센트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해 주고, 그 안에 것은 싹 죽이고 바깥으로만 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선이 다 그냥 안으로 들어앉아 있어요. 안에 들어있고, 바깥으로는 차단막이 되어 있는 상태, 커텐하는 가게를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잘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설 현대화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장 독감예방접종 무상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지방채 상환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산에 벡스코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내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없고,

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답변 온 것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3건의 구정질문을 했는데 다 그냥 두루뭉술로 왔어요. 여기 보면 통장님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통장이 374분인가요?

374명 중에서 현재 37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71명이면 여기 보니까 만약에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서 1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하면 보통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통장님들을 제외하면 65세 이하 통장님들이 약 27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 보면 그 정도 천만원 이하가 잡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통장님들한테 수당이라든지 그 외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우리 일선에서 가장 애쓰는 분들은 통장님이에요. 그리고 우편물을 우체통함에 아파트 같은 데는 넣어 놓으면 되는데 주택이라든지 원투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만나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독감예방접종 무상지원 안내서는 우리 통장님들이 배부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그럴려면 직접 만나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가장 노출이 많은 부분인데 더군다나 371명 중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니까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그 분들이라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 것 같고, 이것을 또 신청자에 의해서 하면 독감예방접종이 가격이 A, B, C 순으로 1등급, 2등급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가 보더라고요, 가격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액면가 약값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판단되고요. 또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독감예방무료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각 지자체에서 이런 시책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시기를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준 천만원 정도는 안 들고 본의원도 해 보니까 700 조금 넘는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통장들 하는 일은 배로 많은데 인색하게 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좀 넉넉히 줘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통장수당을 인상하는 요청을 행안부에 건의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통장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통, 이장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10년 전인가 그 때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던 사항이고, 다음에 또 통장수당이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한 군데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우리도 먼저 그런 데에서 앞서갈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물론 의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만큼 그 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도 보니까 다행히도 인구비례에 맞춰서 그런가, 5개 구 중에서 그래도 두 번째, 대덕구가 100명 조금 넘는 상태이고, 우리가 147명, 유성구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더라고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인데 우리 구에서도 연 1,700만원 정도, 거기에 우리 구비도 15%나 들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00이라는 지원예산이 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여기 보니까 상담비로도 들어가고 학업지원비, 건강지원비, 생활지원비, 자립지원비, 죽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요?

일단은 그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이나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통합복지시스템에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되면 일단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 상담 후에 그 청소년에 맞는 지원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하고도,

예. 사회복지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 교복지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 말고 다른 통로로도 교복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교복지원을 한다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다양하게 하는데 먼저 청소년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또 지원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1,700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비도 15%가 들어가고, 일단 예산이 집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지원 자체가 결과물이지, 그 청소년이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것이 결과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해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상담을 해야지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통계상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 부서에서는 조사해서 이 사람에게 생활지원을 할 것인지, 교복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학원비를 지원할 것인지 해서 1,700만원을 나눠 가지고 지금 대상자들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치가 사회복지과이던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어디 어디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원되면 일단…

그것은 의원님과 제가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일단 사회적복지는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가 결과물이지, 그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써서 어떻게 됐나, 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 어떻게 써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데 그 학생을 상담했다면 상담하는데도 예산지원이 지금 여기 동반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학생이 상담 후에 어떻게 결과치가 되어서 지금 다시 학교로 복귀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복귀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재차 묻는 거예요.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사후관리는 없이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끝난다, 그런 답을 제가 들어서 재차 묻는 거예요.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것이 왜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냥… 그러면 상담하면 상담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아이가 복귀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영원히 사회로 돌아갔는지 그런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은 꼭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얘기에요.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지, 그 결과물을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 안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도 저는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돼요. 학교 안으로 돌아간다는 결과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것은 제가 또 사회과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본의원은 청소년 특별단속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나가서.

예.

그럴 경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약에 범죄나 이런 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단 학교 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법률은 다 적용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 법만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이면 이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지 말고, 어차피 1,700이라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적은 돈인지는 몰라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수가 굉장히 많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유성구는 500명이 넘는데 우리는 14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147명한테 1,700의 예산이 쓰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그러면 좀더 그 아이들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께요. 저희들 그 예산은 학교 밖 청소년들 147명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고,

그럼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가정이 있어도 학교를 다녀도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위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담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7명을 계속 생각하시면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줬네, 나를.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갖고 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맞습니다. 147명,

그런데 1,700이 다 그 아이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한테도 쓰여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147명한테 쓰여지는 예산은,

그 147명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복지통합시스템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해서,

아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지는 별도의 예산은 없어요?

예. 별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밖 청소년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문제, 세상말로 문제아들한테 쓰여지는 돈이 그러면 1,700이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것은 문제아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지금 과장님하고 잘 안 풀려 나가서, 이것이 길게 갈 문제가 아닌데 뭐가 잘 안 맞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한 50여명 되고요.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법사랑위원회, 거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인도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안돼요, 이것이. 길게 갈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알았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관심을 두셔서 학교에서는 이미 그 학생들한테는 손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예.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손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또 보호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요.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본의원이 7대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고 죽 지켜본다고 해서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쓰시고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상황으로 잘 하셔서 상환도 많이 됐죠?

예.

여기 보니까 정말 166억, 2022년까지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애쓰셨어요, 여러 가지로. 손해도 많이 보시면서.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166억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느슨하게 자만하면 안되겠죠? 실장님.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무제로로 가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보면.

예.

그런 상황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번에 평생학습과를 보면 도서관을 구입한다고 60억원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누차 설명을 해서 5년 상환으로 해서 12억씩, 아니면 10억 미만으로 해서 5년 상환해서 구입하는 방법인데 실장님, 그동안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가장 이것보다 시급한 우리 생활민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산내주민센터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가양2동의 신축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안도 내고 여러 방법으로 얘기를 해 놓으니까 재정상 이것은 우리가 여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장기미제로 그냥 미뤄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서관 구입에 60억을 한다고 공유재산관리로 올라오는 데에는 본의원이 볼 때 너무 황당스러운 일인데 우리 예산주무부서의 실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현재 저희가 지방채 539억 중에 373억을 상환을 하고요. 내년 이후로 남아 있는 것이 166억인데 내년 상환을 하면 2019년부터는 103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듯이 내년, 2019년, 또 20년, 22년까지 하면 103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방채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09년부터 현재 9년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충분히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가양도서관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듯이 매년 1억이 넘는 돈이 유상대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가양도서관은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해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가양도서관 부분을 5년간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고요. 그 부분 향후 5년동안 재정분석하고 그 이후에 가양도서관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각 동의 주민센터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떤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도서관 부분을 5년간 연부취득하는 것은 재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생활민원은 왜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생활민원을 우리가 가져와서 얘기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60억 가양도서관도 물론 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신중하게 직원들이 논의해 봤겠지만 그 보다도 더 급한 생활민원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이것은 더군다나 1∼2억도 아니고, 60억을 취득하는 일인데 간담회 때 와서 1차로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에 1주일도 안되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7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당황한 적은 없었어요, 실장님.

저희가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또 그 자체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주민생활민원사항을 해소하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제가 실무자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든 생활민원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고,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실장님.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할 수는 없겠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수혜도, 이런 것은 충분히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생활민원이 더 급하지, 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이 급한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다 보면. 현장에서 실제 보면, 실장님.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8억 3천 정도 대부료가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취득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또 다른 그런 대부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아낄 수 있다,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는 지금 연부취득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을 매입하는데 60억원이 필요한데 본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좀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얘기하게 되는데 본의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40억이면 평수가 몇 백평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평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좀 심도있게 정말 막말로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실장님 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재산 매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20억 차이가 나는데도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선뜻 60억으로 결정했을까, 저는 그런 의아심도 있어요. 자기들 재산을 구입하는데도 20억 차이가 나는데도 저렇게 했을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가양도서관은 건물 구조에 맞게 가양도서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제가 충남도청에 요청을 해서 평면도를 입수를 해서 평면도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취득비가 40억이지 그냥 현재 있는 건물 구조 상태로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평면도를 봤을 때 폭 6미터에 5미터 정도 되는 어떤 실험실 형태의 건물 공간들이 많고요. 좀더 크다고 하면 6미터에 10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공간에 열람실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안되기 때문에,

실장님. 5년 뒤에 가양도서관은 다시 신축한다면서요? 5년 뒤에.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5년간 연부취득을 한 이후에 그 당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건물상황을 봐서 신축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재정여건이 조금 느슨해 졌다고 해서 그렇게 방심하지 마시고요. 조일 수 있는 데는 타이트하게 해 보시고, 또 한가지 생활민원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청 발주 입찰 공고 시 민원정보제공, 식장산 대전타워 건립동향,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상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송석범 의원,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차피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겹치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의 답변을 보면 공사발주 의뢰하기 전에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진행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없다고 만족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의원이 시공 후 발생하는 민원을 보면 우리는 시공상 토지보상, 농작물보상을 민원인들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시공하러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보상액을 적게 받았다, 뭐 하다고 하면서 시공사한테 이주농작물 같은 것을 배상 좀 해 달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중지를 내리면 우리가 공사기간, 그리고 공사하는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비라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또 관리비가 소규모업체, 특히 우리 동구청을 보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입찰금액들을 보면 적은데 그러면 무지하게, 그것이 공사부실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 한의약거리도 물론 시공사에서 잘못이 있었지만 거기 민원이 대두되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한의약거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관에서도 만약에 시공사도 우리 동구의 구민이고 시민이고 그런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민원이 없게끔 할 수 있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계약제도 공사이행관계, 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가령 확보되면 토지비하고 시설공사비하고 같이 한번에 확보되어 가지고 연도폐쇄 이전에 이런 공사를 부득이 발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월, 이월 하면서 공사기간은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규명이 분명히 우리 발주청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추가로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계약제도 상에서 시스템에다가 그런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명기를 해 달라는 말씀은 어떠한 저희들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러한 조달청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관리비를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 발주청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안 하시나,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 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봄 가을 신학기 때 위생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TV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어느 학교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예.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잘 하셨는데 관내에서 한 두명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감염에 걸리고 해서, 그것이 몇 일 전 방송에서는 노로바이러스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다각도로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란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식중독 제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한 건씩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서만큼이라도, 대전시 전체 전국적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 대전타워 건립에 대한 대전시 회의가 있었죠?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식 좀, 좀전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어제 대전시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대전상징타워건립 토론회가 10시부터 모 언론사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이 한 70여분이 참석을 했고요. 발제자 및 토론자인 여섯 분이 발제토론을 했는데 한 다섯 분 정도는 보문산이 상징타워 입지로 이렇게 염두에 둔 발언을 했고요. 토론자 중에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께서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분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김영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께서, 또 권태웅 공원녹지과장께서 각각 발언신청을 해서 보문산은 여건이 좀 부적합하다, 식장산이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 보문산하고 비교우위에 있다, 보문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토론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전반적인 시민의견이라든지 어떤 장기과제를 놓고서 검토를 하자,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분들도 보문산은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식장산 기념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보면 저희 동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큰 획을 긋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적으로 총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 전 또 신문에 그런 것이 났잖아요? 남산타워하고 식장산 타워를 비교하면서 남산타워에 대해서 1년에 몇 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잘 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여론형성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대전일보에 기고도 하셨고요. 김영진 회장님께서 마침 금강일보 기고도 해 주신 바 있고, 저희가 중도일보라든지 각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 동구 식장산이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여론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석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박영순 의원, 송석범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