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31회 제3본회의2017-10-19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심현보 의원,오관영 의원,강정규 의원,박민자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심현보 의원,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 박민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현택 구청장님과 이강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보 의원입니다. 동남부권 개발 사업 촉구를 바라면서 4건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토캠핑장 제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대전지역 최초의 자동차 야영시설인 상소오토캠핑장은 2015년 개장한 이후 3만여 명의 캠핑족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전을 비롯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에 만인산과 상소동 삼림욕장이 있어 이용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오토캠핑장을 대전시에서 인수할 때 제2단계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오토캠핑장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아 이용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이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2단계 상소오토캠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4월을 ‘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로 정하는 등 도시농업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과 관련, 다양한 행사를 열어 국회의사당 잔디밭의 잔디를 걷어내고 국회의원들의 농사체험으로 텃밭을 조성하는 ‘생생국회 텃밭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행 농작물로 한정된 도시농업의 개념을 양봉·곤충·소동물·수목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작·재배뿐만 아니라 벽면녹화, 원예치료, 힐링·치유 등도 범위에 포함하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에 대한 지식·기술을 교육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의 프로그램에 귀농·귀촌, 농산물 직거래 등과 같은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도‧농간 교류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시농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낭월동~대별동 간 교량 신설 및 도로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대별동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는 남대전장례식장과 병원, 초지공원이 있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향후 경관광장(41,706㎡)조성 사업이 완료될 경우 유일한 진입로인 천변 제방도로가 방문객 증가로 더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상 교량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별~금동간 현 도로는 산내에서 오월드 및 뿌리공원으로 갈 수 있는 단축도로로서 대형차량과 승용차의 통행이 빈번하나 대별동 통과구간이 협소하여 우회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필요합니다. 막혀 있는 산내 북부권을 활성화시키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대별지구와 대성지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필요합니다. 낭월동~대별동 간 교량과 도로 개설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낭월동에 소재해 있는 2개의 어린이 공원 활용 방안입니다. 낭월동에는 어린이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산내동 복지관과 주민센터 건립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과제로 늦어져 산내 지역 주민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낭월동 주변은 임야가 많아 현 위치에 있는 2개의 어린이 공원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공원 2개소 중 1개소를 산내동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 신축 건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지역구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도동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진행 상황입니다. 제219회와 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홍도동 아리랑 백화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홍도동 상점가 주변은 경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홍도아파트를 중심으로 상가와 단독주택이 몰려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쇼핑 환경 불편 때문에 상권을 주변 대형마트에 내준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리랑 백화점 지하 주차장 40면을 임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주차장 제안을 했고 구에서도 검토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민간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인 아리랑 가구백화점은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으며, 1층에만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와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2, 3, 4층은 빈 건물로 있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가구 백화점 자리가 어렵다고 하면 홍도동 상점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방법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홍도육교가 지하화 되고 청룡아파트 등 주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한남대 주변 학생까지 소비층이 확대되어 홍도동 상점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무너진 상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상점가 등록을 마치면서 주차장 확보 노력을 시작으로 상점가 상인들이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홍도동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역 복합 2구역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역 복합 2구역은 중앙동, 삼성동, 소제동, 가양동, 성남동 등 주변의 낙후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발 사업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에 대전역 복합 1구역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있었고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절차 이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조성된 후 2009년 본격 재정비촉진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시 비용 부담에 따른 개발 효과를 타진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후 7년간 잠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지만 재차 좌절된 상태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개설을 추진했고, 정동 지하차도와 대전역 지하차도 연결 도로 역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주관 사업이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동구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어야 주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에서 판단하기에 대전역 복합2구역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업체가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전시와 우리 구의 사업 추진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몰 사업에 대한 구의 관심입니다. 얼마 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중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전통시장에 활력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0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조합해 보면, 청년몰의 네이밍은 ‘청년구단’으로 야구를 테마로 한 푸드코트형 스포츠 퍼브, 즉 선술집임에도 음식을 파는 곳인지 외부에서 구분이 잘 되지 않았고, 야구를 테마로 했지만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주민 홍보도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 조성된 청년몰 사업이 관의 지원이 중단되면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공간에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폐점 점포가 늘면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이긴 하나 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시장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기신 기존 상인과의 유대 관계를 맺어주어야 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컨설팅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을 청년까지 확대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곳이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실패할 경우 중앙시장에 주는 이미지 역시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몰이 성공해야 중앙시장에 청년 창업가가 몰려들고 소비층이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몰 창업 지원 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몰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것은 하버드가 아닌 내가 태어난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빌게이츠의 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은 1동 1도서관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삼성동 구)보건소에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어 건립 필요 수보다 2개소가 많아 국비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건립 시 구비 30%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 건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신한카드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가 지원하는 458번째 ‘아름인(人) 도서관’이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개관하여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 공공도서관간 정보와 시설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는 물론이고,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 현황과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동구 구의원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지났습니다. 재선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동구 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며 또한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도시재생을 기초로 한 도시정비 방향이 나오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전면철거 방식과 다르다고 생각되어 대전시와 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철거 방식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의 동도하이츠빌라 41가구를 지하1층∼지상7층, 1개 동, 96가구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과거 서울시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국토부와 갈등을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에서 7층에서 15층 이하로 층수완화 등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사업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처럼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의 기회가 넓다는 장점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현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축제 개발에 대한 제안입니다. 전통시장은 기성세대의 향수가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한복거리에서 ‘대전 중앙시장 요리 경연 대회’를 3년간 개최해 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소비촉진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 대회는 매년 1,000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효와 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은 우리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를 비롯한 국내외 악재들로 소비심리가 한 풀 꺾여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을 앞두고 중앙시장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대회 개최를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구의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서 대전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전시에서도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230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시설물 설치 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많은 민간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장인을 위한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연교실 또는 비만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금연교실 운영과 비만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층은 우리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과 주말 외에는 시간이 없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년 중 한 두 번 정도는 금연교실 또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주말 또는 야간에 운영하는 열린 보건소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자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동과 대청동 지역 개발에 필요한 성장동력 발굴과 직장어린이집 입소 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구의 역할 모색입니다. 대동시장은 1960년대 형성되어 대동 지역 주민과 애환을 같이 해온 곳입니다. 2002년 롯데마트 입점 이후 기능이 상실되어 70여 개의 점포 중에서 현재 약 40 여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변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구 현안사업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은 시기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동시장 일원의 환경 정비로 더욱 쾌적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잔여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주민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시장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음식특화구역 조성, 한편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여론을 감안하여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인의 대전 동구 정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잔여부지 활용방안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문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7,770만여㎡ 가운데 6,125만여㎡가 동구에 속해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해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은 1,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편은 30여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청호 인근 대청동과 신탄진동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온 대청호 주변 주민들을 위해 전 구역에 하수차집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청호 주변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규제에 대한 지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대청호를 규제하는 관련법이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4개입니다. 공통적으로 숙박시설은 신축 불가이고 단독주택의 신‧증‧개축, 단독주택 이전, 음식점, 작물재배사, 발전시설, 지역특산물 사례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태양광시설의 경우 수도법과 특별조치법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부 설치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다른 규정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청호 규제 노력으로 어떤 규제들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어떤 규제들을 개선해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 범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동두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에는 비정규직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자녀 60명이 다니고 있었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자녀는 3명이었고,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는 단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동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조례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동구청 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은 다른 사회복지관과 달리 개인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동선 자전거 도로 신설입니다. 2016년도 당시 대전 대청호반 자전거길이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청호반 자연생태공원에서 대청호자연생태관과 국화단지를 지나는 구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그 이용자가 늘어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구의 금강변 자전거 길과 달리 추동선의 자전거 길은 그 경치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심현보 의원님 4건, 오관영 의원님 4건, 강정규 의원님 4건, 박민자 의원님 4건 등 총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소동 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 추진 계획과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산림경관자원을 지닌 상소동에 위치한 상소 오토캠핑장은 1단계 사업을 2014년 12월 준공하여 2017년 8월 기준 이용객 5만 6천 여 명이 찾는 우리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조성사업은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만6천260㎡에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영장 50면, 주차장 120면,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매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은 50%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상소오토캠핑장에 부족했던 주차장과 매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도시농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와 농산업이 상생하는 도‧농 균형발전과 우리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형 전환을 목표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경영 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중점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우리지역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과원운반자동화시설 설치,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교체, 자동급수시설 설치 등 우리지역 농업인이 경작하는 16개소의 농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민 주말농장 조성 등 총 51개 사업에 대해 12억원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농기계 3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강점을 살려 도시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낭월동~대별동 간 교량신설 및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선적인 교량신설 지원을 위하여 대전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대별지구 사업시행 과정에서 교량가설이 대전시에서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별동 지역은 중구 금동에서 대별동으로 진입 시 도로폭이 6m 이내로 협소함에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소음·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남문교회에서 대별지구 후면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대별동 지역의 통행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낭월동에 있는 2개 공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조성된 낭월동 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법상 종합복지관 설치가 불가하며 어린이공원 해제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산내동, 대동 등 5개동에 총 5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신축 시에 건축비용 65억 여 원, 부대비용 25억원, 건축비 총 90억원과 향후 인건비 4억원과 운영비 1억 여 원 등 복지관 운영에 연간 총 5억 여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복지관 신축 시 건축비 등 제반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비추어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홍도동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진행 상황과 대전역 복합 2구역 추진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홍도동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도동 상점가는 90개 점포로, 지난 해 6월 13일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올 3월 17일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전컨설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지난 4월 18일 홍도동 상점가 주차난 해소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점가 인근에 주차면수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컨설팅 결과를 송부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는 상점가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 1월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신청하여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역 복합2구역 사업추진에 있어 참여업체가 나서지 않는 이유 및 대전시와 우리구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 복합2구역은 상업시설 및 환승센터 건립계획으로 중앙동, 삼성동, 소제동, 가양동, 성남동 등 낙후지역의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복합2구역 개발을 위해서 2015년 11월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 참여가 없었고, 이후 2016년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적극 검토하였으나 내부사정에 의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대전역 증축이 완료단계에 있고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 준공 예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사업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시와 코레일 그리고 우리 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역 복합2구역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변에 낙후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구민이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몰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메가프라자 3층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지난 6월 28일 야구를 테마로 한 푸드 코트형 스포츠 펍 형태로 16개 점포를 개장하였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청년몰 조성사업단에서 중앙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청년몰 홍보 마케팅 및 청년상인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청년몰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앙메가프라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능 여부 및 설치위치 등을 파악하여 청년몰 방문고객의 보행편의와 청년상인의 식자재 이동편의를 위해 상가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몰에 16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협업과 소통으로 청년몰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검토에 필요한 작은도서관 현황과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접 설립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으며,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서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 2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16개동 중 12개동에 1개소 내지는 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4개동에는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수는 총 8개소로 대전시 5개 구 중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매년 신간 도서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 사서를 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료구입비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16개소에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이 구민의 독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주택건설에 대한 구의 입장과 중앙시장 축제 개발에 대한 제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2월 개정되면서 신설된 도시정비사업의 한 형태로 기존 정비사업의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1만㎡ 이하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타 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소규모 단지로써 공원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사업성 확보 리스크로 시공업체의 소극적 참여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업인가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신청자의 재건축비 부담으로 재건축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주택수선을 선호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주거정비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대회 개최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요리경연대회는 중앙시장 일원에서 2013년 10월 제1회 요리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제3회 요리경연대회는 총 30개팀에 90여명이 참여하여 중앙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요리를 뽐냈으며, 요리한 음식은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이 대회는 가족, 친구, 연인 등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올 11월에는 중앙시장 상인회 주최로 제4회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주차장 개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면 1면 조성에 평균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충분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한편, 예산지원을 통해 민간 소유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주차장 조례를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2018년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4개소에 80면 정도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밀집지역의 인근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을 위한 금연 및 비만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비만 프로그램은 주민들로부터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며, 질문하신 내용처럼 프로그램이 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 기회가 주로 비 직장인들에게 한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비 직장인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의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지만, 지나친 공공 프로그램의 확대는 사설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타 시도 사례들이 있어 실행의 정도를 고민해 왔습니다. 1년 중 한번 정도는 주말 또는 야간에 운영하는 「열린 보건소」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구의 역할 모색과 대청호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입주 기업인의 대전 동구 정착방안 마련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입주할 기업들의 공장등록 신청 시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은 물론, 운영기관인 대전시에 건의하여 임대료 감면,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인근 부지 및 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부지 추가 편입을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및 토지 활용도가 낮아 추가 편입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잔여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에 비해 토지 매입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장기적으로 구에서 매입,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일 취수능력 269만 톤으로 대전, 세종, 충·남북지역은 물론 약 308만5천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원으로서 수자원 확보 및 수질보전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1981년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대청호 유역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대전시와 구, 대전세종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음식점 부설 주차장을 연면적 300㎡ 이내로 허용하였고, 원 거주민 생계형 어로행위를 무동력, 자망·연승어업에 한해 허용하여 현재 10명이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안별 행위규제 완화 추진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재조명 실시 건의 및 현실에 맞는 관리방안 수립 등을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청동 지역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규제완화 추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인 한솔어린이집은 1994년 11월 설치되어 구청에서 직영하여 오다가 2012년 1월부터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게 위탁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대상을 동구청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구 소속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자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동선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동선은 도로폭이 8m로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폭원이 부족하여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안전한 통행여건 향상을 위하여 우선 급커브 위험지역에 대한 선형개량을 적극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회남로에서 추진 중인 행복누리길 조성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추동선에도 관광자원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도조성 및 자전거 이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에서부터 주민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건강사업에 이르기까지 동구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고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소중하게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유 안전도시국장이 인사발령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보충질의는 해당 실과장에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현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소동 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 추진계획, 도시농업활성화 대책, 낭월동 대별동간 교량신설 및 도로개설 추진현황, 낭월동에 소재해 있는 2개의 공원활용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의원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예. 심현보 의원입니다. 상소동 2단계 사업은 18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네요?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거기에 지금 부구청장님은 가 보셨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평일에는 2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하는데, 그리고 주말에는 2만 5천원. 그 옆에 위에 사설 캠핑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거기는 평일에 15만원이고, 주말에는 18만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주말에는 꽉 찹니다, 거기도. 그렇죠? 2만원하고 2만 5천원하고 차이가 엄청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캠핑장 2단계 사업 때는 이것을 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상소동 오토캠핑장 1단계도 있는데 처음 1단계 사업을 기획할 때 제가 그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많고요. 그 후에 설계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성되고 이용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도 해야 되는데 1단계를 보면 사업 캠핑지구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간격이 좁고 텐트 캠프 사이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좋은 캠핑장으로 확충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리고 매점이 들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그렇죠? 매점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운영계획 말씀하시죠?
현보

심현보의원

예.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현보

심현보의원

왜 그러냐 하면 매점도 우리 산내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도농지역은 세천하고 산내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내포도할 때는 포도, 또 봄에는 여러 가지 딸기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특산품을 파는 매점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소산림욕장에 어린이풀장을 가 보셨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려서 지금 넓혀놔서 여름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그 분들한테 매점을 잘 해 놓으면 매점이 엄청 잘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그것을 설계할 때는 아이템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구청장님이 1단계를 할 때 잘못 됐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단계 할 때는 세밀하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든 누구든 다른 데를 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심현보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적으로 주신 말씀 고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두 번째 우리 산내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7년 동안 매년 직불제라든가 영농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매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매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5개구 사업비가 144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산군에는 184억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1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산이나 어디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한테 농로길을 한번 해 주십사,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금산에 가보면 조그만한 데도 다 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잘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금산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가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편입되면 안된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엄청 당하는 것입니다. 한 100배는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나마 농기계 3대, 대형농기계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최고 많이 가게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 좀 가져 봤습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청양을 갔었습니다. 청양이 저희 구하고 자매결연도시라서 축제 때 초청이 와서 갔었는데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묻기를 청양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3만 4천이랍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4천억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몇 명이냐고 하니까 560명이라고 합니다. 군민이 3만 4천인데 예산은 우리하고 거의 똑같고요. 직원 수가 560명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23만이 넘는 우리 구 재정이 연간 4천억인데 3만 4천 인구가 되는 청양과 예산이 똑같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에 쓸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까 심현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거의 똑같은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훨씬 더 우리보다 재량적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금산을 예로 들었지만 금산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농민들이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예산집행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같은 농촌을 끼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이지만 실제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저보다는 그래도 시에 있었으니까 시에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건의해서 돈 좀… 이 12억 가지고는 진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리고 세 번째 낭월동, 대별동 교량 얘기는 들었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것이 지금 몇 년 전 부터냐 하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별동 아파트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아시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법정에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숨두부에서 대성동 3거리 그 구간이 아름건설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지금 뚫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기부채납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절대 안 건듭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대별동, 낭월동 도로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법정에 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그 문제 때문에 한 10년, 20년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대별동에 가 보셨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리고 거기는 사고도 엄청히 많이 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우선 도로로 뚫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명 대별교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시에다가 건설 건의 내지 요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안쪽에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측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보내 왔고요. 그 제안서 안에 대별교를 포함해서 사업지구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까지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서를 보내 왔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시행사가 지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과연 그것을 그 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업성이 나오는지 여부를 더 판단을 해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재차 별도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교량하고 진입도로까지 했을 때 한 90억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현보

심현보의원

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구에서 직접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이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산내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리고 네 번째 복지관, 그것입니다, 사실. 산내복지관에 가 보셨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가 보셨습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최근이 아니고 좀 됐습니다, 가 본지가.
현보

심현보의원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복지관이,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산내복지관이 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노후화가 아니죠. 거기는 그냥 경로당 수준이죠.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복지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산내주민들이 복지관이라고 하면 산내주민들이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지관은 그 주공아파트 몇 분이 쓰는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내가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은 저 큰 복지관하고 산내복지관의 예산이 똑같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내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넓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600평입니다. 600평이기 때문에 그 주민센터를 1층은 주민센터로 하고, 2층은 강당으로 하고, 3층에서부터 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5층 건물로 제가 가설계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그것의 추진이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예산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과연 그 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시설의 활용성, 공간 활용성이라든가 효율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 전에 제가 그 건의를 드렸을 때 시에서 예산문제,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또 제가 짚으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이 어린이공원 부지가 지금 산내에 공원부지가 몇 군데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할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획정리는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옆에 공원 때문에 제가 수차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가지고 좀 공원같이 해놓기는 해 놨는데 거기도 지금 잘못 됐습니다. 엄청히 잘못 됐습니다. 양쪽이 산입니다. 산인데 제가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집 앞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큰 것을 한번 심어 가지고 잔디밭을 만들어서 거기를 돗자리를 펴고 놀게끔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갖다가 소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여름에 소나무를 심고 뭐를 심어 가지고 그 당시의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저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시정이 안됩니다, 진짜.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데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왜 비싼 소나무를 갖다가 산 같이 이렇게 아무도 못 가게 거기를… 공원이면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구청장님이 오신 지가 좀 됐지만 아직 동구에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오셔서.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할 일이 많죠.
현보

심현보의원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동구가 역동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좀더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그럴 여지가 아주 무궁무진하고 그만큼 발전가능성도 풍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이것을 높으신 분들이 잘 콘트롤을 해서 아주 동구가 백년대계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앞으로 계실 때 건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박선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오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홍도동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진행상황, 대전역 복합 2구역 추진현황, 청년몰 사업에 대한 구의 관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홍도동 상점가가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서 주차장이 마련될 것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내가 공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공모는 안되고, 거기 상인회 주변 상점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파악해 본 것이 있죠? 우리가.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가요? 한번 다녀오셨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안 가 봤는데요. 내년 1월달에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도 갔더니 상인들간에 차 때문에 싸움이 나 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랬을 때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분들한테 화해를 붙이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구청하고 상의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싸우지 말고 이렇게 화해하고 우리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이 쪽에 주차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상인들이 그 때까지 참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청년몰에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3천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될 것은 같아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건물의 안전진단을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안전진단할 때 설치위치와 가능여부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설치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거기 몇 번을 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도 가 봤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자체 상점 상점마다 그 분들도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니까 너무 어수선해요.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손님을 맞아야 된다는 것, 손님이 가서 있으면 손님을 안내하는 태도가 잘 안되어 있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도 한번 다시,
관영

오관영의원

지금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영업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고,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도 우리 상인회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우리 상인회 교육도 있잖아요? 그렇죠?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영

오관영의원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 교육도. 그런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거기가 지금 야구를 테마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가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올해 12월말로 예산 지원이 끝난다고는 하지만 시의 청년정책 담당관실에서도 내년에도 홍보라든지 또 다른 그런 어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몰을 구성할 때는 우선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을 해주면 거기에 입점한 입점주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타 시도에도 행정기관의 지원이 끝나면 1년도 안되어서 다 폐점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과 거기에 와서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 자체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것이 너무 안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갖춰야 된다고 봐요, 젊지만. 젊을수록 더 그런 마인드를 상인회에서 교육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청년몰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거기 청년몰에 입주하는 그런 품목도 기존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입점을 시켰고,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 점포주들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16개밖에 안 들어와 있죠? 20개에서.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4개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기존 상가들하고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자들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젊은 층은 좀 오더라고요, 젊은 층은. 저녁 때 가보니까 젊은 층이 오는데 어쨌든 야구테마라고 해놓고 우리 야구선수들이 사인회 같은 것을 조금 저기할 때 와서 그런 것도 한번씩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텐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나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 계획은 시 기획관실에 가서 협의도 하고, 또 시에서도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이 한화팀하고, 거기도 홍보나 마케팅은 다른 홍보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들이 와서 사인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최하 한 선수당 1시간 하는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야구테마로 한 것이. 또 그것이 맞지 않고, 그렇죠? 야구테마라는 것이 뭐에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할 때 아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됐네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 생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저기하고만 계약을 해서 그러네요? 그 업체.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한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한화에도 자기네 홍보 마케팅을 다른 홍보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야구공 하나, 아니면 티셔츠 판매하는 것도 자체에서는 못하고, 그 홍보업체가 다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의원

사실은 중앙시장에 그것이 맞지 않는 테마라고 보죠?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당초 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장소,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 것이고,
관영

오관영의원

가서 둘러보면 볼 것이 없어요. 그냥 선수들 사진이나 걸려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 테마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기 청년몰을 찾아가는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전역에서부터 지하철, 이런 데에서 간판을 새롭게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이 청년몰이 잘 되어야만 우리 중앙시장의 이미지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 사업이지만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신경 쓰시고, 야구 테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저기로 바꿀 수는 없어요? 내내 그런 컨설팅으로 또 가야 되나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것이 12월달로 끝나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단지 야구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젊은 층이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모니터를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그룹이 있으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 설치해서 음식은 각자의 음식을 만들어다가 홀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만약에 하나의 테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내년에는 추진해 보세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에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자치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자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건의안도 했는데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26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동구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현황을 받아 보니까 8개는 공공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에 4천만원 예산을 16개 우리 도서관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A등급, B등급 나눠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도서관 등록하는 것이 있어요. 도서관등록을 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작은도서관을 지금 현재 법인체나 개인,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일정 부분 운영하는 사항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A등급, B등급을 나눠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16개 도서관을 해 줬는데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작은도서관 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마을 공동체 쪽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서와 가깝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등록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사서라고 해 가지고 파견해서 한 분씩 가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지도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강제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부분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기타 도서구입비도 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군데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 있어요. 학교가 6개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보면 도서관이 없다, 삼성동에. 그래서 구 보건소에다가 도서관을 해 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젊은 엄마들도 그렇고.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안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하려면 이 관에 맞아야 되잖아요? 등록신청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설규정에 크게 제약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아파트도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파트도 지금 보시면 휴먼시아 1, 2단지라든지 기타 아침마을 아파트 작은도서관, 이런 경우는 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 부녀회나 기타 어린아이를 가진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공동 육아도 하고, 지금 현재 천동에 무지개놀이방 같이 그렇게 자생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작은도서관을 모태로 해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동도 지금 자이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들이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몰라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좀더 스스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글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몰라서도 못할 것이고, 또 등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또 취소는 할 수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포기하고 그러시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본인이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못하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사실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고, 대개 운영이 안되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폐지하겠다고 신고를 해오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이런 홍보도 이렇게 해 주셔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의장

무조건 지원은 아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답변을 잘 하셔야죠.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한테 그러면 안되죠. 어쨌든간에 지금 A, B등급이 나오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의장

자기들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잘 하고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박선용의장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끊을 것은 끊고 똑똑 떨어지게 하세요. 우리 직원님들은 그냥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예, 예라고 무조건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우리가 A, B등급을 왜 나눠요? 그렇죠? 작은도서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아파트를 다니면서 A, B등급을 왜 나눠 놓습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A등급은 잘 하는 데고, B등급은 못 하는 데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은 무조건 예, 예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렇다고 딱 딱 끊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주택건설에 대한 구청의 입장, 중앙시장 축제 개발에 대한 제안, 민간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구의 추진사항, 직장인을 위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의원

예. 경제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강정규의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많은 애착심과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앙시장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중부권에서는 최대시장인가요?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 3위에 해당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도 많이 받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현대화시설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우리가 인구가 23만 5천,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우리 동구가 면적은 옆에 있는 군이나 읍보다 작아요, 그렇죠? 인구는 우리가 한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렇지만 면적은 4배 이상 작아요. 그러면서 국가예산 같은 경우도 그 면적에 준해 가지고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농촌 군, 읍하고 별 차등이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만 많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요. 이 음식요리경연대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상인회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매대 30개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0팀이 구성이 돼서 11월달에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도 11월 9일쯤 일정을 조율을 했고요. 그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재래시장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명절 전에 옷도 사 입고 하잖아요. 그런 향수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그런 옛날의 모습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청년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어느 시에 음식요리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중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타 지역은 이런 행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요리경연대회 같은 것, 음식경연대회를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상을 받는 거죠. 단체장 상을.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교육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수시모집할 때 가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상을 받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에서 그 특목고를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보다 뒤처지잖아요. 상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띄우셔서 이런 취지로 음식경연대회를 하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잘하면 상도 받는 거고요.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특목고에 진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념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까 청년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야구가 아닌 다른 쪽으로 테마를 맞추나요? 축구나 그런 식으로.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청년몰을 만들 때 저희 구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만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이 돼서 청년몰을 조성한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청년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시와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될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정규의원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야구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비단 야구만 가지고 논의를 하지 마시고 축구도 있고 야구, 배드민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1주일에 4번씩 기념일을 그 스포츠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그 스포츠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충신

이충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교통과장,

박선용의장

예.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가오동 쪽에 민간 측에서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하시는 것인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지금 동대전컨벤션하고 하이파킹이라고 서울업체와 지금 계약을 체결 해 가지고 금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홍보가 좀 미진 해 가지고 금년 12월 30일까지는 계속 계도 홍보 차원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주차단속을 할 계획인데 내년에도 봐 가지고 홍보가 덜 됐으면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상인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호응을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 분들께 잘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월 주차가 얼마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월차는 그 업체에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7만원씩을 받고,

강정규의원

7만원이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리고 시간당 3,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과 사전에 상의된 것은 없고,

강정규의원

그렇죠. 그런 것은 없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업체랑 다시 상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차 한 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강정규의원

그러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좀 단가가 높아 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것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난 2월달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이라고 하기 보다는 논의를 한번 한 부분이 있어요. 2월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속도 못하고. 그냥 불법주차 그냥 방치상태로 그냥 놔뒀었어요. 그러면 제가 2월달부터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위분들과 또 컨벤션 관계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은 이 주차면을, 물론 개인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상의 정도는 우리 의회하고, 저하고 상의는 하시고 개정조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갖다 내밀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사전에 의원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정규의원

아, 사전에 말씀하신 것 없죠! 처음에 90%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10%는 그 분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영부영 해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상의를 계속 하셨어야죠. 저는 뭐가 됩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사전에 상의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강정규의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띠면서 행정에 임해 주세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견인사업소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요. 버스노선 있습니다, 버스노선. 51대가 증차가 됐어요. 20년 만에,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는 서구, 유성쪽으로 포커스를 다 맞춘 거예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우리 쪽으로 신설노선도 만들고 그리고 증차를 원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증차를 하자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가지고 온 답변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시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608번 노선 신설하고요. 512번 1대 증차했어요, 버스. 저 대전시 많이 다녔습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문턱도 좀 닳았을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시에 그런 관계되는 데이터를 보고서 어렵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정규의원

보건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과장

보건과장 안옥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정규 의원이에요. 답변 자료 책자 보시면 18쪽 있죠? 상단에 ‘지나친 공공프로그램의 확대는 사설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타 시‧도 사례들이 있다’ 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금연만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연.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의 흡연자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1년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분기별로 몇 번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유권해석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사설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 공공프로그램의 확대가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1년에 한 두 번씩 더 하는 것이거든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17년도에는 지금까지 성인비만교실을 22회차에 걸쳐서 2기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연교실도 연중 주간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좋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8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인비만교실 같은 경우는 야간에 1회 하게 되는데 1회 하게 되면 1달 반 정도 해 가지고 총 2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니까 검토하신다 이거죠?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우리가 가을에 꼭 챙겨야 할, 어르신들이 꼭 맞아야 할 백신 있잖아요. 독감하고 또 뭐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과장

가을에 맞는 것은 독감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맞는 폐렴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폐렴구균, 예. 이것도 맞아야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가을에 어쨌든 겨울철이 들어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시니까 이 2가지는 꼭 맞아야 됩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이 백신을 어느 식으로 배분을 하고 계세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저희들이 독감은 조달을 해 주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고지가 나가잖아요, 어르신께.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몇 월 몇 일날 어느 지정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으라고 그렇게 나가나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맞나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 분이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맞지 못하잖아요, 그 날짜에.
안옥

안옥보건과장

그런데 거의 일시적으로 무슨 동은 몇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달 정도에 걸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규의원

하게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1달 정도에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1달요. 저희들이 9월 26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6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규의원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이 기간을 정해 주고 고지서를 내 보내잖아요. 안내문을.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어요. 지날 수도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그렇죠.

강정규의원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가 해서. 그 후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요, 병원에. 그러면 이 백신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다시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좀 많이 상향조정을 해서 98% 이상은 다 맞을 수 있게끔 약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정규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분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어르신께.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우편물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맞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이들, 아이들 있잖아요. 신생아들 그런 아이들은 날짜에 맞춰 가지고 예방접종을, 백신을 그때그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잘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특히 폐렴 접종 못하신 분들 다 동향 파악 해 가지고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접종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보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민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구의 역할 모색, 대청호 규제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문제,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이용대상 범위, 추동선 자전거 도로 신설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민자의원

예. 원도심사업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예. 원도심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아봤는데요. 단장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이 여기 답변에 참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만약에 구정질문을 했다고 쳐서 이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요?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쟁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이번 시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제가 지식산업센터, 그 대동에. 질문을 드린 것 중에는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면 포함이 안 된 점포가 몇 개소인가요?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점포수는 저희가 파악은 개수는 그렇고요. 면적으로 지금 추가로 면적으로 따지면 한 5필지에 사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5필지에 정확하게 한 1,000평방미터 정도요,

박민자의원

1,000평방미터.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그 정도로 추가로 편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금액적인 예산이 없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맞죠?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중기청에 있는 일부 국비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자가 대전시에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면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박민자의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사는 없고 어쨌든 전달받은 사항을 여기 답변서에 올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이것에 대해서도 동구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에 제안도 드렸지 않습니까? 음식특화라도 해 줘라,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사업단에서 행정적 지원도 할 의향도 여기에 밝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요.

박민자의원

예.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일단 사업이 현재 보상이 한 90% 진행이 됐습니다. 토지로 따지면 한 33필지 중에서 29필지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4필지는 지금 공탁 수용절차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할 거고요.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추가사업 부분 그런 부분, 아까도 오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 이런 부분, 거기 사업지 위치 옆에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보행자 동선을 갖고 있는 통로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라도 잔여지라든지 이런 짜투리 공간에 주차장 확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원주민들한테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일정공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의원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단장님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챙겨진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지 못한 그 분들은 굉장히 어쨌든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아우러서 잘… 어쨌든 지금 그 옆에 건물은 새로운 건물이 생겼는데 그 바로 옆에는 옛날 건물에서 지낸다는 것이 참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 많이 그 분들하고 이야기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약간 빠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청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이라도 전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박민자의원

생활지원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답변서 잘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동 주민들은 그렇게 흐뭇해하지 않는 것, 혹시 아시나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왜 그럴까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수자원공사나 우리 환경부나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만큼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자의원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제가 구정질문에도 있지만 법이 4개가 걸려 있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떠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떠한 상수원보호법에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특별조치법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가지 법을 다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도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양광시설 이것도 계속 우리 환경과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상수원보호법에는.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것이 풀어주려면 4군데를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다 자꾸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덕구도 마찬가지고 보은이나 옥천,

박민자의원

같이 협의해서.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청원 같이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도 법 바뀌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어로행위를 위해서 무동력, 자망… 22페이지에 보면 무동력, 자망, 연승어업 이것을 허가를 했다고, 총 10척인 거잖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대청동 주민분들 약간 민원이 뭐냐면 옥천은 동력이에요, 옥천군은.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거기는 동력인데 여기는 왜 무동력인지… 왜 무동력인가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저희 추동에 취수탑이 있기 때문에,

박민자의원

취수탑 때문에.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 분들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옥천에 있는 동력선이 와서 여기 와서 막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대청동 주민들은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 형평성에 안 맞다고 굉장히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본인이 노를 저어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옥천에서 다 잡아가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취수탑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박민자의원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것도 규제잖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박민자의원

이것만 해도 지금 이러한 규제 속에 취수탑 때문에 대청동 여기 현 주민들은 어떠한 발전적인 행위를 못하고 바로 옆에서는 동력을 달아서 와서 다 잡아가고 그러면 옥천군에서 아예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도 비교를 제가 해 드린 것입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하여간 저희 행정선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나 그것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어쨌든 대청동은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규제완화라고 이렇게 들어서 귀에 익어서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다 무덤덤해질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중앙에다 여러 가지 옥천하고 보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 동안 건의도 많이 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건의를 시와 같이 건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죄송스럽고요.

박민자의원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별로 대청동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대청동 규제완화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직장보육시설 이용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저는 글쎄 제가 미비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자녀는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그래도 원아가 지금 30명 중에 4명에 대한 자녀하고 조모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아닌 협약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고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동구 직장어린이집 조례는 2015년도에 동구보육조례에 의해서 폐지를 했고요,

박민자의원

폐지를 했고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어린이집을 94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보육조례로 인해서 부칙에서 어린이집 조례는 폐지하고 저희가 우리 한솔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는 대상은 우리 동구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은,

박민자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다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다니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 분들은 그래도 알아서 다니시는 것인데 이 협약서라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동구청과 대전대학교가 협약을 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수탁,

박민자의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쨌든 계약인 거잖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계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분들은 어쨌든 이것을 알고라도 보내서 다행인데 그러면 이것을,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 한솔어린이집에 오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은 저희 직원들 전자결재 통신망에,

박민자의원

다 올라와 있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공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든 우리 정규직원이든 다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다행이고요. 그래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조례는 보육조례에 의해서,

박민자의원

보육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운영이 되고 조례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절차로 알고서 입소를 시켰는지 몰랐는데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직장어린이집도 잘 운영이 돼야 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

박민자의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박선용의장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박민자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에도 없는데,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박민자의원

대청동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구정질문에는 없는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민자의원

연륙교, 제가 계속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연륙교는 지금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떻게 준비되었다든지 어떤 것이 있나요? 시에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에 붕어섬을 양쪽으로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10여년 정도 계속 타진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한 150억에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도저히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박민자의원

예.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나서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청장님께서 경청토론회를 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고 윤기식 시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대청동에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자, 도로부터 개설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그래서 시청 문화체육국 관광진흥과에서 용역비 한 2억 정도를 예산실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예산실에서 판단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부터라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부터라도 실시하게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보면 여기 우리 대청동은 정말 천혜의 자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봐도 그래요. 다녀보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사람들이 어쨌든 한번 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을 하면 어떨까, 사실은 이만유 국장님이 오늘 가셔서 그런데 이만유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 이만유 국장님도 같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근처에 어쨌든 볼거리를 뭐라도 하나 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먼저 많이 오게끔 하다 보면 여론이라는 것이 좋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붕어섬 그 근처에 어떤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유 국장님이 발령이 났지만 그 전에 11월초에 붕어섬을 한번 답사를 하자,

박민자의원

예. 그러자고 했는데,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건의 드려 가지고 그쪽부터 답사를 하고 발전방향이라든지 개발방안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일단 먼저 이 연륙교에 대해서 먼저 막 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막 해서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에 볼거리라든지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면 연륙교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다 보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죄송한 답변을 부탁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건설과장께,

박선용의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동선 자전거길 이렇게 보니까 위험한 데만 일단 선형개량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꼬부라진 데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지금 추동선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주산동 고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한데,

박민자의원

예. 맞아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전후로 해 가지고 4km 정도를 사업계획에 잡아 놓고 있거든요.

박민자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서 사고 난 것을 봤거든요. 자전거 쭉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데 쭉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는 것이,

박민자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세요? 사업비 좀 뽑아보셨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할 때 당초에 이것도 내내 공모 비슷한 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그때 21억 5천 정도,

박민자의원

21억.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계획된 사업입니다.

박민자의원

이 추동선을 다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형,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주가 주산고개,

박민자의원

거기만 했을 때만.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선형개량하는데, 예.

박민자의원

거기만 하는데 21억이 들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21억 5천,

박민자의원

21억 5천,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박민자의원

여기 보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 언제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지원계획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2023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1차 사업으로 2014년부터 회인선을 부분적으로 했거든요. 회인선을 2014년도부터 했는데 거기가 순위상으로 1순위가 됐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5개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2, 3순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추동선이 6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 정도면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박민자의원

사업을 이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미 사업계획이 돼 있는 거죠.

박민자의원

아, 계획이 돼 있어서,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국비 지원계획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추동선 같은 경우는 진짜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답변대에 모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구정질문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구정 전반에 걸쳐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정책적인 제안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안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는 시간이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이 구정질문을 할 때 보면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라는 미명 하에 구청장은 이석을 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석을 할 때 이석할 수 있는 입장이 각 부서에 걸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간부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또 걸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부님들이 없으면 구청장 와서 다시 답변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서 내일 날짜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오늘 몇 일입니까? 어느 부서의 공무원입니까? 또 고급간부가 아니고 책임성을 덜 가진 그런 공무원 같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인사발령 이 쪽지 하나로 이렇게 자리 지키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의원님…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지금 오늘 시에서 오전에 사령장 교부가 있었고요. 사령장 교부 때문에 시청을 오전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시장한테 그러면 따져야 되겠네요. 정식으로 의회에서 공문 보내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짜 발령인데 그러면 오늘 다른 업무도 아니에요. 구정질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 가야 될 최고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시행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나쁜 사람이죠. 답변해 보세요.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글쎄요.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 담당국장도 그런 마음이 없어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내일 날짜지만 오늘 이미 사령장을 받고 한 입장에서 의회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 답변을 한다는 것이 본인한테도 좀 입장이 그래서 아마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구청장인 저나 밑에 담당과장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충분히 답변할 준비를 다하고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가 있는 그 날짜까지 그 부서에 장으로서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들 오실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요. 가시면 그만이라고. 지금 우리 국장 하는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몇 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는 하고 가야죠. 그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을 해야 그 밑에 같이 일하는 공무원 사회가 제대로 가는 것이지 상황이 이러한 상황으로 자꾸 전개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떠받쳐 주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 최고 장이, 한 부서의 최고 장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최고의 장이면 떠나면서 정말 앞으로 더 잘해 달라, 공무원 다독거리고 또 부탁하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인사발령장 하나 났다고 해서 그냥 그 시간부터 없어져 버리고,
강혁

이강혁부구청장

의원님,

박선용의장

자, 김종성 의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도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그리고 혼자 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여덟 분인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사령장을 받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답변은 부구청장도 계시고 각 실‧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노여움 푸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다 자각하면서 노력합시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잠깐요.

박선용의장

들어가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잠깐요. 마무리해야죠.

박선용의장

마무리했잖아요.
종성

김종성의원

아직 안 했잖아요, 내가. 무슨 마지막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선용의장

하세요. 들어가세요. 하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아,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선용의장

아니, 저기에서 듣게 하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회의가 아니죠, 그러면.

박선용의장

왜 회의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답변해야 될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죠.

박선용의장

아니, 말씀만 하시라고요, 듣게.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의원

정리하신 것은 정리하신 것이고,

박선용의장

정리했잖아요.
종성

김종성의원

정리하신 것이고 마무리는 제가 해야죠.

박선용의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시라고요, 듣게. 다른 데 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가 아니죠.

박선용의장

부구청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구정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심현보 의원,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 박민자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