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부터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가오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3개의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 및 별지서식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가양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매년 과다지출 되는 대부료 절감으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 마련으로 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더욱 합리적인 조건으로의 매입과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요청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5건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그 뜻을 추모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오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가오주공아파트 부지는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사업추진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되고 재건축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주민공람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현황여건, 주민의견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토지를 제척하여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구역 내 관통도로인 중로2-25호선 가감속차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근간으로 하여 나눔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동체 운동, 경제 공동체 운동, 문화 공동체 운동, 환경 공동체 운동,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대와 세대, 민족을 아우르는 세계 시민 운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온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7년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뛰는 새마을 운동,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전일 행사부터 전국에서 모인 지도자들로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원분들께서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다녀오신 후 새마을 운동 지원 예산 대폭 축소를 걱정하셨고, 주무 장관의 답변 중에 예산 대책은 없고 사업조정을 통한 예산 마련 소식에 낙담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선진국에서 조차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변화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틀과 정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국가정책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여파로 새마을협의회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협의회의 지역 사회의 공헌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의 국가 정책 방향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정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정책을 구정에 반영함에 있어 그 장점과 단점을 25만 동구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현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완공 실적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저조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대변되는 정비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져 진행속도가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와 도안신도시 개발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제6대와 제7대에서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개발이 동구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성명서 발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구에서는 그동안 LH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주민에게 맡겨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내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아파트 건설 부지가 부족해지면서, 대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GS 건설, 대림사업 계열사, 대우 건설, 우미건설, SK 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들의 관심이 대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와 대전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LH 중심의 공동주택 사업과 더불어 민간주도형의 공동주택 사업의 투트램으로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우리 구 현황을 주요 메이저 건설사와 중견건설사에 홍보 자료를 보내고, 추진위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