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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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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보면 소송현황 했으면 그 밑에 승소 몇 건, 패소 몇 건 지금 진행 중, 그런 것은 몇 개만 적으면 박스로 해서 몇 개만 실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도 인력낭비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은 넣어 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 고문변호사를 저희는 현재 지금 이 분들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타구를 보니까 계약직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유일하게 대덕구가 한 분이 계약직 변호사를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을 거예요, 고문변호사 계약직으로 쓰는 것.

그 분들도 계약직으로 해서 2년, 2년 하되 행정에는 조금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청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승소, 패소 이런 법적인 건수가 조금 줄지 않을까, 더 타이트하게 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우리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세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