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박영순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올렸네요. 국토부에, 아파트 관리비 산정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을 올렸는데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안일한 답변이고.

지금 제가 1년 전에 작년 10월 24일이네요. 대전시에서 공정공개시스템을 도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회의 석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3월 말일부로 대전시에서 조례를 수정을 해 가지고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어느 분인가 시의원이 나서면 대전시 공정공개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대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을 투명하게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부산 삼정하고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이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니까, 주고받는 공문부터 업무사항, 계약서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가 되니까 이 분들은 클릭 해 가지고 내가 들어갈 아파트를 관심있게 클릭을 하면 거기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재를 뭘로 쓰고 마감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리비 내역이 나가죠? 관리비 내역.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하고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가스비가 됐든 무슨 관리비가 됐든간에 내가 궁금한 사항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아파트가 가구수가 1,000가구에요. 그런데 B라는 아파트는 가구수가 1,500이에요. 가구수가 더 작은데 내가 관리비를 많이 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구에서는 공동주택만 관리를 해주고 이 분들은 지금 아파트 회계가 주먹구구식인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구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들하고 회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원하면.

그런데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키면 대전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대전시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많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을 해야 되고, 보안에 문제가 있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5개 구 자체를 아우러주는 것이죠. 지금 서울은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그리고 경기도, 인천, 부산, 역시 다 시행 중에 있고요. 대구하고 광주광역시는 발주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를 올리든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되는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