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처리 과정이나 재난 지역의 주민 지원 처리과정을 보면서 재난 관련 조례의 중요성을 매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7대 의회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재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재난 관련 조례 제정 추이를 자치법규 시스템을 매번 점검하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련 내용이 입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어, 전문위원실과 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의 협조를 받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회재난 지원 대상 재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위해서 재난피해자의 신고 절차와 방법, 생활안정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 등을, 안 제7조에서는 재난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 사실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정 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시행일이 2018년 1월 18일로 하게 된 것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감안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7대 임기를 앞두고 재난 관련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