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증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세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사실은 차질을 빚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지방세수입은 우리 구비 수입은 상승되는 것이 눈이 띄게 보이는 것이 없는데 지출은 지금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 안타까운 예산편성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비는 사실은 한정된 사항이고 지출은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기에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사실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하나도 더 상승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가 우리 구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사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따라주지 못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교부받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인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정된 구비를 인건비나 이런 데에 지출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꼭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지출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왔을 때 이번에 편성은 어떻게 편성을 이렇게 한 것인가를 대충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