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이것 모르세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호흡기나 약으로 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의사를 표명을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17년부터 10월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열 한 분이 결정법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열 한명 중에 일곱 분이 연명의료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지요, 호흡기를 뗀다든가 약물 투여를 중단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자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2천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동의를 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를 착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이것을 기재를 안 했으면 보호자 2명이 기재를 하게 되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