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생활지원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공약사업,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30개 담당, 148명의 직원이 함께 나누고 서로 보듬는 복지특화도시 조성 및 서민이 잘사는 지역경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2쪽 위원회 현황부터 175쪽까지 각종 시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77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78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5만 계좌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181쪽, 7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동 중심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83쪽,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정책으로 8,692가구에 455억 6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인복지 기반 확충과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4쪽,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품위있는 노후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6쪽, 아이와 부모가 더 행복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8쪽, 대기질 청정도시 및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18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량제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개별계량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190쪽, 청정한 대청호 관리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1쪽,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에 22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청년드림 비즈니스센터, 청년구단 등 청년 상인들을 적극 육성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3쪽,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수익형 공공일자리 마을공방 1.2호점을 개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하였고, 196쪽, 103개 업소 모범음식점과 35개소 나트륨 저감화 실천업소 관리로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199쪽, 2018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의 투자확대에 따라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욕구가 증대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전망으로 가계소득 감소 및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국은,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을 집중하겠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쪽, 신규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은 구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나눔과 배려의 복지동구를 실현시키고, 20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5쪽, 금년에는 9개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20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근로 환경의 제공과, 207쪽 부터 208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을 촉진시키겠습니다. 209쪽, 장애인보장구 관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교부로 보장구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210쪽,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및 증축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11쪽, 아동수당지급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아동양육에 대한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212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213쪽, 한부모 가정에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14쪽, 1경로당, 1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급하여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215쪽,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여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16쪽, 공동주택 개별계량 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218쪽, 16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219쪽,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221쪽, 창업도움센터 운영, 222쪽,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3쪽, 취약계층 고효율 LED조명기기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225쪽, 마을공방운영을 통해 청년·다문화여성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22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취급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31쪽,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복지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대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구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천사의 손길 주민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고, 동 복지만두레의 활발한 활동과 기부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배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3쪽, 안전한 복지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숙인의 최저생활 보호와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다문화페스티벌 및 행복동행사업 추진으로 다문화 가족의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34쪽, 맞춤형복지팀을 전 동으로 확대하여 동 중심의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키고,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7쪽,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38쪽,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자격확인과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으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며, 239쪽,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로 장애인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241쪽,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과 자산형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로 수급자의 의료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45쪽, 노인, 아동, 보육시설 등 172개소에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42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내실화와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 하고,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를 위해 공무원,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47쪽, 아동양육·보호시설 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 중심의 양육·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강화하여,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개선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9쪽, 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상황을 기반으로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자원 등을 연계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5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기관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등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시키고,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대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깨끗한 물 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5쪽, 계절·테마별 주민중심의 자율청소운동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단속 및 홍보 강화로 주민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대체구입과 감시용 CCTV 추가 설치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256쪽, 공동주택 개별계량 시범사업 확대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대청호 상수원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생태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상수원보호구역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261쪽, 지역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물가관리 체계 구축으로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창업도움센터 운영과 남대전물류단지 및 하소친환경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262쪽, 전통시장 1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 및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고객이 즐겨 찾는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3쪽, 도시가스, LED조명 등 에너지 시설 개선 및 보급 확대로 서민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공급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264쪽, 마을공방육성사업과 사회공헌화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앙시장 청춘거리조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취·창업성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5쪽,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26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소득직불제, 근교농업 육성,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269쪽, 공중위생업소 396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이·미용업소 가격표시 제도 홍보 및 숙박업 및 미용업 등 불법행위 우려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자발적인 서비스 질 개선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위생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위생등급제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71쪽, 어린이 급식소 위생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유통 판매업소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272쪽,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관리와 비상근무대책반을 운영하여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살피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5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동복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했죠? 작년에.

예. 7개소 했습니다.

7개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동하고, 우리가 복지팀을 운영했던 인력들, 또 기존 복지직원하고 우리 구에서 나간 맞춤형복지팀 간에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되셨나요? 동마다,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됐다고 판단되고요. 또 정규직 인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1∼2명 정도밖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복지팀을 만든 것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하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장 괄목할 일은 아무래도 현장을 살피는 일이 많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데 획기적인 능률을 보였고요. 심지어 약 4배 정도 발굴을 했고, 또 하나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 정확하게 옛날에 행정팀하고 복지팀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기존의 복지팀하고 새로이 내려간 팀 하고의 업무상 약간의 혼선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현재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업무를 보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올해 것을 보니까 하반기에는 9개 주민센터가, 나머지가 다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지차량이 지금 9개 동에 8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1개 동이 복지부 예산이 갑자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 9월, 10월에 출범할 때는 추경에 1대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동이 어디입니까?

동은 아직 우리가 배치, 완전 결정은 안 했고, 9개 동 중에서 제일 우선 급하지 않은 동을 뺐다가 나중에 차질없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뺀다면 어느 동을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담당자 상의로는 현재 대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상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함께 해 줘야지 왜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까? 빠졌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복지부에서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할 때 전체 동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복지부에서 워낙 잘못 됐네요? 그렇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9∼10월이면 2회 추경, 아니면 3회 추경에 들어가겠네요? 2회 추경,

2회 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동구 구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듣기로는 작년부터 가양1동 전과 12범에 대해서 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이야기 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복역하다가 출소하신 분인데요. 가양1동에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소자에게 법 규정에 있는 생계비, 주거비, 또 이런 것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분 지급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이 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 외에 자꾸 돈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민원이 다 해결됐고, 다행히도 저희 구만에 있는 천사의 손길,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회과에 기초수급자 선정을 한다든지 조치는 다 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 과외로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 지난 달에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해서 완전히 민원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적인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그 분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영리하신 분이고, 저희 청경들이 올라와도 조치를 할 수 없는 언행만 하십니다.

우아하게 하신다면서요.

하루 종일, 심지어 퇴근 시간대 까지 안 가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약간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지막에 이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생계비를 주면서 앞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구청 방문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준비해 놨습니다. 각서가 나중에 무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것은 천천히 정부 쪽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해결이 됐다니까 참 고맙기는 한데 직원분들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 분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이제까지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경찰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대부분 복지직,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여자직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직원분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밑에 보면 관내 현충시설 3개소가 있죠?

예.

연재 송병선 선생의 출생지하고 또 사당하고, 그리고 6.25 참전기념비,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충공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를 복원을 해 달라는 건의안을 본의원이 2년 전에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한 어떤 답변도 없고, 차제에 어떤 복안을 들어 보려고요. 현재 위치는 과장님 알고 있죠?

예. 전부 다 다녀 봤습니다.

순국지 위치 아시죠?

예.

동부 신협 자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동부신협 입구에 팻말만 이렇게 해서 딱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순국지라고만 간판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터가 굉장히 넓었었는데 전부 그 주민들이 각자 사 가지고 신협 5층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복원하기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행히도 세 군데는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신청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런 훌륭한 분이 태어나서 정말로 구한말에 일본에 강제로 합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유생들한테 부추겨서 일단은 의거라도 하게 했고, 결국은 본인이 자결하면서까지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숭고한 뜻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복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국가에 충성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현지에서 견학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건의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본의원한테 전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뭐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금년 예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시책에 한번 구상을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당장 1∼2년 안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워낙 보상금액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4쪽에 공약사업 중에서 우리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 있죠?

예.

이것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일단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승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소요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공약사업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18년도 금년에 끝낼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번 이 행사를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여인원도 한 천여명이 참석했고요.

어디까지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이잖아요? 2018년까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고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장 선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이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단은 2018년으로 끝나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혹시 주민 여론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지금 일단은 올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올 2018년도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확정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할 것인지 여부를요?

예.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벌써 계속 4년 동안 하던 것을 중간에…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재추진하고 계속 이것이 연례행사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과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재편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앞으로 계속 계속 하려면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행사에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것도 가다가 또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동구의 연례행사로 생각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번,

제일 큰 것은 다문화가족들의 사기진작이고요. 한 예를 들어서 요리 하나하나라든가 다국적 나라를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 분들의 긍지, 자부심이 제일 컸고요. 또 거기 인근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도 일단은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한국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와 한국 언어를 완전히 익숙하게 시켜 가지고 완전히 한국사람화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돼요. 고부갈등이라든가 가정적으로 화해가 잘 안되고, 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서 그 분들과 상담하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을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하나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요?

예. 세대가 얼마나 돼요? 동구에. 다문화가족 세대,

현재 가족수는 500여 세대 정도,

500세대면 최하 500명은 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팀까지 필요하냐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이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삼으셔 가지고 상담소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동구청 내의 그런 센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사람이 된 것이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날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화가 익숙하지 못해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담으로 보듬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동구청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다문화가족, 대전에 다른 곳은 없더라도 동구만이라도 시작해서 좋은 효과를 얻는다면 다른 곳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연구과제로 해서 빨리 조속히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 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김종성입니다. 20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신규(개선), 공약(당면)사업, 그러니까 신규 공약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4개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께서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적어지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이해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국장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줄 때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고 또 요구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봤어요, 1번에 천사의 손질, 2번에 행복동행, 3번에 찾아가는 동 복지, 4번에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에서 보니까 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칭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 또 공약사업 등등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께 질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김종성 의장님 칭찬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잘 해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고, 또 제 평소 소신도 가장 잘 만들어진 보고서는 보는 사람이 의문점이 없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잘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칭찬이 상당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부분을 채찍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국장님, 161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 비슷한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는 6급하고 7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거든요.

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IMF 때 각 지자체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많은 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때부터 인사적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일정한 기간, 승진소요연수를 2배 정도 지나도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인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초부터 일반 7급에서 6급에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보직은 못주더라도 경제적으로 약간 봉급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제하고자 해서 이렇게 평6급 제도를 해 가지고 승진소요연수가 7급에서 6급이 11년 정도가 되면 승진시켜 주는 그런 제도로,

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앞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는 것이 최고 지금 직렬로 보면 최고 지금 많이 채용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직 이 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5급이나 이런 승진요율에서는… 복수직이잖아요, 거의. 복수직으로 해 놓고 사실은 행정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근속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연수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직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려를 하면 자동승진이 돼도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옆이 사회복지과잖아요?

예.

가보셨죠?

예.

저도 거기 여름에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시죠? 왜 그런지. 사람도 많고 컴퓨터 많고 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무과도 분과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사회복지과도 분명히 분과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너무 더워요, 여름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자활계인가 어쨌든 어떤 1개계가 다른 방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계 같은 경우는 약간 과는 사회복지과인데 한 식구 같지 않은 약간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분과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지금 과밀된 그런 과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생활지원국 2개계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요. 이것은 조직관리를 하는 기획실에서 아마 어떠한 자료를 조사 해 가지고 다음 7월에 새로운 구청장이 또 당선되고 들어오시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아마 없앨 과는 없애고 또 분과나 신규로 신설할 과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랑 사회복지과랑 해서 2과를 해서 3개 정도 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너무 몰린 것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국장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 6급하고 7급이 적체돼 있는 부분은 이 분들에 대한 자리를 배려를 하면 이렇게 적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수직으로 돼 있는 그 쪽에는 거의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조직관리하는 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이제 소수직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는 소수직이에요, 자리는. 직원들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자리만큼은 너무 소수직렬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직도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아마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아니, 지금 이미 됐어야 돼요. 이 사회복지직 이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금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아무도 안 챙기셔서 이렇게 질의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입니다.

국장께,

예.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수급자가 계속 혜택을 받았어요. 수급의 혜택을 받았는데 다시 해를 넘기다 보니까 수급자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죠.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급자로서 혜택을 못 받고 제외돼 버렸어요. 이랬던 분들은 정말 사실 수급자 아닌 사람으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백지장 하나 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어떤 기준,

본인은 수급자여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탈락됐는지 모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수급을 해 주고 그 이상이면 안 되는데 대개 1년 내지 2년 후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자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개 한 1년 내지 2년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급자를 결정할 때 재판정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예금을 예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로서도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 글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됐고 제외됐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미미한 것이요,

그랬을 때 본인들의 생각은 절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만 또 수급자하고 수급자에서 제외됐을 때, 탈락됐을 때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의 구제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급자보다 조금 덜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천사의 손길이나,

자동으로 차상위로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관리를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하다 보면 1년 후에 다시 또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또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분들의 생활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사실은 빨리 빨리 그 분들도 관리차원에서 뒤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개 그것이 금융소득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자녀들이 부모님 모르게 돌려놓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득이 크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보다는 덜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 의원한테 찾아온 분도 있고 했는데 무슨 경우가 있었느냐면 여자분인데 80도 넘었어요. 남편 사별하고 남은 것이 지금 혼자이고 자식이 있는데 본처의 자식이고 자기는 와서 여기에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없습니다. 자기 본 소유의 자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몸은 아파 가지고 매일 병원에 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수급자에서 제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외가 됐나 알아보니까 그 본처의 자식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본처의 자식을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호적을 파서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쫓아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차상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을 가는데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식들이 명절 때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번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수급자들보다 어렵더라,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상위 정도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별로의 어떤 앞으로 이것이 없으면 특례법이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법적인 문제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위에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러한 일이 있더라, 사실 이런 분들이 수급자보다 더 어렵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법률적인 구제방법도 있지 않나요?

예.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천사의 손길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또 복지만두레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먹고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죠.

지원을,

그런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원비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세상을 뜬다고 할 때 누가 나를 하겠느냐, 수급자도 아닌데 누가 국가에서 나를… 그래도 좀 나를 수급자라면 그래도 보호해 줄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이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법이 우리 제도권 안에서 있나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속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것을 우리도 발굴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박선용입니다. 207쪽 좀 봐 주세요. 207쪽하고 8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이 신규사업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구청년 15살에서 34세 미만이죠?

예.

생계수급자 1,587명의 약 2.8%가 가입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선정을 어떻게 해서 대상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예산액 기준해서 전국으로 배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6명으로 예산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배정받은 돈에 대해서 환산하니까 46명 정도 되더라,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내려오는대로 각 동하고 파악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지침이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 담당자에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지금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이 사업이 4월부터 예정이면 3월경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15세부터 34세 대상자인 수급자들을 발굴해서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가 18년 4월부터인데 지금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에서, 90:7:3인데 정부에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려올 예정이에요?

예.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지침만 아직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도 우리가 46명이라는 대상을 하기까지는 많이 했는데 지침이 안 내려와도 준비를 하셨네요.

예. 일단 저희가 지침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대상자들 발췌해서 개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597명 중에 이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6명이 대상자가 된다 이것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근로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누구 누구 확정해서 46명을 만드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누락이 안 돼야 돼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누락이 안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게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업무체계 변경을 보니까 이제까지 이것이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대전지역자활센터에서.

예.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하던 것인데 우리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인수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던 대상자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고요. 그 동안에도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계속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예탁금이라든가 그런 통장관리사업은 시에서 대전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구로 이관이 돼서 금년도부터 구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인수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이 350명,

예. 인계를 받았고요. 예산은 저희 구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노인에서 청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상이 청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예.

이 분들이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을 여기에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만 받고만 있지 않고 34세면 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이런 혜택을 안 받고 자활을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맨날 이런 것만 받으면 안 돼요, 과장님.

예.

홍보 좀 충분히 하고,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여기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5개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것이 4개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데 이 중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 운영위원회 연 적이 있나요? 오신 이후로.

한 2주 전에 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열었나요?

올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사업비 지원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 유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하고 심의했습니다.

오시고 처음 이것 하신 거죠?

예.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심의결과는 어떠한 것이 나왔나요?

일단 긍정적이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의했던 내용 중에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는 센터가 있었거든요. 지원신청한 그 센터에 대해서 지원의결을 일단 했고요.

지원의결,

예.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금액 지원인가요?

예. 매월 얼마씩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이라든가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같이 공감했고 위원들이 직접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도 계셨고요. 총괄적으로 시 차원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구 의원님도 계셨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동안. 인정하시죠? 시에서 내려오는 냉난방비 그것 일회성 한번이고 교사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구청장님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면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오시고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번 열으신 것인데 이 지역아동센터 좀 많이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가 참 좋다 하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그 동안에는 서면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직접 모여서 얼굴 맞대고 논의하고 같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섯 분이신데 이 여성 분 중에 현직에 계신 원장님이 몇 분 들어가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분이었죠.

한 분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직에 있는 분이 한 분 들어간 그 한 분에 대해서만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약간 부탁을 드리면 여기 회의할 때 한번 가 보십시오. 참, 열악합니다. 저, 회의할 때 몇 번 갔는데 정말 열악해요.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 아니, 그렇고 어쨌든 운영하는데 참 많이 열악하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영철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린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좀 챙기셨나요?

며칠 전에 시에 각 구의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해서 원장님들에 대한 명절수당을 다른 데는 주는데 종사자들 전체에 대해서 시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것도 본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드렸고요. 또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하는 관계에 시비를 50%를 지원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시에서는 그러면 50%만 갖고 자기네 시 사업으로만 하고 말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구비를 좀 줄여서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신경 쓰는 것 있으신가요? 달리.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어린이집 안전용품 지원하는데,

안전용품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챙기셨나 하고요.

아직 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예산부서하고 그 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쪽 비슷한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빨리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항상 보면 공약이라는 것이 국공립시설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 동구는 국공립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까지 40%의 원아를 국공립원아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2021년도까지 135개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먼저 한번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한 해에 5개씩 지원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들을 전체를 국공립으로 하는 방법,

관리동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동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기간 동안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쯤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민간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도의 물량을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신축이 되고 대신1지구에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미리 사전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삼정그린코아에서는 첫 번에는 좋다고 하셨는데 입주자대표님들께서 모여 가지고 그것을 임대료 관계 때문에 또 반대를 하시는 건이 발생해서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LH에서 하는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H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들이는데 삼정그린코아는 개인이라 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공립을 자꾸 확대하는 이 공약은 참 불합리한 공약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어쨌든 아이들은 계속 줄어가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만 그냥 국공립, 국공립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참,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새롭게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국공립으로 흡수,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어르신들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교육 그 쪽이었나요.

지금 유치원 도우미가 16분이 지금 배정이 됐고요.

예. 아니, 과장님. 그 숫자적인 것은 그렇고 이것이 사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은 요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결국은 요청보다 모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물량조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드려서 배정인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구하는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못 들어주면 그것도 행정에 있어서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금 사실은 동구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한 300개 정도라고 하면 10%도 지금 안 채워지는 거예요. 30개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렇고 이 기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분을 어쨌든 섭외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데 조금 더 해소 좀 해 주십시오. 30%, 40%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직원분하고 과장님하고 시에 지속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하셔서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택호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 245쪽에 경로식당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곧 개관할 것 같이 그때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도 보니까 그것이 개관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나다 봐도 지금 한참 공사중 같고 그런데 지금 진전상황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일단 돈은 얼마 들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 하는 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1월 3일날 착공을 해서 6월 1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할 수 없겠느냐고 건의를 시공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겨울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셨고 쉬는 날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면 5월 초순이나 중순경에는 공기를 맞춰 줄 것 같다고 시공사 대표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9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섰었는데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 7천만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6억 8천 정도 이렇게 자산취득비, 또 설계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천 정도를 여분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먼저 성모의집 측에서 주차장 부지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 부분을 천막사 매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좀 올라간 상태고 저희가 또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단계인데 성모의집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부족한 돈을 보태서라도 해 달라, 보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주변에 한번 더 알아보자, 또 최대한 최고 가깝게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5월 중순경에는 입주가,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성모의집보다도 규모는 얼마나, 우리가 그때 공사 중이라 전부 가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규모가 거기 지금 현재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지금 전체 건물면적은 1층에 대기실로 쓰는 부분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서 있으면 보기 싫다고 해서 지하 1층 전체를 대기실로 이렇게 하고 또 봉사자 휴게실로 조그마하게 만들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건물 전체적으로는 많이 큽니다. 그런데 또 활용도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상 2층에는 순전히 조리실로만 이렇게 써야 되는 입장이고 지상 1층에 급식실로 쓰는데 지금 80석에서 100석 정도 나올 것으로,

그러면 충분히 지금 소화가 되나요?

두 세 번 정도 순환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하고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안전도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약간 또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또 급식 인원수도 늘릴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도로변으로 일단 경로식당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하천부분이라 성모의집으로 간판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곳을 찾는 분들이 찾기가 어려웠는데 도로가로 나와서 경로식당이 도로가이다 보니까 교통 좋고 찾기 쉬우니까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다면 좀 우리가 크게 이전하는데 큰 효과를 못 얻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성모의집 운영하는 그 무료급식소가 너무 낡았고 오래 돼서 안전도에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도와 기존에 줄을 길게 늘어서서 대기하고 하던 그런 불편들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은 해소되고 그런데 식당을 1부, 2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하시는데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한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도 없고 1부, 또 2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상에 나눠서 제공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불편함, 더군다나 식당이 1층이 아니고 2층이 되는 거죠?

식당은 1층에서 사용을 하시고 조리를 2층에서 하게 됩니다.

1층에 식당을 하시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거기에 직원들이라든가 여러분이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현재 기존 건물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새로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거기에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바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대체부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영철입니다.

예. 과장님. 성모의집을 이전을 하시게 되면 1층이 대기실이고 2층이 조리실, 식당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지상 1층이 급식하는 식당입니다.

1층이,

예. 지하 1층이 대기실이고요.

대기실이고요. 2층이 조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80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성모의집 급식 형태를 보면 이용자들이 식사를 하세요. 하시면 그 분들이 일찍 드시는 분들은 빠져 나가신다고요. 나가시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시고 그러면 그 식판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져다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1부, 2부 개념은 아니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빠져 나가면 대기자들이 올라오시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1부, 2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계획은 그렇게 해서 봉사자들께서 자리 오시는대로 오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예. 그렇죠.

식판을 갖다가 직접 드리는 것으로,

그렇죠. 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근접한 위치에 조속히 마련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국장님. 25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

맨 위에 보시면 1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대청동에 수계기금에서 저희가 농기계라든지 퇴비,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농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소득증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증대라고 해서 퇴비지원사업하고 농기계,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이라서 질의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농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계기금에서 농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가 어떠한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사업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하고… 이것이 어쨌든 수계기금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소득증대는 별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인데 주민소득증대라고 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했는데 농기계수리잖아요? 이것은.

예.

농기계 수리이고, 퇴비지원해 주고, 그리고 농로정비이고, 이 사업 외에 또 있어요?

그것은 간접지원이고, 직접지원은 그 쪽에 가구당 50∼60만원에서 100만원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들하고 다시 이야기 좀 해 보셔서 여기 제목에 맞게끔 하려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소득증대보다는 복지증진, 그런…

본의원은 지금 소득증대라고 해서 준비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릴께요. 대청동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법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해도 다 막혀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께요. 그러면 농로를 정비까지 해 주는 거예요? 농로는 다시 포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포장도 가능하고요.

포장도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것은 마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농로,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것이 또 있어 가지고 저도 대강 알아봤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5대, 6대, 7대 전반기까지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그동안 미납액이 많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6대 때도 이 사무분장을 자치구에 하지 말고 시에서 하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다 갚았죠? 작년에 갚았죠?

예. 그렇습니다.

잘 갚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대행사업비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못 줬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얘기하는대로 듣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과대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청소분야에 대해서 정산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생활쓰레기 감소라든지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다양한 쪽으로 해서 뭐든지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줬으니까 우리 권리를 찾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쓰레기 감소대책 마련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 밀린 대행사업비를 완납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 줄이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인력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거체계라든지 조정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5쪽을 보니까 쓰레기 제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 만들기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절감이 되어야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우리가 많이 빚을 갖고 있다가 다 갚았지만 앞으로는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256쪽에 친환경 자원순환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폐비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수거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퍼센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약 50톤 정도를,

50% 됩니까?

아니, 50%가 아니고요. 수거량으로 봤을 때 매년 거의 50톤 정도를,

수거하는 업체를 위탁한 것인가요?

지금 폐비닐은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수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보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주민들이 한 쪽에 모아 놓으면,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지역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 가면서 각 마을에서 나온 양을 수거비용을 저희가 다시 주민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톤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양질의 폐비닐을 키로그램당 140원을 주고 있습니다.

키로그램당 140원이면 톤으로 해봤자 얼마 안 되네요?

예.

1톤에 14,000원, 그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곳곳에서 폐비닐이 찢겨져 가지고 시골에 보면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기도 싫은데 주인의 입장에서 수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수거하는 업체에서 안 가져 가지고 한 쪽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우려하시는 사항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대청동사무소 뒤쪽에도 보면 아마 그것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져 가지를 않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것이죠?

각 마을에서 주로 통장님들이 수거한 부분을 대청동사무소 뒤편 집하장에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단에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량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길옆이나 가져가지,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어떤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본의원이 볼 때 잘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안돼요. 말과 같이 쉽게 업체가 와 가지고 가져간다고 하는데 유류대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와 가지고 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잘 안돼요. 수거해서 한 장소에 많이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전에는 한 쪽에서만 실어가라고 하면 쉽게 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장에 가가지고 조금 조금을 누가 그것을 실어갑니까? 그러니까 현장에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한 쪽에 모아 놓으면 와서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얘기에요.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다니면서 수거한다는 것은, 1톤도 안 되는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그런 것이 밭 가운데나 논가에 전부 쌓여 있다,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병이 있죠?

예.

농약병은 한 병에 얼마씩 수거합니까?

농약병하고 비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별도로 똑같이 폐비닐 수거할 때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을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너무 싸요.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본의원도 모르겠는데 살충제 같은 농약병을 누가 조금 환불받기 위해서 가져오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약병이 옛날같이 유리로 된 병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의 농약병은 유리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논에서 뿌린 것은 논 안으로 해서 전부 대청호로 내려가는 것이죠, 대청동 같으면. 호수로 다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농약 먹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논 같은데 농약을 하고서 쥐구멍 같은 데다가 틀어막는다는 것이죠, 병을.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수거하는 사람한테 어떤 보상 차원에서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을 투입을 해서 한번 호수 주변 같은 데를 청소 좀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농약병을 수거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거가 원활히 되어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은 쉬워도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를 해치는 환경오염의 주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겉에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좋지 않은 환경주범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쉽지만 또 어려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 그냥 쉽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써 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죽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대청호 주변을 저희들이 자주 가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다시한번 발견을 하셔 가지고 이런 환경의 주범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과장님. 25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RFID 있잖아요?

예.

작년에 우리 동구에서 최초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두 군데 해서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달까지 수요조사도 하고, 사업공고, 홍보지도 배포하고 그랬는데 어디 사업지가 들어온 데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하고 저희 구비 합해서 4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지금 2, 3개 단지 공동주택에 25개 정도 기계를 설치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아파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직 선정된 데는 없고요?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받으시려고요?

이번 달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다 신청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이번 달 마감이에요.

마감해서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나 혹시 문의하거나 신청하고 그런 데는 있으세요?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섯 군데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하실 때.

저희가 이번에 모집공고되기 전에 전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사전에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고 혹시 의향이 있으면 모집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또 하고 아파트별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져야 사업을 3월달부터 실시할 것 같은데 지금도,

3월달에 지금 대상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요. 이 설치는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충분히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본의원도 다른 아파트에 이런 사업을 권장했더니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서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절약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255쪽에 보시면 3번에 청소업무 현대화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해서 제일 밑단에 보시면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에요?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올해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국비신청을 했는데 금년 1월달에 국, 시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금년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노면청소차량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하실 때, 과장님. 물도 같이 뿌려 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습식입니다. 물을 뿌려 가지고 하는 기종입니다.

혹시 물 없이 하는 청소차량도 있으세요?

물 없이 하게 되면 날리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물을 습식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겨울철에는 저희가 매일 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습식 말고 일반하는 것도 차량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습식만 2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습식만 2대가 있어요?

예.

그러면 혹시 다른 구에서 이 차량으로 도로를 청소하다 보면 차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통이 놔 있는 데도 있잖아요? 곳곳에.

예.

그리고 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도가 또 문제에요, 청소가.

예.

미화원 분들이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도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로봇청소기 하시는 것을 보셨죠? 과장님도, 도로청소하는 로봇,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도 안 보셨어요?

예.

유성구에서는 그것을 도입해서 시범도 했어요. 환경미화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큰 차량은 도로청소를 하기는 좋은데 적재물이라든지 아니면 한전탑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승강장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섬세하고 세세하게 그 차량이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청소기로 섬세하게, 다른 물건이 놓여 있는 데도 다 할 수 있어서 거기는 올 안에 도입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요. 전혀 모르세요?

예. 아직까지 그 사항은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보급하게 되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청소는 말끔히 되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염려도 하고 추진하고 있던데 우리 구는 전혀 모르신다면 너무 의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도 큰 도로는 이 차량이

인도라든지 그런 데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그 전에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직접 큰 도로는 비를 이용해서 청소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오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하신 인도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로봇청소기는 과장님, 워낙 흡수력이 좋아 가지고 종이컵이라든지 피트병,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들고 다니는 커피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그 자리에서 다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흡입이 세고 용량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환경미화원들이 하셔도 한계가 있고, 미처 닿지 못하는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 쪽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으세요?

찬샘마을 한 것이,

찬샘마을인데 찬샘마을은 제가 거의 4년 내내 떠들었어요, 사실은. 질의하고 행감할 때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님께도 총괄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올해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새롭게 준비한 것이 계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대로 저희가 회계관계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변대섭 씨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 뒤로 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없는 것이 작년에 제가 질의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올해 어쨌든 2018년도 찬샘마을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니 그 전에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마을 주민, 거기 지금 어떠한 분은 고구마밭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어쨌든 참여를 못하게끔 제지를 해서 고구마를 심어놓고도 그 대상을 안 해서 못했다고 저한테 민원을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직원분하고 찬샘마을, 거기에 가셔서 올해 2018년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프로그램이나 그 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자체 규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관여하면 그것도 또 간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찬샘마을은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넓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대전 동구청,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의 지원금을 주긴 하지만 완전히 따로 독립된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렇게 깊게 관여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네요. 찬샘마을이라는 것이 어쨌든 동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찬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랑 일부 몇 분만 행복해 하고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 주위에서도 반발도 많고,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행복한 체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찬샘마을을 허가해 줬을 때 국장님, 3명에서 4명, 그 분들에 대한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을공동체 전체가 어쨌든 배분율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온 여기 서류에서는 잡을 것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서 다 서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것이 제 목적이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의장님,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부구청장님. 작년에 제가 총괄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예.

제가 뭐라고 질의했나요? 그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는데 저는 넓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찬샘마을을 운영하는데 그 배분율을 공통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찬샘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대표자랑 딱 세 명, 네 명, 이렇게만 지금 배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을 참여를 하고 싶어도 밭이 있어요, 고구마를 심었어요, 참여를 같이 하고 싶어도 대표가 안 해 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작년에,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아무 것도 부구청장님한테 경제과에서 보고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찬샘마을은 하나의 마을 공동체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겨울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텐데,

예. 이미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원은 해주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있듯이,

아니죠. 거기에서 지금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세요, 거기.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대표라는 분이 어쨌든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찬샘마을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인정하시면서 업무는 이렇게 진행이 안돼요?

박민자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저나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법인체이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그런 명제는 확실히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시면서 문제해결에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간섭을 하고 지도할 것인가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조금의 어떤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다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기 찬샘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냥 관여를 안 하겠다는,

방치하거나 방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방치, 방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 그 정도로 찬샘마을에 대해서 제가 4년 내내 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보십시오. 거기 마을주민들도 대부분 행복해야 되고, 가서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양쪽 어느 것 하나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릴께요. 이 부분을 제가 총괄 때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 크게 바뀌리라고 생각도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찬샘마을 좀,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한번 우리 과장, 계장님이랑 같이 나가 보셔서 거기를 챙겨봐 주세요.

예. 지켜봐 주시고요.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민자 의원님이 찬샘마을에 대해서 4년 동안 질의하는데 이렇게 과하고 해서 좌담회 좀 해요. 따로 부르셔 가지고,

예.(좌석에서 답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강정규 의원이에요. 역전 주변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과장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신다고, 맞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것은 음식점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그런 유입니다. 5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이용, 미용,

목욕업소,

그런데 지금 설 명절하고 평창올림픽이 몇일 전에 끝났고요.

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런 이용요금 인상이 크게 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많이 인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폭으로 인상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밖으로 많이 나오세요. 그렇죠?

예.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또 그 곳을 이용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잘 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우리 외식문화, 생활에 밀접한 그런 먹거리가 있잖아요?

예.

햄버거라든가 치킨이라든가 김밥, 그런데 햄버거나 치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담합을 할 수가 있어요.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것이 원가 계산하는 절차 아닙니까?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협회에 통보를 해서 담합을 하게 되면 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어려운 이런 시국,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또 애용하는 물건, 그런 쪽에 치우쳐 가지고 방송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급호텔에 가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금을, 물론 사회에 환원도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니 뭐하니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기업들이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법도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소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관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은행동 특화거리 쪽이에요. 그렇죠?

예.

서구, 유성구보다도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음식 값은 그 쪽이 더 비쌉니다. 이것은 어쨌든 운영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부담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이 힘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식당 그런 데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예.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를 하시면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곰수산 알잖아요? 곰수산,

예. 곰수산요.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곰수산은 지금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이 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아니면 크게 지금 되어 있는 데,

저 쪽에 크게 포장 쳐놓고 하는 데,

거기는 영업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거기는 너무 버젓이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것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업신고 여부에 따라서 무허가영업을 계속 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곰수산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한 것이 거기는 무허가인데 너무 잘돼, 그런데 잘되는 부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은 신고를 해서 세금내고 다 절차상 잘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인데도 잘 되니까 그 부분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죠. 우선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합법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도해야 될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그동안 어떻게 일을 진행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통 송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본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의 1년 정도 된 다음에 다시 재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송치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쨌든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더 하겠네요, 영업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물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러면 거기가 무허가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이런 것을 진행을 하려나,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이것을 끈질기게 해서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고 업소라면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정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몇 일, 그 다음에 단계, 이렇게 가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무허가는 저희들이 검찰송치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허가가 더 편한 것이네요, 과장님.

안타깝게도,

아니, 보세요. 영업신고 하지 말고 무허가가 더 속편한 것이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니, 그래서 민원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쪽 분들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지가 어느 만큼이냐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에 송치했으면 1년 있다가 그것이 답변이 나오면 곰수산 입장에서는 1년간은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운영하시겠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없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복하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좀 찾아봐 주세요.

저희들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하시는 불법영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호라는 것이 어떻게, 영업허가를 안 낸 데가 더 보호가 되니 이것은 조금 속상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안 있어요?

건축과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제이행금으로다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국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지금 보면 6개 과가 있죠? 우리가.

예.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과나 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많은 여자 직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보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육아휴직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과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여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우리 구 전체 휴직자가 56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국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숫자는 모르시고,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에 육아휴직에 가 있는 그러한 여직원들의 상태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발령내 주니까 결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 과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여자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가령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갔었을 때 과연 그 충원은 어떻게 하며,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묻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육아휴직을 하면 총무과에서 대체 인력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대체인력을 세 명인가 이렇게 기간제로 해서 그 때 그 때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대체인력을 배당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예. 휴직을 할 경우에는 발령을 내주고요. 3개월, 6개월 출산휴가 때는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세계가 여자 분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전체적인 수가 반반인지, 아니면 여자분들이 더 많은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앞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자분들이 또 육아휴직을 가야 될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된다, 이거에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자리를 메꾸고 있는가, 그것이 첫째 궁금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메꾸는데 그 때 그 때 충원을 해준다, 그 충원을 해주는 것은 임시직이라도 뽑아서 충원을 해주고 있다, 지금 그런 종류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화되는 것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 정원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나 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사회복지사들이라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랬었을 때 과연 이 충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충원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육아휴직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남자직원도 있고요. 휴직도 많이 하지만, 또 휴직을 했다가 복직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하에서 여직원들이 순환하듯이 매번 육아휴직을 가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귀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일단은 휴직처리가 되면 그 자리는 충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복직하는 직원이 됐든 충원이 원칙이고요. 다만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별도로 충원해 가지고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휴직하는 분도 있고, 또 복직하는 분도 있고, 또 휴직을 하면서 그 부분은 기간제로 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

예. 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