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당면사업,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9담당이며, 정원 150명에 현원 146명입니다. 276쪽부터 281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300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전도시국에서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맛나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대신2구역은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0%이며, 대동2구역과 천동3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가오 새텃말 살리기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재개발 및 도시환경사업도 각 구역별로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끝내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준공, 대전역사 증축, 지식산업센터 건립, 커플브릿지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 개설 등 도심의 혈맥인 교통망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 사업, 근대문화예술특구 사업도 확정되어 올해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 6월 공동주택은 준공하고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동구건설을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예방점검과 실전과 현장에 강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도심속 쾌적한 여가 힐링공간 제공을 위하여 흥룡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과 판암어린이공원 정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가로수 수종갱신을 통하여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미관저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의 가을 청정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국화향 전시회 개최로 대청호 생태관광 홍보에도 앞장섰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홍도동 1구역과 가양동 7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시설 및 거리조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동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도 신축 이전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34쪽입니다. 신규·공약 및 당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4개의 신규사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등 2개의 개선사업,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등 18개의 공약사업,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6개의 당면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37쪽부터 345쪽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작년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가오 새텃말 살리기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동구건설을 위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1월 준공하겠으며, 대동2구역은 2월 중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천동3구역은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제구역은 문화재로 인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사업재개 방안을 수립하고, 구성2구역은 뉴스테이 도입을 전제로 한 사업재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동3구역과 홍도구역은 상반기 중에 공가 철거공사를 추진하여 행복한 삶이 있는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중물사업, 커플브릿지 조성, 마을미술프로젝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으며, 원도심 발전을 선도할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대전역 복합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도심권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안동길 및 삼가로길, 그리고 동광장길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도심속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탐방로와 문화올레길을 조성함과 동시에 동구의 재도약을 위한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주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전처럼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대응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밀착형 민방위 운영으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한옥형 전망대 설치사업은 올 6월중에 준공하겠으며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대별수변공원 조성, 하늘공원 정비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계절별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만인산과 식장산, 대청호를 연결한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상소동 산림욕장 경관조명 설치, 식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행복누리길, 리고 주산동 수변데크 조성 등으로 대청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오백리길과 회남로 벚꽃길을 특색 있는 명소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자진시정 유도로 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으며 품격 있는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가양동2구역, 가양동7구역, 홍도동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가오주공 및 천동주공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정보 제공 등 구민안전을 위한 신뢰도를 구축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용률을 제고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며 도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오동길 확장공사, 하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등 각종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박스 보수 및 보강, 악취방지 덮개설치 공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와 친환경적 하천정비, 긴급 보수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도시조명 유지관리로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과 지도점검 등 차량관리 업무강화로 구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강력한 사건처리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과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양1동과 중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공유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추진으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389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포트홀·도로파손과 겨울철 제설작업 등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용운동 용도변경하려고 진행 중인 것 보고 받으셨죠?

예.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채비지 주차장이 아직 매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그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채비지 땅이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가 주차장 용도이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쪽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 다섯, 여섯 분이 요청을 해서 커피숍에 갔더니 그 분들은 걱정하는 것이 여기에 원룸이 들어서는 것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알아보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 전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많이 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준비된 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획은 주차장 플러스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그래서 원룸임대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안 하고 원룸으로, 만약에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 앞으로 원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임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계획이 단독주택을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예.

얼마 정도, 단독주택이면.

지금 면적이 한 2,040 정도 되는데 한 950정도를, 한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고 반 정도는,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이것이 채비지 땅이라 처분계획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 원룸하시는 분들 입장도 좀 이해는 되고 우리 동구청 입장도 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상황을 들어보고 그 분들하고 또 다시 저를 또 찾아오겠다고 하니 저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단독주택이면 얼마 정도가 단독주택이 진행이 되려나요?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정도,

앞으로 그것을 용도를 주차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인가 거기 통과가 돼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이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여기 땅이 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예.

그냥 이런 땅이라니까 고추 심고 이런 저런 농사짓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배제하고라도 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방법과 구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면서 과정에서 이 분들 좀 뵙고 한번씩만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2,083㎡입니다.

아니, 2,083㎡요.

700평 좀 안 됩니다. 68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유택호 의원입니다. 313쪽에 공약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동2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수고 많이 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12월 8일에 통과시켰네요?

예.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승인은 됐어도 조건부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조건부승인을 받아놓고서 지금 LH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충분히 흡족한 승인이 아니다 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홀딩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심의할 때도 심의조건은 용적률 280%에 30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LH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뒤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층수개념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문의 요구도 하고 지금 시하고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의조건을 반영해서 고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LH에서 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지금 3개 기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상태에서는 LH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수정을 해야만 꼭 자기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인가,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 전에 작년에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나 구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줬는데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업시행자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는 대동2구역도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게끔 지금 시하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고 만약 그 부분이 정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이나 층수를 조금 더 증 해 주는 것 이런 부분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정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어요?

그것은 재심의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심의 요건이 지금 있는 사업장이 타당성이 없다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재심의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심의해서 다시 캔슬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그것은 아니고 원위치는 아니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용적률하고 층수인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안을 설득을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재심의 할 때는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달 22일날 이장우 의원의 주재로 해 가지고 LH와 우리 동구청, 대전시, 국토부까지 왔었습니다. 주민들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거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4월까지 이 내용을 집약을 해 가지고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신을 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겠다 하는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날 간담회는 LH 담당자, 시청, 그 다음에 조합, 저희 구도 참여를 했습니다. 단, 그것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4월에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는 4월로 얘기한 것 같고 저희들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을 정비를 해서 정비계획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아까 말씀대로 4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서 통과시키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동구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우리 국장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서 우리 담당과장을 그 날 간담회 때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그 날 간담회 때도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전에,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중에는 로드맵이 완전히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4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비계획변경안에 그런 것이 LH라든지 시라든지 우리 구의 의견을 담아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8년 1월달에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보다는 조금… LH가 사업성 결여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보는 견해로 사업시행인가는 어느 정도, 몇 월 달 정도면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심의조건이 반영돼서 3월달에 하면 인가는 바로 4월달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4월 중순 이상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다면 5월초, 한 20일 내지 30일 고시하는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4월 20일 내지 30일이면 사업인가가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세요.

그것이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끌어가고 LH에 달려가면 일은 도저히 한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국장 의지가 4월 20일에서 30일까지로 이제 완전히 거의 확답을 하신 것이니까 여기에서 자꾸 더 뒤에 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일정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확정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에 질의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동시장에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 이것이 329쪽을 한번 보시면 17년 작년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철거작업하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틀림없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상하고 철거가 8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요?

85% 정도요. 그래서 이번에 3월 14일날 시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당초계획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15%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토지수용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절차가 남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갖출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도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대단위사업을 하면 보상과 철거를 100% 다 한 다음에 할 수는 없고요. 한 80 내지 90% 정도 되면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탁 걸고 그러면 시간이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볼 때는 듣기에는 병원 측에서도 보상도 충분히 과하게 받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소유자나 임대업자든 제가 봐서는 100%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시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계속 촉진을 해서 지금이야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는데 그런 모든,

일하시는데는 차질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 부분에 대동시장에 우리 청장께서 순회할 때도 아마 거기에 주민들이 나머지 거기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장께 그것도 정리해 주십사 하는 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그 옆에 부분이 남은 데가 있어요. 하천부지.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지금 대동에 그래도 깨끗하게 되는데 대동시장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암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이쪽이 정비를 해도 거기는 남아 있으면 효과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올해 안에 그 계획은 서겠습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럴 때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땅이 개인 땅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그러면 어느 분이 잘 알아요? 과장이 잘 압니까?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청취하셨죠?

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모로 애썼다는 것은 우리들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 15%가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국장께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지금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협의 보상 대상은 공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해 가지고 공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들어가야,

아닙니다. 그것은 공탁은 수용재결 해 가지고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 이전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공사진행에는 큰,

수용을 안 했을 때는 그것도 재판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 가지고 재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에 공탁금을 일단 걸어놓습니다. 납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탁금 자체는 토지 등 소유자가 찾아가면,

아니, 안 찾아가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그것은,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일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공탁이 된 상태고요.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최동호 내과 부분은 이전지가 다 결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됐습니다. 2019년도 10월 중에 완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면 그 옆 부분이 아주 지금 흉물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예요.

당초 저희도 지식산업센터 옆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부분은 지식산업센터하고 병행해서 같이 활용방안 모색을 도시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워낙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사업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검토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부분 하천부지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부분에 워낙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지식산업센터하고 병행해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도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추진이 되면,

일단은 중장기계획은 들어가야 되니까,

예. 별도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모퉁이 쪽으로 남은 부분 거기를 촉진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든지 간에 중장기계획으로 활용방안이라든지 정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하천부지다, 시유지다 그런 말씀이죠?

하천부지가 좀 있지만 대부분 개인 땅입니다.

개인 소유는 얼마나 돼요? 거기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8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이 쪽 복개도로 쪽 부분 거기에 걸쳐 있는 부분, 새마을금고 있는 쪽 거기가 하천부지가 들어가 있고요. 저 쪽 반대편 쪽 도로 부분은 대부분 개인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부분 개인 땅은 제외해 놓고 하천부지 정비만 해도 굉장히 모양은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땅을 억지로 흡수한다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하천부지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거기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말끔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은 중장기계획보다도 빨리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은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일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착공식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시공사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 쪽 거기가 보시면 차량들도 지금 가로주차 해 놓고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어차피 차량통행 부분을 복개도로 쪽으로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교통환경 측면 쪽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일단은 같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믿고 제 질의를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 원도심사업단장입니다.

341쪽에 보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했는데 그 제일 끝에 보면 사업추진에서 송자고택 이전 및 시 문화재 허용기준 완화 용역에 따른 사업재개방안 수립 했거든요. 18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문화재위원들이 와 가지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고받은 얘기와 또 그 사람들의 의견, 또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대전시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형상변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자고택 하나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화재 지역을 가지고 형상변경용역을 하는데 그 중에 소제구역에 있는 송자고택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3월 22일날 그때 문화재위원이 세 분이 저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감사드릴 부분은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때 당시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가서 일단은 위원들한테 이전하는 쪽으로, 송자고택이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서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오신 분들은 송자고택에 관해서 결정을 해 주실 분들은 아니었고요. 자기가 본 것, 듣고 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송자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전달해서 알고 갔고요. 저희는 송자고택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구의 뜻도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분위기 자체는, 현재 분위기 자체는 100% 이전하는 쪽의 분위기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전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혹시라도 현재 존치해서 주변을 층고라든지 이런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혹시라도 용역결과, 심의결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존치하는 범위 내에서 소제구역이 과연 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하고 국회의원님하고 22일날 간담회 했을 때는 거기 부분을 혹시라도 존치를 할 경우에는 또 사업성이 결여되니까 거기를 시비라든지 국시비를 들여서 별도의 송자고택 주변을, 송자고택 하나만 놓고 어떤 공원화사업이라든지 하기 어려우니까 우암 선생님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그 쪽에 옮겨놓고서 역사공원 비슷하게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런 답변도 있었으니까 일단 형상변경용역에 따른 위원회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일단은 송자고택 부분은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시나 구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일단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위원들은 이전하는 데에 대한 호응도가 적었다 그런 사항이네요?

일단은 현지에 오신 분들 그 세분은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위원회 결론이 날 것인가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회의 때 결론을 낼 것이고 현재 와서 그 날의 상황은 개발은 개발이고 문화재는 문화재다 하는 결론이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오고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그러한 얘기를 안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면 이전 및 허용기준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식으로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어려운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전도 싫다고 한다,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되고 또 진통으로서만 끝나면 좋은데 잘못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의 문화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송씨 집안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물론 그 분을 기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쭉 오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우리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 분들이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문화재는 문화재다 하는 결론을 내고 가 버리고 이전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주무과장님께 지금 그 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LH에서도 소제구역은 일단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사업은. 다만 LH에서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한 부분 중에 송자고택이 가장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송자고택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것입니다. 해결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하는 방안, 아니면 그 송자고택 주변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용역결과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응책을,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적절히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진척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났었을 때 심히 걱정도 되고 이것이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단장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현재는 알고 그러나 이 개발이 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부분은 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가오 샛터마을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얼마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더 하셨잖아요?

예.

지금 진행상황하고 그 때 주민들 의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때 19일날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 주민들 의견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핵심은 기반시설부분이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 중에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해 달라, 그것이 주 내용이었었고요. 저희가 그 때 당시 답변 드리기도 소방도로가 미개설도로가 15군데가 있어요. 일단 계획은 3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 중에 활성화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그 때 현장에서도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고요. 현장 지원센터는 구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혹시라도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분들이 이주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대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일단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주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드려야 될테고요.

그렇죠. 당연히 보상은 하셔야 되고,

저희가 혹시라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정착을 다시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혹시 저희가 많은 세대 수는 아니지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시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 그냥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단장님. 유성아파트 있죠?

예.

유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좀 하셨어요?

유성아파트 주민들은 거기는 뉴딜재생사업에 포함을 해서 아파트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간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유성아파트 주민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건축과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정비에서 들어가는 지원사업비, 이런 것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성아파트 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성아파트 측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더 이상 뉴딜재생사업에 유성아파트를 포함해서 정비하는 부분은 일단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몇 일 전에 제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 한 분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요. 거기가 5층 짜리 3개 동에 85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예.

원하시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정비를 하게 되면 또 남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남는 아파트는 아까 이야기하신 정착을 원하는 원주민들을 임대주택 형식으로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2천 몇 년도까지에요? 이 사업이.

현재 2021년도,

21년도까지죠? 예. 그러면 이 기간에 맞춰 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분들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원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절차 부분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는 좀 간소화합니다. 다만 조합설립을 할 때 주민동의,

80%.

지금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성하고 또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도시개발공사라고 있잖아요? 대전시 산하에.

예.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해 있는 이유는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관리를 맡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양을 하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공사 쪽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올해에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검토를 할 것이라고, 시에서. 그리고 우리 동구 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고받은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 같은 경우를 보면 복합터미널을 신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발이 되고,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에 치우치면 안되죠.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만약의 경우 유성에 복합터미널이 들어서면 어디가 제일 혜택을 보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대전시 전체가, 특히 우리 원도심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터미널이 들어서면 그 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뉴딜사업이 21년까지 차질 없이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식장산 있잖아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살짝 질의를 했던 것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원에 돌비석이라도 있고, 유래비라도 있는데 식장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식장산 위에 보면 한옥전망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작년 12월달에 식장산 입구에 2개소를 해서 홍보게시판을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정상에 앞으로 올해 6월달에 완공이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개 다른 공원에 가보면 게시판이라든가 홍보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식장산이라든지 홍보판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돌비석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 분들하고 약간 협의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삼거리에 보면 국유지 땅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유래비도 하고, 한옥전망대, 그것도 홍보하는 미니공원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계획이 진행이 되고 계신가 하는 질의하는데 아무 것도 국장님은 보고받으신 것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식장산 부근에 확대조성하는 사업이 시에서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천 경로당 쪽으로 해서, 거기는 취락지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에 구비로 10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시에서도 잔디밭 같은 데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취락지역,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서 보니까 한옥전망대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천공원 입구에 세천공원이라는 돌비석이라도 해놓고 식장산의 유래라도 이렇게 해서 식장산을 좀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청동에 연육교는 여러 분들이 공약을 내 건 것을 아시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구정질문에서 연육교에 대해서 질의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연육교가 장기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육교 세워지는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뭔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만한 것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사실, 죄송하지만 먼저 국장님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글쎄요. 작년에 연육교와 관련되어서 중앙부처에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된 사업은 바로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과학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계획을 통보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하고 아까 연육교 근처에 500리길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공원과에서 수변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와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육교 관계,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일대, 데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구를 찾을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연육교가 세워지는 인근에다가 어쨌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원이라든지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1억원 정도를 해서 그 일대의 청사진을 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이면 될까요? 그것이.

그것은 봐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 대청동 같은 경우는 오백리길을 죽 가다보면 시에서 호박에 대해서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세계적인 호박을 어느 한 동네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아직 못 들으셨나보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보리를 많이 심어서 보리밭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그런데 그것도 없어지고, 아니면 미니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 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단독으로 사업하기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청호 오백리길이라든지 만인산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방안을 저희 구에서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쪽 식장산을 비롯한 대청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환경은 너무 좋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은 것에 조금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하기는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만 가미를 하면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좀더 예쁘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꾸며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에 야간에 한번 가 보셨어요? 밤에. 안 가 보셨으면 밤에 한번 가 보시고요. 그 야간조명을 설치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좀더 체계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334쪽에 보면 대동 하늘공원과 성동산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를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6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6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지금 교량은 아치교량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예.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그 단계는 안 갔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바로 착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된 금액은 얼마에요?

지금 현재 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교량을 하다 보면 돈은 무수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참여하는 시공사한테도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더패스 그것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2미터가 되겠습니다.

2미터,

길이는 20미터이고 폭은 2미터입니다.

2미터,

예.

2미터면 왕래하는데,

좌우로 다니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밑에를 볼 때 밑에가 제대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를 봐도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바닥은 우드 데크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옆을 보는 것은 되지만 바닥에 거울을 한다든지 그런 시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봐도 밑에를 보면 안 보인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너갈 때 어지러움을 타시는 분들이,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도교가 예를 들어서 밑에를 봐서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도교의 취지와 목적은 당초에 백룡길이 공사를 하면서 대동 하늘공원 쪽하고 지금 우송대 쪽에 지금 등산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방객이 지금 봐서 즐길거리, 이런 보도교는 아닙니다.

출렁다리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것은 지금 아치로 해서 완전히 고정은 아니고, 조금 하다 보면 출렁은 갈 것입니다.

여기에 부녀자들이 많이 다녀요. 노인 양반들이 다니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나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가 보임으로 인해서 거기가 높이도 높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쪽 지역이 원래 백룡길이 남으로써, 자양동이 막혀 있었어요, 용운동 쪽하고 자동차가 90년대만 해도 안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성황당이 있었어요. 동네 분들의 안녕을 비는 옛날부터 토속신앙인 성황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주변도 하다 보면 연결교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정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교는 그렇게 하고, 하늘공원 그 쪽에서 우리 등산로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교만 나서 좋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산로 연결도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런 데는 구비를 조금 활용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건너가서 어떤 조그만 광장이라도 만들어놓고 말이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해서 옛날의 토속신앙 중의 그런 조형물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놔도 좋지 않을까, 옛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황당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건너가서 거기에 조금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 조형물도 해줌으로 인해서 오다가다 옛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쪽을 보면 사실 소 길이에요, 넘어가면. 그러니까 조금 등산길도 확보를 해 줄 수 있고, 이래서 완전히 대동에서부터 자양동으로 해서 용운동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께서 다니면서 연두순시할 때 자양동 성동산을 다녀오신 분들이 밑에 흙털이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동산 등산로 입구에 흙털이, 발에 묻는 흙을 터는, 공기로 흙을 터는 흙털이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여기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시죠?

예. 그 사항은 조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의장님.

공원녹지과장 오성조입니다.

유택호 의원이에요. 지금 본의원이 국장께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드는 관계로 2회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려면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예산편성에 일단은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는 지금 나왔어요?

아직 설계까지는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간이식으로 흙털이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크게 설치하거나 잘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완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1차 추경에 예산성립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산신청을 할 때 일단은 설계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안이 빨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인데 지금 국장께서도 모를 정도면 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좀더 자세히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일단 순회하실 때 한 것이니까 답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만 쉽게 하지 마세요. 지금 넘어가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제일 윗사람이 답변한 분들한테 굉장히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해서 제대로 답변하신 분들의 뜻을 따라 가지고 같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과장님. 여기 뒤에 어제 위생과에서 질의하다가 저기한 것인데 곰수산은 강제이행금, 그런 것이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정요구하는 범위가 2017년도 항측 판독결과가 지금 대전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빠른 데는 1차적으로 시정요구가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수산은 아니에요?

글쎄 곰수산까지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께요. 내용은 아시죠? 대강.

글쎄, 내용은.

거기가 식당을 무허가로 하고 있고 건축물도 무허가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본의원 생각에는 무허가로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제일 속상하고 싫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곰수산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운동 주공 재건축은 분양이 지금 되고 있죠?

예. 작년 12월달에 모집공고해서 지금 현재 분양율이 한 72% 됩니다.

72%,

조합까지 포함하면 한 85%, 87%,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전 부분에서 좀더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런데 밖에 있는 주민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싸움으로 진행되고 해서 분양율도 질의할 겸 어쨌든 안전문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하면서 부탁드렸던 것이 과장님께 거의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좀더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을 5% 미만으로 내려달라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어제 관리동 원장님들 모임에 제가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5% 미만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것이 법령이에요? 뭐에요?

일단은 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준칙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권장사항 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지금 한 2∼3군데 빼고는 5% 이하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제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들도 회의하면서 과장님이 오십사 해서 공문을 관리동에 내보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피해를 입은 원이 있어요. 뭐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직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공문이 뭐냐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몰라요, 원장님들이 자꾸 이것을 내보내달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마인드 없이 일하시는 직원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이 아닌 갑의 역할이 다시 되어서 임대료가 거의 11% 수준으로 책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답변했다는 직원분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과장님. 아무리 원장님들이 부탁하고 제가 부탁을 해도 그런 것을 왜 굳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육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정확히 보육료만 가지고 5%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잡수입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3년 치 이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부풀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5%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순수 보육료의 5%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3년치 이자까지, 임대료 이자까지 다 미리 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것이 준칙이라고 해도 이것을 따라 달라는 준칙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직원분들하고 같이 잘 협의하고 상의하고 우리 보육계하고 같이 업무연찬 좀 하셔 가지고 정말이지 부탁을 드립니다. 순수보육료에서 5% 미만이지, 특별활동비, 야외학습비, 이것까지 다 받아서 5%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집에 월세를 내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살다가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주나요? 이것은.

월세는 집주인이 이렇게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구에 26개소 아파트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매달 임대료를 아파트 관리소에 내는 것이잖아요? 임대료를 매달 내잖아요? 매달 달달이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안에 얼마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네 돈으로 하세요. 이것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가오동 하늘채 어린이집은 순수하게 낸 임대료를 모아놨다가 재투자를 해 준대요. 거기 한 군데는 그런데 25개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수입이지 여기다가 수리, 보수, 이런 것은 절대로 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관리사무소장님이랑 대표자회의할 때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서로 갑과 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어떤 민원인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수도가 막히고 해도 다 시설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갑질이 아닌 갑질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계속 순수보육료에서 5%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30명이에요. 정원하고 현원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수보육료를 50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1년 내내 원아를 30명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원장님들은 이 50명으로 한다고 해도 순수보육료만 가지고 해도 사실은 지금 어렵고 힘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이시니까, 해당 과장님이시라 제가 부탁드릴 겸해서 답변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과장께,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유택호 의원이에요. 마젤란아파트 앞에 주차장으로 일단 준비 된 자리가 있죠?

예. 아까 원도심사업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일단 농사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동구청에서 팔아 가지고 원룸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막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까 원도심사업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원래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채비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조성을 하고 일부 지역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상 용도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지역이면 그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원룸 짓고 말이죠, 이런다는데 우리보다도 왜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어떻게 된 것이.

그것이 작년부터 채비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조성을 하고 일부 지역은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주차지역으로서 고시된 지역은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도심보다도 교통과장이 지금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게,

그 문제는 국장께,

그럼 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예. 지금 교통과장께 질의한 내용을 국장께서 들으셨죠?

예.

그런데 실상은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도시계획을 미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편법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용운지구 개발지구 안에는 거기만 주차장 계획이 됐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3개 지구에 주차장이 돼 있어서 그 동안 2개 지역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1개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채비지 관계가 작년에 한 6번 정도 매각을 하려고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그런 문제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운지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채비지 관계 이런 부분도 적자폭이 상당히 큰 것이 있습니다. 한 10억 이상이.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지역에 기 주차장이 확보됐고 지금 있는 주차장을 전체 주차장으로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있는 마젤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좀 여러 가지로 매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 주차장 플러스 단독주택으로 해서 그 일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립주택, 원룸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 플러스 주차장 그런 것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가 지금 중심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단,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차장 플러스 단독주택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형편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차장이 사실 가뜩이나 원룸밀집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이 가면 갈수록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쪽을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도 이런 말씀이 나와서 교통과 소관으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주차장을 단독주택 플러스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그것을 주차장을 매각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으로 매각하는 주차장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프랭카드 붙이고 벌써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시위하는 경우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작년에 채비지 매각을 6회에 걸쳐서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때 유찰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좀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그 프랭카드나 보고 주민들의 원성을 들은 다음에 구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도 한번 서로 상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미리 한번 의견도 교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미리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벌써 주민한테 전달돼서 주민은 안 되겠다, 프랭카드 걸고 시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주민의견 청취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의원들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일반 그 주위에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시위하고 있고 어디에서 잘못하는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에서 일단 계획을 할 때 계획안이 지금 나와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님이나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작도 안 하고 아무 것도 공표도 안 했는데 벌써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요. 왜 공무원 내부에서 결속이 안 되고 보안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사회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한 그것이 미리 나간다면 말이죠, 그렇게 보안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 의견이 조금만 있어도 벌써 가서 전달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시위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어요? 보안유지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좀 미리 상의 좀 하세요.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하면 의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한 다음에 뭘 해야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조금 문제 있는 그 의견이 오고가면 이것이 밖에 벌써 전달이 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도 꼭 해서 다시 재고하셔서 정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 하냐, 필요 없느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매매조건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매매하고 원룸 그것은…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지역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안 철저히 하면서 내부결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인구는 도시로 계속 유입이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었죠. 그런데 차량대수가 2,200만대예요. 그러면 인구 대비 차량대수를 따질 때 2사람 당 1대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좀 있으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축, 감소하는 정책도 반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고지증명제라고 아시죠?

예.

차고지증명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19년부터, 지금은 일부 동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완충을 하면서. 그런데 19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제주도 일원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1km 반경 안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신고를 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한참 전부터 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업계의 반발,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의 반발이 커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차량 얼마 돈 안 들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보다 훨씬 편리하고 하니까 차량들을 많이 구입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국가적으로 한번 착오를 겪더라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차고지증명제를 일본처럼 도입을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저는. 그리고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진입 시, 긴급적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진입 시 방해되는 차량을 파손이 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반발이 많아요.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대라는 얘기냐, 그 차량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어디에 대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차하는 거예요. 대로변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하여튼 어느 말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제천스포츠타운, 밀양세종병원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무진장 노력도 하고 법도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법만 가지고 되느냐, 그 잣대를 대느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실질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총괄적인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교통과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도극장 앞 도로가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양방으로 바뀌면서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건물도 들어서고 또 활력을 다시 찾았거든요. 그리고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신지하상가와 구지하상가가 개통되는 그런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거리도 환해졌고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아쉬운 것은 그 목척교 다리가 배 형상입니다, 배 형상. 그렇죠? 하얀 틀로 배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마 2010년도에 준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얀 칠로 치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비가 오게 되면 그런 불순물이 내려와 가지고 마르면서 그 모양이 시커멓게 그냥 내려와 있어요. 지금 8년째 됐거든요. 그것 시에 건의를 하든, 시에서 해야죠?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봄맞이 청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덧칠을 할 수 있는, 그 위에다가.

목척교는 배 모양이 아니고요.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나뭇잎 있잖아요.

예?

나뭇잎 형태입니다.

나뭇잎이에요? 배가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배로 보이던데,

그래서 공모해서 당선됐는데 저도 느낀 것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깨끗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누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

안 좋죠.

그것은 시로 한번 건의를 해서 청소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월드컵을 2002년도에 치렀나요? 2002년도에 대전에서도 경기를 하면서 월드컵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요소요소에.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훼손된 형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구에 있는 것도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것도 발전 차원에서 건의 좀 하시고, 우리 구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39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과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행정담당 등 7개 담당이 있으며 47명의 정원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98쪽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는 업소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325개소가 있고,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 건강진료 및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업무로 41,953명의 주민에 대한 내과진료와 병리검사 30,974명, 건강진단서 25,568건을 발급하였고,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5회에 걸쳐서 2,258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 및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계도 사업으로 의·약업소 1,06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장비, 구급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연 1회 의·약업소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음 400쪽 세 번째, 감염병 발생 대비 체계적인 모니터링 사업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고, 방역소독 348회 실시 및 하천변 미꾸라지 방류 등 친환경 방역기법으로 유충박멸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결핵 검진사업으로 흉부X선 40,644건, 잠복결핵 감염검사 4,5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1,400건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여섯 번째,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면역력 향상을 위해 19종 국가 예방접종 46,542건을 접종하였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31,600건 등 폐렴구균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복드림이 가정간호 건강돌봄이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20,575회에 걸쳐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고,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선별검사 4,823명, 치매환자로 1,274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활기찬 동구 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 암 조기발견 검진비 60,262건, 암환자 의료비 545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및 일반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 실시로 공동주택, 버스정류소 등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4,215명을 등록 관리 및 고혈압·당뇨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체활동 실천을 위해 대청호반길 주민원정대 운영 및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2018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 및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신규 및 공약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407쪽, 건강 100세 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인식 및 생활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스트레스 관리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전시 및 도시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에 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삼성동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치매안심센터를 4월중에 개소하고자 하며, 치매 예방 및 상담, 치매조기진단,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13쪽,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노인성 질환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진료에서 예방으로의 기능을 전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여건 조성 및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에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 실천을 권장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15쪽,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및 물웅덩이 등 모기서식처를 집중 관리하고, 미꾸라지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16쪽, 우리가족 평생건강 지킴이 가족보건 사업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나아가고자 하며,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건강 돌봄이 가정간호 행복 플러스 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질환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환자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418쪽, 존중과 배려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상담 치료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건강생활 플러스 실천을 통한 건강 100세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금연클리닉 운영 등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대청호반길 주민원정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스토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410쪽 우리 삼성동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거의 창틀공사, 창호공사를 하고 내부는 이미 다 드러냈고, 4월 초까지 준공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만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4월 10일날 저희들이 개소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은 엘리베이터 공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주문제작이라 조금 날짜가 오래 걸려서 엘리베이터만 중순쯤에 될 것 같고, 그 외 것들은 4월 10일날까지,

그래서 4월 10일날 그냥 개소식을 하겠다,

예.

어쨌든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몇 일 정도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만 해서 되도록이면 4월 10일날 맞춰 보는데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된 상태에서 먼저 개소식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개소식을 일찍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늦어서 그런가,

아니,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때 쯤으로 날짜를 정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주문할 때는 날짜가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 아마 그 대표이사라는 분이 처음에 와서는 지금부터 해서 준비하면 충분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고 진행을 했는데 아마 회사 내에서 서로 뭐가 안됐는지 엘리베이터가 주문제작이라고 합니다. 주문해서 60일이 걸린다고 중간점검하는 분은 와서, 그래서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날짜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날짜를 어느 정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조금 미쓰가 있어서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계획이,

그러면 한 일주일이 늦어지나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소식을 좀 늦게 해요. 같이 맞춰서,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만 되지, 엘리베이터 설치도 덜 된 상태에 개소식을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날짜를 정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때서 상황을 봐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 하고 나서의 날짜는 저희들이 정해놓고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이 업무상 좋은데 그 사업에서 좀 뭐해서 지금까지 그 분들도 최대한 노력은 해 본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이사님은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기계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빨리 제작한다고 하면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에 늦은 것 기한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건을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그 날짜에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마 그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여건을 봐서 한번 늦추든지 그 날짜에 하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8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잘 됐죠?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어요?

글쎄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소장님 얼굴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개월이 됐으면 업무보고 내용이 말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399쪽을 한번 보세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자율실천 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지도점검한 내용이 죽 있죠?

예.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했으면 480개소를 전부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횟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6개가 났어요. 그러면 6개의 행정처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겠어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을 다 물어볼까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있었는데,

알아야죠. 이러한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알아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일은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6개의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소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여기다 왜 올려놨어요? 감사 때나 올려놓지, 답변이 왜 그래요?

행정처분 내용은 주로,

여기에 주요성과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480개 의료기관을 점검을 하고 보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잘된 점, 못된 점도 판단하고 앞으로 시정방향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다가 올려놔요? 이것이 자랑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부분들은,

6개소의 행정처분이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6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항상 저희들이 단속한다기보다는 주로 본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특사경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 가지고 제약회사 부분에서 리베이트를 좀 받았다든지 나머지 의료기관에 교육을…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냐고요? 여기에 6개소면 어떠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 어려우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소 277곳을 다녔는데 거기를 전부 점검을 해 보니까 7개가 됐다, 일곱 군데의 점포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알면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처분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일한 성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처분내용에 대해서도 꼭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졸속이라고밖에 더 됩니까? 무엇을 보고서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잘 했으면 잘 했다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일한 내용이 너무 졸속으로 해서 1페이지도 안돼요. 소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면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설령 직원이 이렇게 빼 오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셔야죠.

처분내용을 앞으로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는 업무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사무장 병원이 있는데 지도점검해서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도점검해서 사무장병원을 저희들이 찾아내지는 못하고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그런 의료기관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쪽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의심되는 병원은 있고, 지금 풍문에 어느 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병원들이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대부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안 받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심되는 데는, 그런데 조사결과 거의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은 못 하나요?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방어가 되어 있고,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도 거의 혐의가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알아요, 이런 문제를. 저기는 누가 경영하는 것이다, 저것은 사무장이 하는 것이다, 의사가 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심증만 가지고 하기가 좀 그렇고요. 물증을 잡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의료업은 생명입니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주느냐, 그런데 돈벌이를 위해서만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진짜 힘만 있다면 전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 분 나름대로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장께서, 여기에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지도점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무장병원 같은 것은 없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상금까지 걸려 있죠?

예. 현상금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은 청구액수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아무 부당청구가 그런 데는 거의 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 1억은 된다는 것 같은데요.

내부자고발이 있지 않고는 사실 증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액수가 과다하게 1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정말로 사무장병원이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고 그런 것도 하세요.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8개월이 되고 그랬으면 의회하고도 가깝고, 공무원들하고도 가깝고, 너무 사무실에서만 있는 것보다도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의료업은 서로간에 주민들이 오면 친절서비스, 이런 것이 우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방역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소장님의 젊고 패기있는 모습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던 것을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하셔야지, 이것을 보니까 속이 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손잡고 정말 화통하는 그런 행정을 한번 펼쳐 보세요.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좀 들리고 있어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소리가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시지만 1년도 안됐는데 그 소리가 우리들 귀에도 들려오고 있어요. 소통면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젊은 패기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번 나아갑시다, 올해에.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여기 41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건강한 산모, 행복한 육아 출산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71건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에 71건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보험으로 넘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난임부부시술비가 의료보험이 되면서 예전에는 동결이나 신선이나 다 비급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줬는데, 지금은 급여가 되면서 신선배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5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 줄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완화라고 했는데 315건에서 71건으로 확 줄어 가지고 질의드리고 있고요.

의료보험으로 되어서 비급여로,

의료보험이 되어서, 비급여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장님. 보면 모유수유클리닉이 1년에 4,510건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 바로 위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중으로 하는 것인에 모여서 저희들이 매주 산모등록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횟수를 명수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요? 모유수유클리닉은,

보건소 1층 뒤에 방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강사가,

강사가 계속 상시 계시는 거예요?

상시가 아니라 1주일에 어느 정도 모인 날짜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65일인데 4,510건이면 이 숫자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요, 지금.

보통 산모숫자가 1,000명 정도 되는 것에 서너번만 받으면 횟수가,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그 숫자인 거예요?

아네요. 1년에 산모가 보통 2,000명 가까이 되시는 중에 이렇게 교육받은 숫자가 중복숫자로 들어가니까 명수는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숫자를 여기에 써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 모유수유클리닉을 하면 4,510건을 제가 다 자료요청을 해 볼까요? 이것은 아니에요. 1년에 365일로 내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하루에 1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정기적인 모유수유교육도 있고, 자동유축기 대여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다 여기다가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앞에 임산부 등록은 1,600건이고, 출산준비교실은 240명이에요. 출산준비교실 지원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에요? 출산준비교실 240명은 어떠한 근거에서 240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지원이 아니라 교실 운영한 이런 것이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어떠한 사항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다 가능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임산부등록 1,600건도 다 가능하신 것이잖아요?

주로 철분제라든지 엽산제를 타러 오시는 분들에게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대부분 임산부 등록은 대부분 많이 하시고요.

임산부등록을 하면 엽산제랑 철분제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되시고, 출산준비교실에 등록하는 분들이 240명 정도 된다, 이 얘기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봐봐요. 맨 앞에는 1,600, 240으로 푹 줄다가 뒤에 클리닉은 확 늘다가 숫자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서, 소장님은 이해가 되시는가 몰라도 저느나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앞에가 1,600건이면 우리가 임산부 1,600명이 철분제가 엽산제를 타러 오는 것이 목적인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출산준비를 해도 그러면 비슷하게 1,000명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을 한다면 한 사람 앞에 저도 옛날에 해 봤더니 많이 오면 세 번 오면 돼요. 모유수유클리닉하는데, 그러면 10명이든 이렇게 매주 화요일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것이지, 이 4,510건은 정말 숫자 짜맞추기식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많은 것이 모유상담건수가,

그것은,

저희들이 모유상담건수나 이런 것을 다 넣어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은 좀 제외를 해 주시고요. 정말 목적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4,510 나누기 365 했더니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어쨌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로 넘어가서 71건밖에 못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작년에는 19명인데 올해는 40명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두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일찍 조기 태반출혈이 있거나 뭐한 것이나, 경우가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좀 늘을 것으로 고위험 유산에 대한 기준이 늘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이렇게 죽 보니까 숫자적으로 참 의아한 것이 많지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1인)

박인수